표준RMS 자체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개선 요청

표준RMS 자체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응용SW부분의 유지관리비 산정 방법 개선을 통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유지보수 계약을 실시하고자 유지관리 가이드 라인의 개선을 요청함

1. 현 황

구분	목록	유지관리비 산정 기준	산정방법
HW	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등	각 기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기준 준용	기획재정부 「2015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의 “시스템유지보수비” 항목을 참고하여 산정
상용SW	웹서버, WAS, DBMS, 대용량송수신 SW, 검색엔진
	기록물 검색용 백신SW	도입 백신SW의 라이선스 계약기준 준용	통상 매년 라이선스 갱신
응용SW	기록물관리 응용 SW, 보존포맷변환 SW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SW사업 대가 산정 기준 준용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 산정

2. 문제점

◯ 동일한 SW의 유지관리비 산정 시 유지관리비 중복 발생을 방지하고자 요율제 유지관리비 산정방식 대신 투입공수방식 운영비 산정방법으로 할 경우 개발(비) 규모가 다른 응용SW에 대하여 동일한 유지관리비가 산정되어 더 많은 예산 낭비를 초래함

- 보존포맷변환SW의 경우 기관당 유지보수비가 805,356원(2013년) → 6,600,000원(2014년), 총171,600천원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서울시 및 3개 자치구에서만 유지보수 실시

◯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응용SW는 국가기록원에서 유지보수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기능개선 및 오류 수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패치 버전을 만들어 무상으로 사용기관에 배포하여 상용SW 유지보수와 차이가 없음

- 1년에 4회 정기패치를 통하여 기능개선 및 오류 수정 실시

- 기록물관리 응용SW와 보존포맷변환SW 모두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기능개선 및 오류 수정하지 않음

◯ 응용SW(기록물관리 응용SW, 보존포맷변환SW)의 유지관리비 산정 방법인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 산정방법은 운영업무에 해당하는 산정 방식으로 단순 유지관리에는 맞지 않음

- 유지관리 : 완전유지관리, 적응유지관리, 수리유지관리(하자보수)

- 운영업무 : 지원업무, 일상업무                    ※ KOSA의「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자체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으로 인하여 해당 업체가 투입공수 방식으로 유지보수 비용 산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상승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보존포맷변환 SW업체와 제한적(점검횟수 등) 또는 유지보수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25개 자치구 포함)의 보존포맷변환SW 유지보수 현황

(단위 : 천)

년도	대상기관	업체 견적가	서울시 예산 (자치구 포함)	정기점검 횟수	비 고
2013년 이전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22,550	22,550	월 1회
2014년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171,600	24,600	연 4회	계약변경을 통해 월1회 정기점검을 년4회로 변경
2015년	서울시 및 3개 자치구	171,600	6,072	분기 1회	유지보수비 증가로 3개 자치구에서만 유지보수 실시

- 서울시 1개 자치구의 표준기록관리시스템(상용SW 포함) 유지보수비는 평균 10,000천원

- 국가기록원에서 제시한 투입공수방식으로 보존포맷변환SW 유지보수를 산정할 경우 660만원(기관당)으로는 전체 유지보수비용의 66%의 비중을 차지하여 유지보수가 불가능함

3. 개선 방안

(제 1안)

◯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응용SW는 기록원에서 이미 기능개선을 포함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패치까지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으므로 상용SW와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기존의 설치비를 기준으로 상용SW 방식으로 유지보수비 산정

(제 2안)

◯ 중앙부처에서 개발하여 배포하는 응용SW의 경우 유지관리비 중복 낭비 및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하여 중앙부처에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음

기록관리시스템 응용SW도 국가기록원에서 중앙부처만 포함하여 실시하는 유지보수 및 운영 범위를 기타 사용기관까지 확대하여 유지관리 실시

※ 중앙부처 보급 시스템 유지보수 현황

시스템명	관계부처	유지관리범위	예산	비고
건축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유지보수 및 운영	전액 국비
새올행정	행정자치부	유지보수 및 운영	전액 국비
e-호조시스템	행정자치부	유지보수	전액 국비
		운영	지방비	지자체 분담금 납부
우편모아시스템	행정자치부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지방비	지자체 분담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