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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임대, 장기전세)주택 매입(매매) 표준계약서(안)

다음 표시 주택 등을 매입(분양)함에 있어 분양자인 ○○○주택사업시행자 대표 ○○○ (이하 □소유자□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장(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주택 등의 매입(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갑□과 □을□이 날인 후 각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소유자□     ○○○주택사업시행자 대표           ○○○   (인)

□계약상대자□ 서울특별시장                        ○○○   (인)

2. 계약일자 :       년      월      일

3. 매입(분양) 주택 등의 표시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대 지	대 지 ㎡ (또는 ㎡중 ㎡)
주 택	시 설 규 모		공 급 면 적 (㎡)
	동 수	호 수	계	전 용	주거공용
기 타	시설명 및 규모	기타 공용 면적 (㎡)
		지하층 면적			지상층 면적
		계	지하주차장	기타 (기계,전기실 등)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기타공용

제1조(주택 등의 가격)

① 주택 등의 매입(분양)가격은 다음과 같이한다.

매입(분양)가격총액	토 지	건 축
원	기부채납	원

제2조[매입(분양)금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매입가격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소유자□에게 지급한다.

② 계약금은 매입계약 체결 시에 매입가격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중도금은 매입가격 총액의 60%로 하되, 건축공정에 따라 4회 분할 지급한다.

1. 1차 중도금은 당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건축공정이 35% 이상인 때에  매입가격 총액의 15%를 지급한다.

2. 2차 중도금은 당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건축공정이 50% 이상인 때에  매입가격 총액의 15%를 지급한다.

3. 3차 중도금은 당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건축공정이 65% 이상인 때에  매입가격 총액의 15%를 지급한다.

4. 4차 중도금은 당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건축공정이 80% 이상인 때에  매입가격 총액의 15%를 지급한다.

④ 잔금은 준공인가 이후에 총액의 1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에 10%를 지급한다.

⑤□소유자□은 (소형, 임대, 장기전세)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할구청을 경유하여 매입예정 전년도 6월말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소요예산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소유자□가 요청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의 예산상의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예산 미확보 시□소유자□은 지연지급에 대한 손해 등에 대하여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소유권 보존)

①□소유자□는 관련법령의 행정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도록 한다.

②□소유자□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계약상대자□에게 건축시설 및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행정명령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부정리 등의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유권보존(이전)등기에 따르는 소요비용 등은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④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이전에 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를 포함) 등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⑤□소유자□는□계약상대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면적이 계약서에 표시된 계약면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당금액을 서로 정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면적 증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상당금액을 서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1. 건축시설의 공용면적 차이가 상하 1,000분의 3이내인 경우 및 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관계법 등의 개정 등으로 건축구조가 변경되어 건축       시설 공용면적의 차이가 상하 1,000분의 3이내인 경우

2. 대지면적의 차이가 상하 100분의 2이내인 경우와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상하 100분의 2이내인 경우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등의 귀속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나. 정비구역 안의 상업용지, 복리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증감 또는 주택관리 단위별 면적증감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다. 지적법에 의하여 신규등록, 등록전환 또는 면적오류 정정 등의 지적  정리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라. 동일단지의 연차사업으로 사업승인연도가 달라 대지배분의 면적 증감이  되는 경우

마. 기타□소유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사업 구역의 경계 변경 없이 발생되는 면적 증감의 경우

⑥□소유자□은□계약상대자□에게 매각할 대지 및 주택 등 건축시설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은 소유권보존(이전) 절차 이행 전까지 말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의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시설물의 시공 및 유지관리)

① 바닥․벽․천정․각종 설비 등 주택의 내부마감 공사(발코니샤시 및 발코니 확장 포함)는 일반분양 주택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② 임대주택의 내부마감재 변동이 있을시□소유자□는□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는 대지 및 건축시설물에 대한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전 까지는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화재 등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책임 하에 신속히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①항 내지 ③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및 SH공사 관리시작 이전에 소요되는 관리비 등 필요경비는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5조 (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공급 예정인 (소형, 임대, 장기전세)주택에 대하여 SH공사 사장의 확인 점검결과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토록□소유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경미한 하자 등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소유자□의 책임 하에 보수․수리하여□계약상대자□의 인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소유자□가 부담한다.

제6조 (입주절차)

①□소유자□은 (소형, 임대, 장기전세)주택 입주와 관련하여□계약상대자□(또는 SH공사)의 열쇠인도 등의 요구가 있을시 분양금 완납여부와 관계없이 지정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인도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 등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

①□소유자□과□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 또는 삭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