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관련 주요사항 안내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12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사업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준수하시면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위반시 처벌내용
① 등록사업자의 상호(명칭),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상호(명칭) : 등록관청에 신고･등록된 상호(명칭) ▸ 등록번호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 (관청명과 일련번호로 조합)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등록관청에 신고한 소재지로 '도로명'까지 표시 ② 등록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 공동사업추진 여부, 공동사업주체 표시 ▸ 사업시행방식 : 등록사업자와 토지소유자 공동개발임을 명시 ▸ 공동사업자인 등록사업자와 토지소유자 구분 명시 (단,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 표시 생략 가능) ③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 인․허가 관련 명칭, 기관, 번호, 연월일 ▸ 인․허가 업무 준비(진행)중인 경유 준비(진행)사항 ④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99호>) ▸ 공급대상물, 사업일정, 용도제한, 소유권관련, 분양대금 관리방법, 관련업체 등(국토교통부 고시 제6조 제1항 참조) ▸ 등록사업자의 표시･광고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 등 관련법에 의한 분양광고인 경우: 관련법에서 정한 분양관련 사항 포함(국토교통부 고시 제6조 제2항 참조) ▸ 등록사업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일부항목을 표시･광고하였음을 밝힌 경우: 이미 표시･광고된 항목 제외 가능(국토교통부 고시 제6조 제3항 참조) ※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표시･광고한 것으로 간주함.	□시정조치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36조 제3호) ※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월, 6월, 1년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과태료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 위 사항은 개략적인 사항을 안내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위반사례 법적용은 관련법 및  규정에 따릅니다. [문의사항 :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2133-46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