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석 정비 가이드라인

Ⅰ. 개요

1. 목    적

1.1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특별시 표석 정비와 관련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일관되게 적용할 통일적인 기준안을 마련함으로써 표석을 체계적으로 건립‧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2.1 ‘표석(標石)’이라 함은 사라진 문화유산의 터나 역사적 사건의 현장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표지물(標識物)을 말한다.

2.2 ‘정비’라 함은 표석의 신설, 철거, 이설, 문안수정, 보수 등을 말한다.

2.3 ‘유지관리’라 함은 표석 본래의 기능 유지를 위해 안전점검, 응급조치, 청소 등을 일상적,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적용범위

3.1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표석 정비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이 가이드라인은 민간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공원, 도로, 녹지대 등 공공용지에 표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Ⅱ. 표석 정비 기준

4. 정비 유형별 세부기준

4.1 신설

○ 표석 신설 대상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적지 중 형성된 후(사건인 경우에는 사건발생 후, 인물은 사망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많은 시민들이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표석을 설치할 수 있다.

- 공공의 가치․역사적 가치․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 고증을 통해 유적의 원 위치가 정확히 확인되는 경우

○ 표석을 설치할 때에는 유적의 원 위치에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원 위치에 세우기 어려운 경우 디자인적 접근 방법 또는 별도의 안내사인 설치 등을 활용하여 위치 고증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역사적 층위가 중첩되어 관람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형 표석을 설치할 수 있다.

- 관서 또는 건물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여러 군데 옮겨 다닌 경우에는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검토하여 가장 대표적인 위치에 세운다.

4.2 철거

○ 표석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철거할 수 있다.

-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가치가 부족하다고 평가 받는 경우

- 위치 및 내용을 알려주는 근거자료가 없거나 부족하여 서울시 공공의 표석으로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경우

- 특정 개인, 가문이나 집단의 명예 현창, 홍보 등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경우

- 문화재로 승격되었거나 주변에 문화재안내판, 동상, 기념비 등이 있어 그 역할이 중복되는 경우

- 원래의 유적 일부가 남아있어 표석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

4.3 이 설

○ 표석 형태와 문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치만 이동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이설 대상이 된다.

- 위치가 잘못되었음이 사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주위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

-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후미진 곳에 위치하여 표석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4 문안 수정

○ 형태와 위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안 내용만 수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문안수정 대상이 된다.

- 역사적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역사적 사건의 전개된 상황이 적확하지 않은 경우

- 문장이 문법에 맞지 않거나 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내용이 소략해서 표제어를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하는 경우

- 표제어의 동어반복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

- 오자, 탈자 등이 있는 경우

4.5 보수

○ 부서지거나 오래된 것을 수리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보수 대상이 된다.

- 파손, 마모, 탈색, 바닥면 이탈 등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5. 신중하고 합리적인 표석 정비 추진을 위한 의견 청취

5.1 서울특별시장은 신설, 철거, 이설, 문안수정 등의 정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표석의 유지관리

6.1 표석 소재지 관할 구청장은 표석의 원래 기능이 유지되도록 주변청소 등 일상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파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긴급히 정비하여야 한다.

Ⅱ. 문안작성 기준

7. 기본원칙

7.1 문안작성

○ 문안은 핵심정보 위주의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역사적 사실은 공인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가급적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한다.

○ 문안은 평이한 언어 및 내용으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되, 이 경우 표석의 전체적인 디자인 및 레이아웃에 부합되도록 한다.

○ 문안의 분량은 최대 3문장 이내로 작성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설명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생략한다.

○ 문안은 문법과 어법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친다.

7.2 문안번역

○ 표제어는 한자를 병기하고, 본문은 국문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어 등 외국문자는 필요한 경우 병기할 수 있다.

○ 영문 작성 시 국어 문안 직역에서 탈피하여 적절한 의역(발췌번역)을 실시하며, 로마자 표기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한다.

8. 문안의 구성요소

8.1 표제어(표석 명칭)

○ 표제어는 해당 문화유산의 명칭에 ‘터’를 붙여서 제시한다.

8.2 본문(기술순서)

○ 첫 문장은 해당 문화유산의 내용을 한 마디로 압축한 문장으로 가능한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한다. 문화유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핵심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를 결정해서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 드러나도록 표현한다.

○ 두 번째 문장은 첫 문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도록 구성하며, 첫 문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나 근거, 어떤 사건에 관한 원인과 결과 등을 상세하게 서술한다.

○ 세 번째 문장은 표제어와 해당 문화유산 터와의 연관성을 부가적으로 서술한다. 경우에 따라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한 문장으로 합쳐서 서술할 수 있다.

8.3 부기정보

○ 표석에는 관리번호(서울특별시가 설치한 대상에 한함), 설치시기 및 설치주체를 표기하고, 소재지는 생략한다.

9. 문안 구성요소별 세부기준

9.1 표제어

○ 표제어는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 표제어의 한자는 단어 내부에서 음성이 바뀌지 않고 한자로 변환 가능한 경우에만 한자를 표기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말을 그대로 표기한다.

○ 표제어에 한자, 영문 등을 병기하는 경우 국문, 한자, 영문 등의 순으로 표기하며, 같은 행에 나열하거나 줄 바꿈 후 표기할 수 있다. 단, 글자 크기는 한자, 영문 등이 국문을 초과할 수 없다.

9.2 언어(국문, 영문)의 표기

○ 본문은 국문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문화유산을 이해하는데 있어 필요한 일부 용어에 한해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 언어 표기는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을 준수한다.

○ 문안은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장 내에 상하 관계가 분명한 경우 즉 군신관계, 사제, 부자지간 등에는 높임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문화유산 명칭 및 용어에 대한 세부적인 영문 표기는「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을 준용한다.

○ 문안의 국문, 영문은 지정 서체로 통일되게 표기하며, 일부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 해당 단어를 굵게 표기할 수는 없다.

9.3 관리번호, 설치시기 및 설치주체

○ 관리번호, 설치년도 및 설치주체는 국문으로 표기하고, 한자와 영문표기는 생략한다. 이 경우 글자 크기는 표제어보다 작게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9.4 한자의 표기

○ 한자는 표제어에 표기하는 경우와 인물, 지명, 문화유산 명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의미전달 및 관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한자의 표기여부는 문안 작성자의 판단에 따른다.

○ 본문에 한자를 표기하려 할 때는 해당 글자의 오른쪽 상단에 크기를 작게 하여 표기한다. 이 경우 별도의 괄호( )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 모든 한자는 동일 표석에서 처음 나온 단어에 1회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표제어와 동일한 단어는 본문에 한자 표기를 할 수 없다.

○ 인물명의 경우 해당 문화유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의 경우에만 한자를 사용한다.

○ 인물의 호는 되도록이면 표기하지 않되, 호가 성명과 함께 쓰여 인물을 부연 설명하는 경우나 성명을 호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표기할 수 있다. 이 때 한자는 해당 단어 뒤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호와 성명을 모두 표기한 경우에는 성명 뒤에 한꺼번에 표기한다.

9.5 연대 표기

○ 연도의 표기는 확실히 아는 경우에만 연도로 표기하며 대략적인 연도를 아는 경우에는 세기로, 정확한 세기를 모르는 경우에는 시대로 표기한다.

○ 대략적인 연도를 아는 경우에는 연도 뒤에 ‘경’, ‘즈음’등을 붙여서 표기할 수도 있다.

○ 왕의 재위 연호를 쓰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확한 연도 표기는 오른쪽 상단에 본문보다 작게 표기한다. 이 경우 괄호( ) 및 ‘년’은 생략한다.

○ 해당 문화유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물만 출생연도와 사망연도를 표기하고, 주변 인물들의 출생 및 사망연도는 표기하지 않는다. 표기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본문보다 작게 하며, 이 경우 괄호( )는 생략한다. 한자와 병행 표기되는 경우에는 한자 다음에 표기한다.

10. 참고규정

10.1 문안작성 기준의 사용례는 「표석 디자인 제작 및 설치 매뉴얼(2014.5월 보급)」을 참고한다.

Ⅲ. 기관별 역할 분담

11. 관리주체별 업무분담 기준

11.1 서울특별시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분담한다.

○ 표석 정비 사업대상 수요조사

○ 표석 정비계획(안) 수립 및 예산 책정

○ 표석 정비 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 확정

○ 시보보조금 예산교부 결정

○ 표석 정비 사업추진 실태점검 및 지도

○ 서울시문화재위원회 표석분과위원회 운영

○ 유적지 관련 문헌기록 조사‧수집 및 고증

○ 표석 디자인 제작 및 설치 매뉴얼 보급

11.2 자치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별표1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를 분담한다.

○ 표석 정비 신청(자치구→시)

○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자치구→시)

○ 표석 정비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자치구→서울시)

○ 표석 유지관리 및 점검결과 보고(자치구→서울시)

【 업무분담 세부내용】

구분	서울특별시	자치구
ⓛ 신설	∘ 표석정비계획 수립 ∘ 타당성 검토 (관련계획, 문헌 및 현장조사) ∘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 서울시문화재위원회 심의 ∘ 표석 정비 사업대상 결정	∘ 표석 정비 사업시행
② 철거
③ 이설
④ 문안 수정
⑤ 보수
⑥ 유지관리		∘ 표석관리카드 구비[붙임 4] ∘ 월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하고, 매월 25일한 시에 보고

【 업무 추진절차 】

표석 정비 신청(제안)		∘자치구(자치구→서울시) ∘서울시
□
타당성 검토		∘서울시문화재위원회 위원 □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 조사의견서 작성 및 서울시에 제출 ∘서울시 □ 관련계획 조사 □ 유적지 관련 종합자료 작성
□
문화재위원회 심의		∘서울시문화재위원회(표석분과) □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표석 정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 확보된 근거자료의 철저한 고증
□
자치구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서울시 □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자치구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
□
표석 정비 사업대상 결정		∘시울시 □표석 정비계획 수립 (표석 위치, 문안작성, 디자인 유형 확정) □자치구에 결정내용 통지 ∘자치구 □시비보조금 예산교부 신청
□
사업 시행		∘사업시행주체 : 자치구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
□
유지관리		∘유지관리주체 : 자치구

12. 표석 정비 등의 신청서

12.1 ‘11.2 자치구 사무 분담’에 따른 표석 정비 신청서는 붙임 1서식,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는 붙임 2서식,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는 붙임 3서식, 점검결과보고서는 붙임 4서식(표석관리카드)에 각각 따른다.

Ⅳ. 그 외의 사항

1. 시행일

1.1 이 가이드라인 방침 완료 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2 ‘Ⅲ.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 시행 전부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별표1] 규정에 따라 자치구가 직접 추진해왔던 ‘유지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이 가이드라인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붙임 1]

표석 정비(신설, 철거, 이설, 문안수정, 보수)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또 는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
유적/터	명 칭
	유적 위치
	유적 연대
	토지 소유자 (또는 기관명)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신청 사유
정비 내용
그 밖의 사항
위 유적 터에 대하여「표석 정비 가이드라인」 에 따라 표석 설치 및 정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 유적 터와 관련된 사진ㆍ도면 및 문헌자료 사본

[붙임 2]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1. 신 청 자

○ 기관명 :

○ 주  소 :

2. 보조사업의 목적

○ 역사문화유적 기념 표석의 체계적인 건립 ㆍ관리

3. 보조금 신청액

(단위: 천원)

사업비	보조금 교부 신청액	사 업 비
		계	시비	구비	기타

4. 세부 사업계획

○ 사 업 명 : 역사문화유적 표석 설치 및 정비

○ 사업내용 :  <○○○ 터>표석 등  ○○건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_______ 천원

○ 사업수행 주체 : ○○○구

5. 지급대상자

○ 은 행 명 : 우리은행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 위와 같이 시비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3]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서

Ⅰ. 사업추진 결과

○ 사업개요

-

○ 사업실적

-

Ⅱ. 사업성과 및 문제점

○ 사업성과 분석

-

○ 개선방향

-

Ⅲ.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시비	구비	기타
교부액
집행액
잔 액

상기와 같이 시비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4]

표석관리카드

표 석 현 황
관리번호			표석명				보제원 터(普濟院址)
위 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54(약령시로) (안암동 로터리 외환은행 안암동지점 앞 도로변)
문안내용	1393년~1895년 여행자의 무료 숙박과 병자에 약을 주던 곳
규 모			형 태
관리부서	동대문구 문화체육과		○○○ (2127-4705)
사진 및 위치도
점검 및 정비 이력 / 시민신고 처리 이력
점검내역				정비내역
점검일자 (접수일자)	점검자 (접수자)	점검결과 (접수내용)		정비일자		조치사항 및 정비내용
점검 및 정비 사진
○ 점검일자 : ○ 점 검 자 :					○ 정비일자 : ○ 정비부서 :
(사진설명)					(사진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