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7920
결재일자	2014.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연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체육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협 조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 수립 시행계획

2014.  4.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 수립 시행계획

서울시 역사문화유적 기념 표석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표석의 체계적인 건립과 관리를 위해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목적

□ 문화유산 관점에서 표석의 체계적인 건립과 관리 필요

○ ’86년․’88년 국제 체육행사에 대비, 1985년부터 서울시내 멸실된 유적을 발굴하여 기념표석을 설치해왔으나, 신설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체계적 조사․고증 등 절차 없이 표석설치자문위원회(연 1~2회 개최) 자문 통해 설치장소와 문안을 결정함에 따라 유적 위치 및 문안내용상에 오류 발생

※ 명지대 산학협력단 통한 전수조사(2013.5~9월)한 결과, 전체 335개 중 195개가 정비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신설․철거․이설․문안 수정․보수 등 표석 정비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각 유형별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 체계적으로 정비 추진 필요

□ 비지정 멸실유산의 관리․활용 관련, 서울시와 자치구간 역할을  지방자치법 취지에 부합토록 명확히 구분하여 시행

○ 역사문화유적 표석 등 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따르면 자치구 사무이나, 그동안은 관광산업과 연계한 광역적 문화유산 발굴․ 육성을 위한 협력 및 조정의 필요가 있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옴

○ 현재는 비지정 유산들이 다수 발굴된 만큼, 발굴 및 신설보다는 체계적 관리로 방향 전환하고, 지방자치법 취지에 따라 자치구의 표석 관리상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문화유산 전체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Ⅱ		주요 내용	※ 세부 내용은 붙임 1 참조

□ 표석 정비 유형별(신설․철거․이설․문안 수정․보수 등) 세부기준 마련

○ 신설 연대기준 설정 :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적 중 원칙적으로 형성된 지   50년 이상 되어 역사적 평가가 가능한 유적

○ 철거기준 마련 : 근거사료가 부족하거나 역사적으로 기념할만한 가치와 공공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것 등

□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문안 작성의 기준 마련

○ 문안 작성 분량(3문장 이내), 외국어 표기(표제어는 한자 병기, 본문은 국문 표기 원칙, 예외적으로 영문 등 병기), 문안의 구성요소(표제어, 본문, 부기정보) 등

□ 표석 정비 추진 시 해당 자치구와 이해관계자의 사전 의견 청취절차 도입, 시민사회와 적극 소통

□ 지방자치법에 부합토록 서울시와 자치구간 역할 분담 추진

○ 서울시 : 표석 신설 및 정비 신청의 타당성 검토, 정비 지정대상 선정,표석 정비계획 수립, 사료 고증 및 문안 결정

○ 자치구 : 표석 신설 및 정비대상 신청, 정비사업 시행, 유지․관리 등

※ 자치구 의견수렴(1차:‘14.3.6.~3.21, 2차:’14.3.24~3.28)을 거친 결과, 이견 없음

Ⅲ		행정사항

□ 시행일자 : 방침 완료 시부터

○ 단, ‘Ⅲ. 기관별 역할분담’에 관한 규정은 2015.1.1.부터 적용하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에 따라 자치구가 직접 추진해왔던 ‘유지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이 가이드라인 시행일부터 적용

붙임 : 표석정비 가이드라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