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서

〔생활보건과〕

검토사항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공무직(무기계약직) 검토
검토의견	□ 사업개요 ○ 사업명 :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 내 용 : 주요 감염병(10종) 표본감시 주간 실적보고 및 감시체계 운영 □ 기간제근로자 근무현황 ○ 직무내용 :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업무보조 및 감염병 통계 정리 등 ○ 대상자수 : 1명 ○ 기 간 : 2016. 3. 1 ~2016. 12. 31 □ 공무직 전환 검토의견 ○ 부서의견 : “공무직 전환 필요” ○ 필 요 성 - 표본감시는 국가 관리가 필요한 일부 감염병에 대해 자료를 지속적, 정기적으로 수집·분석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에 활용하는 감시 체계이며 -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의 발생수준, 발생경향의 변동양상 및 고 위험군을 파악하고 신속한 정보 환류를 통해 유행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임 ※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229(2016.1.29)호 ※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매칭 비율 : 국비(50):시비(50) - 특히, 표본감시 감염병인 C형 간염인 경우 최근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총 2,266명이 집단 발생하였고, 강원도 원주, 충북 제천 등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역학조사 지원업무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