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8. 9(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8월 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2133-3720
					생활환경팀장	이재석	2133-3722
					담당자(악취)	손욱순	2133-372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7매	담당자(소음)	곽동호	2133-3726
폭염 보다 무서운 생활 악취 ․ 소음 잡아라! 팔 걷은 서울시 - 악취저감시설 1,100여개 설치 및 빗물받이 980여개 이설로 악취 민원 감소 - 대형공사장 소음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도시소음관리 매뉴얼 제작․활용 - 하절기 맞아 악취발생사업장 1,300개 점검 및 셀프세차장 62개 소음저감 컨설팅 제공 - 주민간 갈등 심화 될 때는 ‘환경분쟁조정제도’ 통해 신속‧공정하게 해결 지원 - 시,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주거문화 조성위해 시민캠페인 및 홍보 전개 할 것

□ 개포역 인근 공원을 산책하던 시민들이 표정을 찌푸리기 시작했다. 하수 악취 때문이다. 하수구 물이 역류하면서 역한 악취가 풍겨온 것이다. 하수구 시설을 보수하자 악취는 사라졌다.

□ 00씨는 집 인근에서 시작된 터널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진동으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건설회사와 00씨의 의견을 듣고 공사장과 00씨의 집을 면밀히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공사시 발파 작업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를 인정하고 건설사에게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00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 연일 낮에는 30도를 웃도는 폭염과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여름철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소음‧악취 등의 생활공해가 시민들의 불쾌지수를 더하고 있다. 이들 생활공해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악취와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맞춤식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① 생활악취 저감대책 : 발생원별 집중 관리로 악취민원 감소

□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3,572건에 달한다. 이 중 86.6%인 3,095건이 정화조와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하수악취이다. 집중적인 하수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한 결과, ‘15년 하수악취민원은 전년대비 452건(11.5%) 감소한 3,095건이 발생하였다. 민원이 감소한 직접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 시는 하수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공기공급장치) 1,100여개를 설치하였고,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위 등에 설치되어 악취가 발생되는 빗물받이 980여개를 이설하였다.

○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된 하수악취 민원현황을 시각화한 악취지도를 제작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알권리를 제공하고 악취저감사업 등에 참조하고 있다. 악취지도에는 악취민원발생 분포도, 정화조위치, 하수관로 분석, 동별·자치구별 민원 분포도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서울 정책지도 홈페이지(http://gis.seoul.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 또, 12명의 하수분야 퇴직 전문가로 구성된 하수도주치의가 민원현장에 출동하여 갈등완화 및 해결을 하고 있다.

□ 인쇄‧도장‧세탁 등 소규모 사업장과 근린생활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전체 악취 민원의 13.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악취 근절을 위해 시는 발생원별 악취관리 매뉴얼 제작,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공시설 악취기준 상향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음식점, 세탁소 등 발생원에서 생활악취발생이 저감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시민입장에서 악취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종별 악취관리매뉴얼 6종과 일반시민용 매뉴얼개발을 금년 내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 또한 세탁소, 인쇄소 등 생활주변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10월 말까지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현재 국가기준의 악취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은 15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공공시설 악취관리 강화방안 연구」결과에 따라 악취기준을 상향 결정한다. 적용 대상은 쓰레기 적환장, 음식물처리시설, 물재생센터, 농수산물시장 등 공공 환경기초시설이다.

② 소음 저감대책 : 소음 피해 사전 예방책 마련

□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소음은 대부분 공사장에서 발생한다. 소음민원은 ‘15년 기준 41,286건으로 전년대비 10,011건(32%) 증가하였다. 증가한 소음민원은 공사장 소음이 9,78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 이에 서울시는 공사장 소음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전 신고된 공사에 대해 방음벽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건설기계에 소음 저감용 고무받침대 사용 등 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우수사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공공분야나 민원이 많은 1만㎡이상 대형공사장을 중심으로 공사장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공사장 소음도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23개의 공공 공사장에서 이를 운영중이다.

○ 민간공사장은 건설업체 자체적으로 상시 소음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권고하여 소음피해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89개소 민간 대형공사장에서 소음도 전광판을 설치운영하였다.

□ 또한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18년까지 서울시 전역의 교통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소음관리구역지정, 교통저감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올 상반기 종로구 등 6개 구에 대한 소음지도가 1차적으로 완성되어 환경부의 검증을 완료하였다.

□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고통을 호소하는 층간소음은 다양한 소통 창구를 제공하여 당사자간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및 층간소음상담실을 통해 분쟁현장에 맞는 상담과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를 확대하는 등 자체적인 해결도 유도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451개 단지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주민간 지켜야할 생활 수칙을 제정하였다.

□ 이 외에도 확성기 등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시 소음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생활불편민원해결사 현장을 찾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③ 여름철 특별 현장 점검 : 악취발생사업장 1,300개 및 셀프세차장 62개

□ 서울시는 하절기를 맞아 악취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쓰레기적환장, 인쇄‧도장 시설 등 악취발생 사업장 130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지난 6월부터 공공분야 악취배출사업장 43개소와 중점관리사업장 13개소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배출기준 초과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 쓰레기적환장 등 59개소에 대하여 市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악취검사를 하고, ‘14년부터 2년 연속하여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15년에 2회이상 민원이 발생한 38개 중점관리사업장은 시‧구합동으로 배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점검중에 있다.

○ 아울러 인쇄시설, 도장시설 등 생활근린의 악취발생우려시설 1,203개 사업장에 대하여도 자치구에서 자체로 점검하며, 악취배출 기준초과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市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검사를 의뢰하고 기준초과시 개선권고와 이행명령하고 불이행하면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개선토록 하고 있다.

< 市보건환경연구원 악취검사 시료채취 장면>

악취감시시스템차량 시료포집	악취포집기 시료포집

□ 서울시 생활불편민원해결사 30명은 8월 1일부터 25일까지 소음민원이 우려되는 62개 셀프세차장을 대상으로 소음민원 갈등 청취, 조사, 민원상담, 컨설팅에 나선다.

○ 셀프세차장은 시간 규제 없이 밤새 영업을 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무더위로 낮보다 야간시간대 세차하는 경우가 많아 소음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생활불편민원해결사 30명은 62개 셀프세차장 현장을 점검하고, 소음저감 방안으로 올바른 세차 에티켓 등을 컨설팅을 한다.

※ ’15.6.16~‘16.6.15까지 1년간 세차장소음민원 61건중 19건이 셀프세차장의 진공청소기, 세차시 음악, 고압살수기 등으로 인한 소음민원이었다.

○ 일반 세차장에서 소음민원 예방을 위한 현황조사 및 컨설팅을 받고자 할 경우 시청 생활환경과 또는 각 구청 환경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일정을 확인하여 찾아가는 생활불편민원해결사를 통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생활불편민원해결사 30명(‘14년 10명, ’15년 20명)은 환경분야 전공․경력자 등을 우대하여 선발하였으며 소음․생활악취 시민생활불편현장을 찾아 갈등청취 및 조사, 점검, 민원상담,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통한 신속‧공정한 갈등 조정

□ 악취‧소음과 같은 생활공해는 배출원이 다양하고 특성이 모두 달라 관리가 어렵다. 또한 개인마다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영업장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피해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시민들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시는 이러한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고 조정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시에서는 199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545건의 환경분쟁을 조정하였으며, 이중 소음에 관한 분쟁이 524건으로 96%를 차지했다. 공사장으로 인한 소음이 347건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층간소음도 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쟁 조정 신청 내용 중 64%인 350건이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였다. 신청건 중 76%인 412건이 합의 또는 위원회 결정을 따랐다.

□ 금년 7월부터는 조정위원회를 현장에서 운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정으로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 한편, 시는 생활공해를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서로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주거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시민실천 캠페인과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촌, 명동, 홍대거리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주거문화조성 시민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일반시민이 악취․소음을 줄이기 위한 실천사항, 이웃을 배려하는 에티켓(나에게는 음악이 남에게는 소음으로, 나에게는 맛있는 음식냄새가 남에게는 악취로 등)을 홍보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시민실천 캠페인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악취‧소음과 같은 생활공해는 음식점, 거리, 지하철 등 우리 생활 속 곳곳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여름철에 생활공해로 인한 시민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