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

□ 목적(배경)

○ 최근 기록적인 폭염 발생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발주기관의 원활한 계약업무 추진 등을 위한 계약집행운영요령 마련

□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 처리요령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75조, 제90조, 시행규칙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제7절, 제8절

○ (대상)

- 폭염경보 등 폭염이 지속(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각 구분별 사유에 해당되고 현재 계약하여 집행 중인 공사

구 분	적 용	비 고
일시정지	(사유) 근로자 보호 및 재해 방지를 위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방법) 공사감독관이 현장 여건 확인 후 일시정지 통보
공사기간 연장	(사유) 공사 연속성을 사유로 일시정지가 곤란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시간 축소를 요청한 경우 (방법) 일별 작업 축소 시간을 고려하여 기간 연장	하도급 계약 연장 확인
작업시간 조정	(사유) 발주기관이 작업일정 등을 고려하여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방법) 휴일․야간작업 지시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발주기관이 일시정지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야간작업 등 작업 시간을 변경한 경우 (방법)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등 계약금액 조정	하도급 비용 포함

□ 적용시기

○ 발주기관이 공사의 특징, 현장상태, 공사 진행상황, 기상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별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