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포장도로 및 도로·교통안전 부속물 설계지침 검토내용

번호	구 분	공 종	검 토 내 용	비고
1	3. 제경비 산출기준	(1) 간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비율 도표가 행자부 예규 도표와 상이. ⇒ 2016년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및 조달청 고시사항 중 적용할 간접노무비 비율의 법규를 명시할 것
2	4. 일위대가표	단위 란에 “식”표기	○ 단위 란에 “식” 표기 ⇒ 계약서류가 되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1식으로 작성이 되어 각 공종, 규격, 단위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와 목적물에 대한 총괄계약이 되어 설계변경 불가하므로 가능하면 각 공종별로 구분 작성하여 지침을 작성하여야 함.
3		안전시설 a당 안전시설(야간) a당	○ 안전시설(야간) a당(유지보수-19호표, 굴착복구-26호표), 안전시설(주간) a당(굴착복구-25호표) ⇒ 안전시설은 단위면적 시공량보다 도로통제에 따른 횟수가 중요하여, 개소당 소요되는 시종점부위 시공횟수와 공사연장으로 구분하여 일위대가 산출함이 적정하며, 각 공종을 열거하여 작성 할 것.
4		호표 목록에 공종명, 규격 표현없음	○ □안전시설비(야간) a당□(유지보수-19호표, 굴착복구-26호표), □아스팔트깨기(기계) 1m3당□(굴착복구-2호표, 3호표) 등 ⇒ 설계지침으로 현장에서 공종명을 그대로 적용하여 혼선이 발생하므로 규격 등을 공종명에 명시 요함.
5	4. 일위대가표 (유지보수)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유지보수- 제4호표~16호표)	○ 연속적이지 않은 구간(9~11호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구간(12,13,15,16호표), 작업능력 저하구간(14호표)의 적용 범위가 불분명 ⇒ 2. 설계세부기준에 각 구간의 적용범위 명시할 것.
6	4. 일위대가표 (굴착복구)	소규모포장복구(A-1, 10m2이상) 1a당	○ □소규모포장복구(A-1, 10m2이상) 1a당□, □소규모포장복구(A-2, 10m2이상) 1a당□ 등 ⇒ 현장적용시 10m2 ~ 1a까지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적정규모의 단위와 한계를 규격에 명시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