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소비자의 날 행사

□ 행사 주제 : “소비자가 미래다”

□ 기념식

ㅇ 주최/주관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ㅇ 일  시 : 2015. 12. 3(목) 10:30 ∼ 12:00

ㅇ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회관 B1 그랜드홀(서울 여의도)

ㅇ 참석자 : 약 400여명

□ 행사 진행(안)

ㅇ 공정거래위원장의 개회사

ㅇ 소비자단체협의회장, 소비자원장의 기념사

ㅇ 정무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축사

ㅇ 유공자 포상

ㅇ 국무총리 치사

제20회 『소비자의 날』포상 후보자 추천 기준

* 근거 :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1. 추천 기준

가. 수공기간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 다만,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 기준에 의함

* 현직 공무원(국립대학교 교수 제외)은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추천 제외(위원장 표창만 추천)

나.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1)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받은 훈장 (표창)	받으려는 훈장(표창)			비 고
	훈장	포장	표창
훈장	5년	5년	2년	기간) 포상일~추천일
포장	5년	5년	2년
표창	2년	2년	2년

※ 퇴직포상,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4)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4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자치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다만, 퇴직자는 퇴직일자)

라. 추천제한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5)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 공정위 관례로 포상 제한 검토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이 있는 법인 또는 그 임원

2. 포상자 추천시 유의사항

가. 금년 추천에 특별히 유념해야 할 사항

1) 국무총리 포상 이상 포상 희망자의 2배수 이상 추천(대상자를 가나다 순으로 제출)

* 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한국소비자학회 등 학회와 협의하여 소요를 모두 취합한 후 학회 전체 포상 희망자의 2배수 이상 추천

2) 포상 대상자를 추천 대상으로 선정한 기준 제출

* 계량화 된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계량화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실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을 제시

나. 포상대상자 추천 연명부

1) 수공기간은 ’15. 10. 31.을 기준으로 작성(예: 2005년 1월 15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2) 공적 개요 : 훈장 또는 포장 추천자는 그의 인생을 통틀어 부각 시킬 수 있는 특별한 공적을 500자 이내로 유의 있게 기술

* 추후 소비자의 날 행사 관련 보도자료 배포 시 활용

다. 공적 조서

1) 공적기간은 ’15. 10. 31.을 기준으로 작성(수공기간 참고)

2) 요지는 소비자권익 증진에 공헌한 실적 위주로 작성하되 70자 이내로 작성(최대 80자)

3) 과거 포상 기록에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상이 있는 경우 포상 훈격과 포상일자, 포상 사유 기재

4) 공적 내용에 그림 등(파워포인트)의 사용 금지(공적 내용은 행정자치부 상훈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해야 하는데, 시스템에는 텍스트 문자만 입력 가능)

5) 국무총리 포상 이상 추천자의 공적 내용은 최소한 3페이지 이상 작성(아래한글 글자크기 10, 2천 5백자 이상)

라. 대상자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추천

붙임 1. 포상 대상자 추천 연명부

2. 포상 대상자 공적 요약서

3. 공적 조서

4. 포상에 대한 동의서

5. 산업재해, 체불여부 조회 서식

포상대상자 추천 연명부

추천 훈격	연번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전화번호	우편 번호	주소
	1				o) hp)	-

포상대상자 공적 요약서

추천훈격	연번	소속	성명	공적개요(500자이내)
훈장	1
포장	1
대통령	1
	2
	3
국무총리	1
	2
	3
위원장	1
	2
	3
	4
	5
	6
	7

공적조서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우)

(전화번호) 사무실 :                   / 휴대폰 :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0000년 00년 00일부터

0000년 00년 00일까지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제20회 「소비자의 날 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과 심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   .

성명             (서명)

산재·체불 여부 조회서식

연번	사업자명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사업자 관리번호	추천 대상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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