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결 (보고) 년 월 일	2022. . . (제 회)

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 폐지(안)

제 출 자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제출년월일	2022. 7. .

기획예산과장 심사전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 폐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6. 3. 16. 상위 조례인「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32조(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가 폐지되어 법적근거를 상실하여, 본 규칙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어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여 법령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을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나. 합    의 : 해당없음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2)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첨부

3) 부패/인권/성별 영향평가 결과 : 입법예고 기간 실시 예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 폐지(안)

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  폐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상위 조례 페지로 근거를 상실하여 존치 필요성이 없는 건으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이계웅

< 관계법령 >

□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ㆍ시행 2006-03-16 서울특별시조례 제4376호, 폐지 2006-03-16

제32조(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광고물등의 특별정비사업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건물주·점포주·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 : 3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2. 이자율 : 연 5퍼센트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경제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융자되었거나 융자될 자금에 대한 금리의 보전·감면 또는 기간연장 등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보조 또는 융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에서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기타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재정 관련 공무원과 재정 또는 광고물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심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