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 처리방법

① 종량제봉투(일반 또는 마대형)에 담아 배출

-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또는

시․군․구청의 환경부서로 문의토록 안내

② 폐기물스티커를 발급받아 배출

- 스티커 발급 : 읍·면·동사무소

※ 대형폐기물은 「시․군․구 폐기물관리조례」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대형폐기물수수료를 규정토록 하고 있음. 그렇지만 폐소화기는

시․군․구 폐기물관리조례에 분류되어 있지 않아 아래 환경부서로

문의하여 배출 필요

☞ 각 소방관서에서는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토록 시․군․구 요청

③ 폐소화기 처리업체를 통한 배출

- 인터넷 검색을(검색어 : 폐소화기) 통해 직접 연락토록 안내

※ 그동안 민원인 편의를 위해 폐소화기 처리업체를 안내하였으나,

특혜 민원이 있어 향후 특정업체를 직접 안내하지 않도록 주의

□ 소관부서

○ 환경부

- 담당부서 : 폐자원관리과 생활폐기물계

담 당 자 : 계  장 044-201-7363

주무관 044-201-7370, 7368

○ 시·군·구청

- 담당부서 : 환경과 청소행정계 또는 폐기물관리계

「붙임」

관계법규

□ 폐소화기 분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3.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91-19-00 폐소화기류

□ 폐소화기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