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환 경 부
수신자	육군본부(군수참모부(환경담당))
(경유)
제목	폐기물 처리 질의 회신

1. ****-1282(2013.8.6.)호와 관련입니다.

2. 폐기물 처리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1. 군부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제외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제1호에 사회복지   시설은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도 "배출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 포함) 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8.4, 2010.10.18, 2011.9.27, 2012.7.3>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군부대의 경우 목적(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 달성을 위해 집단 생활이 불가피함. 따라서, 군부대도 국군조직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 개정 건의

2. 군부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종량제 적용 관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3. 사업장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 조례에 미반영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2. 11) Ⅲ. 8.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에 공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은 종량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함

8.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사업장폐기물의 종량제 확대 적용

○ 공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일괄적으로 종량제를   확대 적용

☞ 군부대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반영 건의

(예) 공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과 군부대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일괄적으로 종량제를             확대 적용

3. 사업장의 범위 관련

- 사업장의 범위에 1일 폐기물 배출량이 300Kg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규정하고 있음

- 군부대의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해 큰 울타리 내에 별도의 구역을 정하여  각각의 독립된 부대가 생활하고 있으며 독립부대장에게는 인사, 징계, 포상, 예산사용, 폐기물 처리 등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큰 울타리 내에는 상급부대는 있을 수도 있으나 없을 수도 있고 동급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서로를 통제하는 부대가 없어 배출자로 신고할 수 있는 부대가 없음.

* 현재 육군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독립부대에 폐기물 처리비를 배정하여 각각의 부대에서 집행하고 있음

☞ 사업장의 범위 설정시 큰 울타리(주둔지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모든 권한과 책임이 독립부대장에게 있음으로 독립부대로 설정하여야 하는지 ?

4. 음식물류폐기물 농가 제공 관련

☞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신고 농가가 군부대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로 활용할 경우 군부대에 처리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 ?

군부대의 남은 음식물 처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질의 : 재활용신고자는 처리비용을 받을 수 없는 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신고자나 축산농가에 위탁처리시             처리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 지?

- 회신 : 비용관련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            6조3의 제4호 규정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비용을 받아서는 안됨.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되지 않고 사업장의 범위에도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부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인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에 처리(제공)가 가능한지 ?

5. 사업장폐기물 배출 관련

육군은 정비부대 등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9호에 의거 사단 및 군지사 수집 부대에서 수거하여 공동처리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정폐기물을 발생(배출)하는 부대를 폐기물관리법 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6호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

☞ 위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부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1 ∼ 5호와 7 ∼ 9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한지 ?

6. 폐타이어 처리 관련

육군은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민간으로부터 폐타이어를 반입하여 진지공사  등에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폐타이어를 수거하여 위탁처리하고 있음

* 현재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폐타이어는 과거 진지공사, 부대 환경정리 등에 재활용한 것을 수거한 타이어이며, 운반업체에 예치금이 반환된 폐타이어로, 폐기물로 판단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폐타이어 운반을 타이어 수송 업체(대한타이어공업협회 소속)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받은 업체 중 어느 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

☞ 현재 군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재활용 신고 업체와 3자 계약에 의해 처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수집․운반 업체에서 수집․운반업 허가시 신고된 차량 외의 용역차량 등을 이용하여 운반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ㅇ (질의1 답변) 군부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정한 다량배출사업장은 아니나 음식물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법적 취지를 고려하면 타당성이 있으므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질의2 답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자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출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양이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배출량, 종류 등과 유사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밀집지역은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도록 한 것이며, 군부대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 여부에 대하여는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결정하여 추진할 사항입니다.

(질의3 답변) 군부대의 특성상 한울타리 내 여러부대가 각각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들 독립된 부대 중에서 여러부대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부대가 없다면 사업장의 범위를 각각 독립된 부대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4 답변) 제시한 질의회신(참고자료)은 법률개정 전의 사항으로 현재에는 처리비용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장이 처리의무가 있으므로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농가 등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질의5 답변)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처리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군부대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만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사업장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취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곤란합니다.

(질의6 답변) 군부대에서 발생된 폐타이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타이어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허가받은 차량 외의 다른 차량(용역차량 등)을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습니다. 끝.

	환 경 부 장 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전결 09/04
협조자
시행	폐자원관리과-3431		접수
우	427-70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704호	/	http://www.me.go.kr
전화	044-201-7372	전송	044-201-7372	/	sky0219@me.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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