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반입업무 개선(안)

□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현황

□ 반 입 일 : 월요일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휴무)

- 공휴일이 4일이상(일요일 포함)이 될 경우 1일 이상 반입

□ 반입시간 : 시설별 반입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사에서 탄력적 운영

□ 반입대상 : 가정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음식물 제외)

- 1일 300Kg 미만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생활계 폐기물(양천 제외)

<자원회수시설별 쓰레기 반입현황>

구 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반 입 일	월~토요일 (공휴일 포함)	월~토요일 (공휴일 제외)	월~토요일 (공휴일 제외, 토요일은 강남구만 반입)	월~토요일 (공휴일 포함)
반입시간	05시~13시 (8시간)	04시~13시 (9시간)	00시~08시 (8시간)	00시~08시 (8시간)
주민감시요원	4명 (05시~11시)	6명 (04시~13시)	7명 (00시~08시)	6명 (04시~12시)

□ 반입기준

구 분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반입기준
사 업 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3호의 시설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호 내지 5호의 시설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반입금지
지정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4호 및 동법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금지
의료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5호 및 동법시행령【별표2】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금지
음 식 물	음식물(조리후 배출되는 음식물에 한함)	3%초과 혼입금지
재 활 용	유리병, PET병, 스티로품, 전지류, 전기 및 전자제품, 형광등, 금속류	3%초과 혼입금지
불연성폐기물	건축물 폐기물(콘크리트, 벽돌, 기와, 타일등), 유리 및 자기류, 연탄재 및 토사	3%초과 혼입금지

□ 폐기물 반입기준 개선(안)

□ 개선방향

- 배출실태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반입기준 수립

- 페기물 반입(수집운반) 업체의 책임성 강화

□ 개선안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반입일

공휴일 4일 지속시 1일 이상 반입

➡

공휴일 3일 지속시 1일 이상반입

반입시간

04(05):00~13:00(양천,노원)

00:00~08:00(강남, 마포)

00:00~08:00(4개시설 동일)

수거즉시 처리

재활용품

유리병, PET병, 스티로품, 전지류, 전기 및 전자제품, 형광등, 금속류

유리병, 스티로품, 전지류, 전기 및 전자제품, 형광등, 금속류, 플라스틱류, 종이류, 캔류, 비닐류, 의류계통, 기타 재활용 가능품

※ 오염되거나 낱장의 종이와 어려가지로 복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운 물품은 제외

플라스틱류, 종이류, 캔류, 비닐류, 의류계통,기타 재활용 가능품 추가

반입기준

○음식물 혼입: 3% 미만

○재활용품 혼입 : 3% 미만

○불연성물질 혼입 : 3% 미만

표본(육안)검사 : 부피

○ 종량제봉투 미사용

○ 수분과다함유(외부 유출시)

○ 음식물혼입 10% 미만

○ 재활용품혼입 20% 미만

○ 불연성물질 혼입 20% 미만

감시요원 과반수

동의시 제재

(합의제)

검사대 검사 : 중량

○ 음식물 혼입 : 7% 미만

○ 재활용품혼입 : 10% 미만

○ 불연성물질혼입 : 7% 미만

업체 이의 제기 등 필요시 중량검사

위반차량

제재기준

○ 개별차량 제재

- 1회 : 경고

- 2회 : 반입정지 5일

- 3회 : 반입정지 10일

개별차량

○ 1회 : 경고

○ 2회 : 반입정지 5일

○ 3회 : 반입정지 10일

연대책임을 통한

분리배출 문화

정착

대행업체

○ 월간 위반 누적대수가 반입등록

차량 총 대수의 50% 초과시     반입정지 5일

※ 검사대(중량)검사 기준 단계적 강화

- 재활용품 혼입비율 : 10%미만(’15.3) → 7%미만(7월) → 5%미만(’16년)

- 음식물·불연성물질 혼입 비율 : 7%미만(’15.3) → 5%미만(’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