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기물 관리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조례 제9조(폐기물 무단투기행위신고 포상금)

① 시장은 폐기물의 무단투기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은 해당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③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폐기물 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①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원, 도로 등의 시설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견장소를 관할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고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의 현장 확인결과 사실로 판명된 때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포상금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한다.

⑦ 관리기관의 장은 폐기물 무단 투기행위 신고사항 및 그 처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