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대상 관련 참고자료

가	부과 대상 폐기물

1)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생활폐기물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3호)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종량제 봉투에 배출 폐기물을 말한다)

91-02-00 음식물류 폐기물(분리배출 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91-03-00 폐식용유(가정 및 음식점에서 분리배출된 것을 말한다)

91-04-00 폐지류(종이팩을 포함한다)

91-05-00 고철 및 금속캔류

91-06-01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

91-06-02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

91-06-03 폐합성고무류

91-07-01 유리병

91-07-02 폐유리

91-08-00 폐의류 및 원단류

91-09-00 폐전기전자제품

91-10 폐목재 및 폐가구류

91-11-00 건설폐재류(콘크리트, 벽돌 등을 말한다)

91-12-00 폐타일 및 도자기류

91-13-00 폐형광등

91-14-00 폐전지류

91-15-00 연탄재

91-16-00 동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을 포함한다)

91-17-00 식물성 잔재물

91-18-01 영농폐기물(농약용기류)

91-18-02 영농폐기물(농촌폐비닐)

91-19-00 폐소화기류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참 고 법 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사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

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

하는 사업장

※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중간가공폐기물)도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대상이 된다.

참 고 법 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4.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폐기물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하 생략-

사업장폐기물의 구분

사업장 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해  설

▣ 사업장일반폐기물 :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 건설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

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

기물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1·2호)

사업장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0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폐폴리에틸렌

01-01-02 폐폴리프로필렌

01-01-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

01-01-04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01-01-05 폐페놀수지

01-01-06 폐폴리우레탄

01-01-07 폐합성고무

01-01-08 폐폴리스티렌

01-01-09 폐아크리로니트릴브타디엔스티렌(ABS수지)

01-01-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2 오니류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

01-02-03 제지공정오니

01-02-04 실리콘제조공정오니

01-02-05 보크사이트잔재물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1-03 폐농약

01-03-01 유기인계폐농약

01-03-02 유기염소계폐농약

01-03-03 카바메이트계(Carbamate)폐농약

01-03-99 그 밖의 폐농약

02 부식성폐기물

02-01 폐산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05 LCD·반도체 공정의 폐산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 폐알칼리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 광재(鑛滓)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03-01-02 납 열처리·야금(冶金)공정광재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03-01-04 철제조공정광재(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는 제외한다)

03-01-99 그 밖의 광재

03-02-00 분진

03-03 폐주물사 및 폐사

03-03-01 점토점결폐주물사

03-03-02 화학점결폐주물사

03-03-03 샌드블라스트폐사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03-04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03-04-01 폐내화물

03-04-02 폐도자기조각

03-05 소각재

03-05-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6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03-06-01 안정화처리물

03-06-02 시멘트고형화처리물

03-06-03 고화처리물

03-06-04 킬레이트(Chelate)처리물

03-06-05 폐석면고형화처리물(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03-06-99 그 밖의 고형화·고화처리물

03-07 폐촉매

03-07-01 금속성폐촉매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03-0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3-09-00 폐형광등 파쇄 잔재물

04 폐유기용제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 폐페인트 및 폐락카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폐락카

06 폐유

06-01 폐광물유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폐절삭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05 폐오일필터

06-01-06 기름함유 폐전선·폐케이블

06-01-07 폐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을 제외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2-00 폐동식물유

06-03-00 그 밖의 폐유

09 폐유독물질

09-01-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09-02-00 연구·검사용 폐시약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51-01 유기성오니류

51-01-01 정수처리오니

51-01-02 하수처리오니

51-01-03 분뇨처리오니

51-01-04 가축분뇨처리오니

51-01-05 펄프·제지공정오니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

51-01-07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

51-02 무기성오니류

51-02-01 폐수처리오니

51-02-02 정수처리오니

51-02-03 하수처리오니

51-02-04 하수준설토

51-02-05 건설오니

51-02-06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석재·골재 생산 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로 한정한다)

51-02-07 유리식각공정오니

51-02-08 실리콘공정오니

51-02-09 보크사이트잔재물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51-0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5 양식용폐부자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08 폐어망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4 광재류

51-04-01 고로슬래그

51-04-02 제강슬래그

51-04-03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51-04-04 선광공정광재

51-04-99 그 밖의 광재류

51-05 분진류(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51-05-01 제철공정분진

51-05-02 시멘트제조공정분진

51-05-03 발전시설분진

51-05-04 폐실리카 퓸(규소철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 폐주물사 및 폐사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51-06-04 폐여과사

51-06-99 그 밖의 폐사

51-07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51-07-01 폐내화물

51-07-02 폐도자기조각

51-08 소각재

51-08-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09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51-09-01 안정화 처리물

51-09-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51-09-03 고화 처리물

51-09-04 킬레이트(Chelate) 처리물

51-09-99 그 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51-10 폐촉매

51-10-01 금속성폐촉매

51-10-02 폐이온교환수지

51-10-03 폐멤브레인수지

51-10-99 그 밖의 폐촉매

51-11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12 폐석고 및 폐석회

51-12-01 폐석고

51-12-02 폐석회

51-13 연소잔재물

51-13-01 연탄재

51-13-02 액체연료연소재

51-13-03 석탄재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4 폐석재류

51-14-01 폐석분토사(석재·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응집 미립분을 포함한다)

51-14-02 폐석재

51-15 폐타이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15-01 자동차 폐타이어

51-15-02 그 밖의 폐타이어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51-17 동·식물성잔재물(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51-17-01 동물사체

51-17-02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한다)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51-17-04 폐패각

51-17-05 폐모피류

51-17-06 피혁가공잔재물

51-17-07 동물털

51-17-08 동물성유지류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51-17-21 주정박

51-17-22 맥주박

51-17-23 유박유잔재물

51-17-24 초본류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51-18 폐전기전자제품류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3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19-00 왕겨 및 쌀겨

51-20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51-20-0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수피, 톱밥, 대패밥 등을 말한다)

51-20-03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4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5 목재가공공장 부산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9 산업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51-20-10 건축현장 폐목재(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11 건축현장 폐목재(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12 건축현장 폐목재(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13 폐받침목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51-21 폐토사류

51-21-01 폐토사

51-21-02 건설폐토석

51-21-03 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

51-22 폐콘크리트류

51-22-01 폐콘크리트

51-22-02 콘크리트폐받침목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51-24-00 폐벽돌

51-25-00 폐블록

51-26-00 폐기와

51-27 폐섬유류

51-27-01 폐천연섬유

51-27-02 폐합성섬유

51-27-03 폐의류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28 폐지류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8-02 폐종이류

51-28-03 폐벽지

51-29 폐금속류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9-04 폐금속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0 폐유리류

51-30-01 폐유리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0-03 폐스마트유리

51-30-04 폐유리섬유

51-30-05 폐형광등파쇄잔재물

51-30-99 그 밖의 폐유리

51-31-00 폐타일

51-32-00 폐보드류

51-33-00 폐판넬

51-35-00 폐전주(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51-36 폐가스포집물

51-36-01 이산화탄소스트림

51-36-02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51-37 폐냉매물질

51-37-01 가전제품회수폐냉매물질

51-37-02 자동차회수폐냉매물질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51-37-99 그 밖의 폐냉매물질

51-38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51-38-02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51-38-0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액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51-38-99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

51-39-00 폐사료

51-40 폐소화기류

51-40-01 폐분말소화기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51-41 폐전지류

51-41-01 1차폐전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41-02 2차폐전지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는 제외한다)

51-41-04 폐태양전지·전자기기페이스트

51-42-00 폐의약품류

51-43-00 폐흑연가루

51-44-00 나노폐기물(나노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51-45 폐차발생폐기물

51-45-01 폐차파쇄잔재물

51-45-02 폐차부품류

51-45-99 그 밖의 폐차발생폐기물

51-46-00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

51-99-00 그 밖의 폐기물

나	부과 제외 대상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1호에 명시되어 있는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신고하지 않는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

다) 폐농약(「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라) 폐의약품(「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마) 의료폐기물을 멸균ㆍ분쇄한 잔재물

바)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1) 폐석면

⦁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 · 절단 · 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 · 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 ·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폐기물 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참 고 법 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료폐기물의 종류)

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비고

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2.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참 고 법 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39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40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

참 고 법 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중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제기구 등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제협약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4. 제26조제1호의 사유로 지정 해제된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다) 폐농약(「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참 고 법 령

「농약관리법」 제2조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충

해”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라) 폐의약품(「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참 고 법 령

「약사법」 제2조

4. “의약품”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마) 의료폐기물을 멸균 · 분쇄한 잔재물

의료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분쇄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멸균·분쇄한 후의 잔재물(폐기물분류번호 51-46-00)은 소각하여야 하며, 소각한 후의 잔재물은 매립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바)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7-228호)

나	부과 대상 처리 방법(소각, 매립)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소각 처분” 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소각시설에서 처분하는 것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매립 처분” 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에서 처분하는 것

1. 차단형 매립시설

2. 관리형 매립시설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5호 서식 참조)

처리 구분	처 리 방 법
	처리 분류	세분류 번호
자가 처리	소각	일반소각[1101], 고온소각[1102], 열분해[1103], 고온용융[1104]
	매립	관리형매립시설[1201], 차단형매립시설[1202], 기타매립시설[1203]
위탁 처리	소각	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지방자치단체소각[2117], 국가소각[2118]
	매립	민간관리형매립시설[2201], 민간차단형매립시설[2202], 기타매립시설[2204], 지방자치단체매립시설[2205], 국가매립시설[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