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5.26.)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절한 처리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59호, ’19.8.19.)

Ⅲ.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및 위․수탁 계약 등

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가. 적정처리비(예정가격) 산정

1)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법 제2조제1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거나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처리방법‧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 특히, 적절한 처리비용에는 ‘18.1.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처리업자가 수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하거나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반영되어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25호「공사입찰유의서」(’16.12.30)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할 수 있다.

3) 위 1)의 경우를 제외한 입찰에서도 이 기준을 준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해 설】

4.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기관에서 원가 계산하여 공표하는 가격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25호「공사입찰유의서」(’16.12.30)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 금액에 계상할 수 있으나, 건설폐기물의 발생 성상, 지역여건, 발생물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25호, ’16.12.30)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①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6.10.)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4절 원가심사

제2관 용역분야 원가심사

2. 심사절차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4) 그 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