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재활용 사전분석확인 관련 민원 처리

1.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의 유형으로 재활용하고자 할 때 사전분석확인 항목 및 기준은 어떤 의미인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사전분석 확인필요여부에 대한 규정은 폐기물을 해당 유형별로 재활용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및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원료에 대한 유해물질이나 배출원 등의 기준 또는 조건을 사전에 분석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를 표기한 경우로 편의를 위하여 표시한 사항입니다.

- 이에 시설·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해 불필요한 사유로 인·허가를 거절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2. 폐기물의 재활용 사전분석확인 대상 의무자는 배출자인지, 재활용 사업자인지

❍ 사전분석확인 의무는 재활용 하려는 자에게 있으며, 원칙적으로 재활용 사업자가 재활용하기 전에 해당 폐기물의 발생원과 유해물질 함유 유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공인된 시험기관을 통해서 사전에 분석 또는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