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자체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의무를 신설하고, 폐기물 재활용 제품 또는 물품의 공급량ㆍ공급처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3호, 2017.11.28. 공포, 2018. 5.29. 시행)됨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 방법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주기 및 추진성과 평가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추진성과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2. 재활용제품 또는 물질의 공급량

3. 재활용제품 또는 물질의 공급처(상호, 업종, 소재지 등을 포함한다)

4. 재활용제품 또는 물질의 공급 시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 또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등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별도의 공급처에 공급하지 않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관련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입력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5의2와 같다.

별표 1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9서식 앞쪽 중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제16조의3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앞쪽 중 “제16조의2제4항”을 “제16조의3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0서식 앞쪽 중 “제16조의2제1항제2호”를 “제16조의3제1항제2호”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제16조의2제4항”을 “제16조의3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1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2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과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5의2]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절차 등

(제58조제6항 관련)

1. 법 제36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내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컴퓨터

나. 이동형 통신수단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ARS

2.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품 또는 물질을 생산하고 이를 공급처에 공급할때마다 공급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공급처, 공급량, 공급시기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입력기한이 지난 이후에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법 제45조제1항의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3.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ㆍ인수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무선주파수인식기구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공급량, 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절차상 대체입력 조치사항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4.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계정관리, 공인인증서 발급 및 관리 절차는 제20조제2항 별표 6에서 정하는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 방법과 절차를 따른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 . >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매립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업종		⑧ 승인ㆍ허가번호	제 호
⑨ 사용개시 예정일		⑩ 사용종료 예정일
사용개시대상 매립시설
⑪ 시설종류	⑫ 승인ㆍ허가내용	⑬ 사용개시신고내용	⑭ 매립 예정량 (톤/일)	최종복토 예정면적(㎡)
면적(㎡)	용량(㎥)	면적(㎡)	용량(㎥)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해당 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합니다)의 검사결과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은 매립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및 허가 업소명을 적되, 수인이 공동으로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습니다.

2. ⑥란은 매립시설의 소재지를 적되, 매립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종류별로 각각 적습니다.

3. ⑦란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를 적고, 그 외의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매립시설 소유자의 주된 업종을 적습니다.

4. ⑩란은 ⑬란의 사용개시신고 면적 및 용량의 사용종료 예정일로서 1일 평균 매립계획량 및 복토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내용을 적습니다.

5.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종류별로 적습니다.

6. ⑫란은 승인ㆍ허가받은 총 매립면적(실제 매립가능면적) 및 매립용량을 적습니다.

7. ⑬란은 매립시설을 분할하여 구획별로 조성ㆍ사용하려는 경우에 매립시설이 조성되어 사용을 시작하려는 면적 및 용량을 적고, 승인ㆍ허가받은 면적 전체를 조성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⑫란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8. ⑭란은 일일 매립예상량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수리

신고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8. . .>
매립시설						[ ]설치 [ ]정기 [ ]사용종료ㆍ폐쇄 [ ]사후관리 정기					검사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사용종료ㆍ폐쇄검사 8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지(사무실) (전화번호: )
⑥업종									⑦승인ㆍ허가번호					제 호
⑧ 승인 (허가) 내용		매립대상 폐기물
		매립면적			(㎡)				매립용량					(㎥)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방법
		기타			처리용량				(㎥/일)
⑨사용개시 예정일									⑩사용종료 예정일
⑪검사를 받으려는 날					. . .
⑫시설종류					[ ]관리형 매립시설 [ ]차단형 매립시설
⑬설치장소(주소)					(전화번호: )
⑭매립면적					(㎡)				매립용량					(㎥)
⑮침출수 처리시설					(㎥/일)				그 밖의 사항
최종복토 예정면적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7항,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립시설 ([ ]설치, [ ]정기, [ ]사용종료ㆍ폐쇄, [ ]사후관리 정기)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검사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란은 매립시설 설치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첨부서류

1. 설치ㆍ정기 검사의 경우

가.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나.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다. 설치 및 장비확보 명세서

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사용종료ㆍ폐쇄 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

가.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나.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다. 사후관리계획서(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종전에 받은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사	➜	결재	➜	검사결과서 발급

신청인

검사기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8.   .   .>

제       호

매립시설

[ ]설치

[ ]정기

[ ]사용종료ㆍ폐쇄

[ ]사후관리 정기

검사결과서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업종

③성명(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⑥시설설치장소(주소)

(전화번호:                            )

⑦검사기간

(   일간)

⑧현장검사

(   일간)

⑨승인

(허가)

내용

매립대상 폐기물

매립면적

(㎡)

매립용량

(㎥)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방법

용  량

(㎥/일)

그 밖의 사항

⑩시설제원

매립면적

(㎡)

매립용량

(㎥)

최종복토 예정면적

(설치 검사의 경우만 작성)

(㎡)

차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가능 용량

처리방법

1차 :

2차 :

3차 :

그 밖의 시설

⑪검사결과

(항목별 검사결과 붙임)

⑫검사자

(인)

(인)

(인)

⑬특기사항(검사자 의견)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립시설 ([ ]설치, [ ]정기, [ ]사용종료ㆍ폐쇄, [ ]사후관리 정기) 검사결과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ㅇㅇㅇ 검사기관의 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주기 및 추진성과 평가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추진성과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2 ∼ 제16조의4 (생 략)	제16조의3 ∼ 제16조의5 (현행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와 같음)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 ③ (생 략)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2. 재활용제품 또는 물질의 공급량 3. 재활용제품 또는 물질의 공급처(상호, 업종, 소재지 등을 포함한다) 4. 재활용제품 또는 물질의 공급 시기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 또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등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별도의 공급처에 공급하지 않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관련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입력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5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