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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계획에 따른 방역관리 강화 알림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대책추진과 관련됩니다.

2. 농가에서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하여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5의3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7월25일(목)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및 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ASF담당관(지자체, 검역본부, 방역지원본부)은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및 위반농가 과태료 처분 등 패널티 설명

- 시군은 남은음식물 급여중단 대상 양돈농장에게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중단시 농가별 전환 방향을 최종 결정하여 7월22일(월)까지 우리부에 보고(온나라 메일로 AI상황실과 구제역방역과 ASF담당자에게 송부)

* 급여 중단 농장은 배합사료 전환, 전문업체로부터 잔반사료 전환, 폐업 추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신고 사항 신청(접수) 추진 중 결정

- 7.25일 개정 법안 시행 이후에는 1개월간 남은음식물 급여농장의 이행상황을 주 2회 이상 점검(불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매일 점검·독려)하여 위반 농가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

* 남은음식물 급여농장 점검시 환경부 ASF담당관과 함께 점검

나. 대한한돈협회에서는 소속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농장에게 배합사료 전환 등을 적극 계도

붙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법제처심사본)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환경부장관(폐자원에너지과장),방역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광주광역시장(생명농업과장),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인천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대전광역시장(농생명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농산유통과장),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서울특별시장(동물보호과장),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농업축산과장),울산광역시장(농축산과장),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부산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대한한돈협회장,축산정책과장,축산경영과장,축산환경자원과장,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시과장),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주무관										서기관										구제역방역과장
협조자
시행			구제역방역과-4763									(	2019.07.19.					)		접수			동물보호과-12178								(	2019.7.19.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		044-201-2536						/전송			044-868-0469					/	lllllv280@mifaff.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