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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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7350

환경부(사업장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72, 7366

환경부(지정·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6, 7395

환경부(생활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7368, 7370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환경부(재활용업·시설, 폐기물처리신고-자원재활용과) 044-201-7390, 7388

환경부(수출입폐기물-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46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9, 7361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3.7.16.>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13.7.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3.7.16.>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7.4.18.>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1.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6.1., 201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