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신규)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제출인	① 상호(명칭)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② 사업자등록번호 203-83-00918
	③ 성명(대표자) 천석현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⑥ 업종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0									0
⑨ 제조공정				폐변압기철거공사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톤/년)
⑩ 폐기물종류	⑪ 분류번호			⑫ 배출량				⑬ 배출 주기	⑭ 성질 ㆍ상태		⑮ 운반계획			처리계획
				kg/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그밖에	06-01-06			일시		19.4		일시	기타		한강그린	19.4 TON		위탁		한강그린		재활용 (기타)	19.4
폐기물 운반방법				[ ]자가								[▣]위탁 ( 업소명: 한강그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를 제출합니다. 2014 년 월 일 제출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폐기물 분석결과서
제출인	① 상호(명칭)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② 사업자등록번호 203-83-00918
	③ 성명(대표자) 천석현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⑥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⑦ 발생량(kg/월)	⑧ 성질ㆍ상태	⑨ 처리방법	⑩ 특성 및 취급 시 위험성분		⑪ 유해물질별함유량	⑫ 기타
(06-01-06)		총중량 19,400	기타	기타재활용	누출주의		PCBs 2mg/L미만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폐기물 분석결과서를제출합니다. 2014 년 월 일 제출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표자명: 천 석 현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 ] 폐기물 수탁확인서
(1) 위탁자	① 상호(명칭)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② 사업자등록번호 203-83-00918
	③ 성명(대표자) 천석현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⑥ 위탁 폐기물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성질ㆍ상태		위탁량(톤/년)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성질ㆍ상태					위탁량(톤/년)
	폐유(폐변압기) (06-01-06)		기타		19.4		폐유(폐변압기) (06-01-06)
(2) 수탁자	⑦ 상호(명칭)		한강그린				⑧ 사업자등록번호				133-06-35820
	⑨ 성명(대표자)		이 상 옥				⑩ 생년월일				*******
	⑪ 주소(사업장)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413-1 (1층) (전화번호: 032-312-9491 )
	⑫ 업종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⑬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
	⑭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관련 사항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최종 변경일)								허가(신고수리)기관
	제 한강중간240호		2012.07.04.(2012.07.20.)								한강유역환경청
(3) 수탁 처리 능력 확인	⑮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공제조합가입( ), 보증보험가입(0)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
	허가 또는 신고업종	영업대상폐기물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수집ㆍ운반차량
					종류	용량(톤/시간)			용량(㎥)			매립기간	규모(톤)				수량(대)
	지정폐기물중간(재활용전문)처리업	지정폐기물:폐유(폐변압기)	고철,비철: (재활용) 폐유중간처리		절단 건조 탈유	18KVA 4.5㎥ 3HP							한강그린 -93버4384 (3.5톤) -91라6364 (1톤)				2대
	수탁자(최종처분업자 외의 자)의 처리능력(단위: 톤)
	허용보관량		현재 폐기물 보관량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전체 폐기물 보관량							1일 폐기물 처리 (운반)량
	155.52		0		0.2		19.4	0							9톤
	수탁자(최종처분업자)의 처분능력(단위: ㎥)										수탁 가능 여부
	매립 허가용량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금회 폐기물 수탁량		남은 매립용량
	해		당		없		음				처리가능

(제2쪽)
(4) 수탁 확인	수탁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탁(예정)량 (톤/년)		수탁(예정)방법 (톤/회, 회/년)
						종류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톤/일)
	폐유(폐변압기) (06-01-06)			기타 재활용		절단,건조,탈유		9톤		19.4		19.4/일시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 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합니다.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의 수탁(예정)사실을 확인합니다. 2014 년 월 일 위탁자(배출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대표자) 천 석 현 (서명 또는 인) 수탁자(처리자): 한 강 그 린 (대표자) 이 상 옥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수탁자 첨부서류		*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2.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위탁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폐기물처리계획의 (변경)확인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 석 현		(서명 또는 인)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 계약서

1.계    약    명 :변압기철거공사

2.배  출  장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길 1(송정동) 송정빗물펌프장

3.운반장소 :	출발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길 1(송정동) 송정빗물펌프장

도착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37-5

4. 처  리  장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37-5

5. 결  제  조  건 :

6. 위․ 수탁 계약기간 : 2014  년   월     일부터   2014  년     월    일까지

7. 계 약 일 반 조 건 : 붙임 참조.

8. 위․수탁 폐기물 및 처리금액

(단위 : ton, 원, VAT 별도)

폐기물 종류	물 량 (예상배 출량,ton)	성상 (액상․고상․ 혼합,ton)	단 가		계 약 금 액		처 리 방 법	취급시 주의사항
			운반비	처리비	운반비	처리비
06-01-06	19.4	19.4	무상	무상	무상	무상	기타재활용
총 계

위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증명하기 위하여 “배출자(갑)와 중간․최종처리업자(병)” 또는 “배출자와 중간․최종처리업자 및 수집․운반업자(을)”가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4  년        월     일

배출자 (갑)	상 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사 업 자 등록번호	203-83-00918	전화번호		대표자	천석현(인)
수집․운반자 (을)	상 호	한강그린	소 재 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37-5
	허가번호	제 한강중간240호	전화번호	032-612-9491	대표자	이 상 옥 (인)
중간․최종 처리업자 (병)	상 호	한강그린	소 재 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37-5
	허가번호	제 한강중간240호	전화번호	032-612-9491	대표자	이 상 옥 (인)

붙 임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 계약 일반조건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배출자(이하 “갑”이라 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을, 폐기물중간․최종처리업자(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폐기물 중간․최종처리(또는 수집․운반 및 중간․최종처리)를 위탁함에 있어, 위․수탁계약을 명확히 체결하여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만료일시 1개월 전까지 “갑", “을", “병” 삼자간 이의가 없으면 동일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기로 한다.

제3조(배출자의 의무) “갑”은 계약체결 후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3일전에 “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운반자의 의무) ① “을”은 “갑”이 지정한 처리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한다.

② “을”은 휴업, 폐업, 수집․운반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처리자의 의무) ① “병”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병”은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병”은 “갑”으로부터 용역이 종료되고 대금지급이 완료되면 필요한 자료(처리확인서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계약서 작성) 계약기간의 연장, 계약금액의 변경 등 계약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 “을”, “병”이 협의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토록 한다.

제7조(대가의 지급) ① “을”과 “병”은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일 마감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등을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에게 수집․운반비를, “병”에게 처리비(또는 수집․운반비 포함)를   일 이내에 현금 또는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④ 단, “을”이 수집․운반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병”이 처리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위의 ①,②,③ 항은 본 계약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8조(준수사항) ① “갑"과 “을", “병"은 폐기물 위탁처리에 필요한 관계법에 정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한다.

1. “갑" : 배출자 신고필증, 공인기관의 폐기물 품목별 시험성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자료

2. “을", “병" : 폐기물수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등 필요한 자료

② “갑"은 폐기물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폐기물 특성 중 유해성, 반응성 등 특별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사전에 “을", “병"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폐기물의 계근은 “갑"이 지정한 계근 시설을 이용하며 계근 단위는 “톤(ton)"으로 한다.

④ “을"은 “갑"과 “병"사업장에서 작업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⑤ “을", “병"은 위탁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고, 위법으로 인해 관계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세부내용을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⑥ “갑", “을", “병"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간의 비밀 및 산업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9조(세금계산서 발행) ① 제7조에 따라 “을” 또는 “병”이 용역수행 대가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와 함께 “갑”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내용을 근거로 관련 세법 등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를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 또는 “을”과 “병”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으로 통지한 후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계약사항 외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요구할 경우

2 “을” 또는 “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폐기물 위탁을 거부하는 경우

3. “병”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적정 처리가 우려될 경우

4. “을” 또는 “병”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5. 기타 계약목적의 달성 및 수행능력이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되었을 경우에 기 운반․처리된 물량에 대해서 “갑”은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① 계약 체결 후 처리장소에 반입한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한 환경오염에 관한 모든 책임은 “병”이 진다.

② 계약기간 중 “을” 또는 “병”이 영업정지 등으로 운반 또는 처리를 할 수 없을 경우 “을” 또는 “병”은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중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갑”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을”과 “병”은 이를 수용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③ 위 사항 이외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민법,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토록 한다.

④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