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재사용 시범사업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 무상방문수거 사업을 통해 수거한 폐제품 중 수리․수선하여 재사용 가능한 제품은 재사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성 지적

* '14년도 국정감사시 민현주 의원 지적( ☞ 재활용실적을 채우기 위해 재사용할 제품을 분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재사용할 제품은 재사용 방안을 마련할 것)

□ 무상방문수거 사업의 비용 효율성과 취약계층 지원을 고려하여 지자체 재활용센터 등과 연계한 재사용 시범사업 추진

Ⅱ. 현 황

□ '14년 무상 방문수거 전국 확대를 통해 수거된 폐가전은 총 15,942톤이며, 대형 폐가전이 수거량의 85% 이상을 차지

○ 수거량은 TV 41.2%, 냉장고 30.7%, 세탁기 7.2% 순으로 발생하여 3대가전이 수거량의 79.1%(대수기준) 차지

* 그 외 20.9%(대수기준, %) : 에어컨(2.0), 1m이상(4.4), 병행수거품목(14.5)

○ 수거비율이 높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대상으로 재사용 시범사업 추진

Ⅲ. 추진계획(안)

	< 기 본 방 향 >
◈ 희망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 결정 ◈ 무상 방문수거한 전자제품 중 재사용 가능제품 선별, 유통 ◈ 지자체 재활용센터(전자제품 취급)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지원 등 * 재활용센터의 수리·수선 및 중고품 판매 가능여부에 따라 중고제품 취약계층 직접지원 또는 판매 수익금 지원 등으로 이원화 추진

□ (운영기간) 2015년 5 ~ 9월

□ (시범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 지자체 3개시·도 9개시·군 선정

○ 서울시(4개구)*, 울산시 남구, 충북도 충주시

* 송파(공동집하장), 광진·중랑(개별집하장), 노원(집하장 확보 후 시행예정)

□ (대상품목) 냉장고, 세탁기, TV(그 외 상태가 양호한 제품)

○ 희망 자치구 개별 집하장, 공제조합 운영 공공집하장 집하 물량 대상

* 대상 집하장 집하 기준 5% 이내

□ (선별기준) 부품 탈취 등이 없고 외관상 이상이 없는 제품

○ 제조일자 5년 이내인 제품(상태가 양호한 5년 이상 제품 포함), 제품 품질 및 안전 등 고려, 수리·수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품

□ (처리절차)

Ⅳ. 세부운영계획

재사용제품 처리형태

① 취약계층 재사용제품 기증

- 기증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선정, 공제조합 및 지자체는 외관상 재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을 희망자에게 무상 제공

* 중고제품 인계자는 인수자에게 재사용제품 수령시 안내사항 공지 및 인계증 등 제공

② 재활용센터 매각 및 수익금 기증

- 공제조합은 외관상 재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을 육안 선별 및 일정장소에 일괄 보관

- 지자체 지정 재활용센터가 제품 매입(수리·수선비 공제) 후 수리·수선 및 AS 부담, 판매한 수익금 중 50%는 공제조합 인계

처리형태별 재사용 처리절차

① 취약계층 재사용제품 기증

- (수요조사) 지자체에서 기증 대상자(취약계층) 사전 수요조사

- (제품선별) 공제조합 수거기사 적정제품 선별 및 지자체 인계

- (인계인수) 지자체 집하장 제품 인계, 인계/인수증 작성

- (제품기증) 취약계층 재사용제품 기증, 제품 수령증 작성

② 재활용센터 매각 제품

- (제품선별) 공제조합 수거기사 적정제품 선별 및 지자체 인계

- (제품매각) 지자체 지정 중고재활용센터에서 제품 확인, 가격 협상 및 매입(센터 가격제안, 공제조합 품목별 예가 산정), 인계/인수증 작성

- (기금조성) 공제조합 수익기금 조성 및 해당 지자체 취약계층 지원

상세운영 프로세스

기증제품 사전 접수						방문수거 예약접수
지 자 체						콜 센 터
수요 조사 결과 취합						방 문 수 거
공 제 조 합						방문수거 기사
지자체별 소요량 통보						육 안 선 별
공 제 조 합						방문수거 기사
						집 하
						개별·공공집하장
지자체 인계 (공제조합→지자체)												중고재활용센터 매각 (공제조합→센터)			수익기금 조성
인수/인계증 작성												지자체 지정 센터			공 제 조 합
취약계층 기증 (지자체→주민)												수리, 수선			취약계층 지원
							중고재활용 센터 자율
제품 수령증 작성												중고재활용센터			공 제 조 합
폐기시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연계회수												판 매			폐기시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연계회수
												중고재활용센터

주체별 역할

환 경 부	지자체	중고재활용센터	공제조합
재사용 유통에 대한 관련제도 정비 - 재사용실적 인정, 폐기물관리법 등	재사용제품 관리 - 기증대상자(취약계층) 수요조사 및 선정 - 선별, 보관, 인수/인계관리 - 중고재활용센터 지정 및 관리	재사용 제품 매입, 수리·수선 및 AS 제품 유통(판매)	콜센터, 수거차량 운영 - 공공집하제품관리 - 선별, 보관, 인수/인계관리 수익기금 운영 관리 - 계획수립, 의견수렴 - 취약계층 지원 등 콜센터 상담원, 수거기사 교육 등

Ⅴ. 홍보계획

□ (홍보방법)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재 등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환경부) 보도자료 배포, 언론홍보 등을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 홍보

○ (지자체) 주민접점 홍보 시행으로 폐가전 재사용 시범사업 홍보

- 반상회보 안내, 현수막 게시, 기타 행정망 이용 등

기관별	시기	매체별	세부추진내용	비고
환경부 지자체	5월	언론보도 온라인 등	▪보도자료 배포 ▪지자체 홈페이지 팝업, 배너 게제 등	-
지자체	수시	오프라인	▪반상회보 안내 및 공동주택 등 홍보 등 ▪지자체 자체 홍보 전광판, 현수막 게시 등	-

Ⅵ. 행정사항

□ 무상방문수거 재사용 시범사업 계획 시도 공문 발송(‘15. 5월 3주)

□ 지자체별 재사용 시범사업 계획 수립 및 홍보 추진(‘15. 5월 3주∼)

* 서울시 노원구는 집하장 운영계획 수립 후 시행 예정

□ 재사용 시범사업 운영 및 홍보 결과 보고(‘15.10월)

붙임 : 인계인수증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