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방향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치방향	소관실국 (부서명)
55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정산절차 준수 요망	첫째,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회사가 매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하게할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서울특별시는 위탁사무에 대한 결산서를 회계법인 등에게 외부감사를 의뢰할 경우 수탁회사에서 추천한 회계법인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가 직접 선정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의뢰할 것을 권고 합니다. 셋째, 서울특별시는 많은 경우에 서울특별시 산하의 공단, 출연기관 등에 행정사무를 위탁하고 있고 공단, 출연기관은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사무 각각의 사업별 정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산업무 담당자는 각 부서에 편재되어 있기에 각각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서 또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각각 사업별로 독립된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민간위탁사업 중 결산검사 시 3개 사업은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적기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으나, 1개 사업(청소년드림센터)에 대한 회계감사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4월에 실시되었음. 향후에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가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회계감사인을 추천받아 감사인을 직접 선정,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탁인이 회계감사인을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도록 하겠음.	평생교육정 책 관 (교육정책담당관, 청소년담당관)
56	민간위탁금 등의 기간 내 정산 및 결산 보고 촉구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금 및 민간대행사업비 집행 결과에 대해 회계연도말까지 정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사업비 집행과 정산 작업을 마무리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 그 동안 민간위탁 사업의 성격상 매년 12월까지 지원되고, 지원 종료 후 정산이 이루어짐으로써 회계연도 기한 내 정산을 마무리 하지 못 한 점이 있었으나, 향후 민간위탁 및 민간대행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사업비 정산 절차와 일정을 준수, 회계연도 기한 내 정산과 출납폐쇄일 내 반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 특히 2014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지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 정산과 반납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 반환금 수납 지연 사업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등 2개 사업 - 정산 지연 사업 : 시립청소년특화시설위탁운영 등 25개 사업	평생교육정 책 관 (교육정책담당관, 청소년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