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건의

▢ 현    황

○ 평생교육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별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평생교육법 제12조)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시

- 시·도 협의회 의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구성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⑤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문 제 점

○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을 광역시·도의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를 통해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나,

○ 실제 운영에서는 시장이 주재하는 평생교육 관련 심의 안건 부재로 회의 운영이 저조하므로, 평생교육실무를 담당하는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한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의장, 부의장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함

▢ 건의사항

○ 평생교육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 일부개정 추진

- 협의회의 의장을 시·도의 부지사로 하며, 부의장은 시·도 교육청의 관련 실·국장으로 구성

※ 평생교육법 제12조 일부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평생교육법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생략 ② 생략 ③ 시·도협의회 의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생략 ⑤ 생략	평생교육법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협의회 의장은 시·도 부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 교육청의 관련 실·국장으로 구성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