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목 차

Ⅰ. 도시사회 부문	1

Ⅱ. 도시환경 부문	3

Ⅲ. 지원체계 부문	4

1	도시사회 부문

1.		인구 천 명당 경찰관수

(중랑경찰서)

❍ 제출자료

경찰관 수

2.		인구 천 명당 소방관수

(중랑소방서)

❍ 제출자료

소방관 수

0.63

※ 중랑소방서 소방관 244명 / 중랑구 인구 38만 4,272명

3.		문화시설 연면적

(문화관광과)

❍ 제출양식

문화시설 총 연면적 (㎡)

순번	시설명	연면적	개략적 설명
1
2
3
4
합계(총면적)

4.		체육시설 대지면적

(체육진흥과)

❍ 제출자료

체육시설 대지면적 (㎡)

순번	시설명	연면적	개략적 설명
1
2
3
4
합계(총면적)

<예시> 증빙자료 표작성 참조

2	도시환경 부문

(건축과, 주거개선과)

1.		노후주택수 감소율 및 노후주택 개량지원 실적

❍ 제출자료

2021년 총 노후주택(호)	2022년 총 노후주택(호)	2021년 노후주택 개량 실적
건축과	건축과	주거개선과

ㅇ 노후주택 : 30년 이상 주택

ㅇ 노후주택 개량 실적 :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수선, 보수, 개수 등 지원 실적

❍ 제출자료

ㅇ 노후주택(호) 증빙자료는 통계청 이나 지자체 통계연보

ㅇ 노후주택 개량실적 증빙자료는 개량실적 완료보고 등 관련 내부문서 제출

<예시1> 통계청	<예시2> 지자체 통계연보

3	지원체계 부문

1.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실적

(건축과,도시계획과,기업지원과)

① 지표형태 및 출처

구분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실적	자료수집 담당
분석자료	▪ 평가년도 전체 토지이용 인ㆍ허가 실적 중 관련 법령*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 실적(완료 기준)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토지이용’ 종류(법 제2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 및 같은 항 제9호의 대수선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 적용범위(법 제3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은 제외) ▪ 법 제7조(성과보고 및 평가)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여 측정 및 평가 1.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개선 및 소요기간 단축 2.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 3.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만족도 평가	지자체 자제평가 및 증빙자료 제출 + 설문조사 자료 작성 (필수)
자료출처	지자체 관련자료 제출

② 제출자료 (기준일: 2022.12.31.)

ㅇ A(소요기간 단축), B(이해도 향상), C(만족도 평가) 3가지 표 작성

ㅇ 설문조사 작성 필수

[ A. 소요기간 단축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의 종류별 표시(복합 건축시 주 용도기준으로 표시)

인허가 종류*	관련기관 협의 (인허가 종류 별 평균치로 작성)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심의				합동조정회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협의기간	보완회수	통합종류	처리 기간 (일)		재심의 회수		처리 기간 (일)		재심의 회수		처리 기간 (일)		재심의 회수		처리 기간 (일)		재심의 회수
				’21	’22	’21	’22	’21	’22	’21	’22	’21	’22	’21	’22	’21	’22	’21	’22
단독주택	10	0	도시+건축	30		1		10		0
	(건별 작성)		도시+경관
공동주택			도시+건축+경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기타

[ B. 이해도 향상 ]

구분	전담부서(센터) 설치 여부	질의회신 사례집 배포	전담부서 인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여부	행정심판 건수
ㅇㅇ시	○(‘15.1.1)	○(‘15.1.1)	4명	○(‘15.1.1)	2건
....

[ C. 만족도 평가 ]

- 조사 문항, 평가기간 동안 인허가 건수의 50% 이상 설문조사

구분	2020년 또는 2021년도 만족도	2022년도 만족도	증감
ㅇㅇ시	50.1%(예시)	65.4%(예시)	+15.3%(예시)

※ <작성> 만족도 조사 문항 및 양식( 9문항)

문1. 토지인허가간소화법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들어본 적 있다 ④ 처음 들어본다
문2.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따라 인허가 관련 신청한 내용은 어떻게 되십니까?(중복가능)
	① 상담·자문 ② 사전심의 ③ 통합심의 ④ 합동조정회의

※ 위의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을 토대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였을 경우, 다음 각 항목들에 대하여 각각 얼마나 만족하는지 1~7점까지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상담자문		1 ·············· 2 ················· 3 ·················· 4 ················ 5 ················ 6 ················ 7
	사전심의		1 ·············· 2 ················· 3 ·················· 4 ················ 5 ················ 6 ················ 7
	통합심의		1 ·············· 2 ················· 3 ·················· 4 ················ 5 ················ 6 ················ 7
	합동조정		1 ·············· 2 ················· 3 ·················· 4 ················ 5 ················ 6 ················ 7
문3.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적시되어 있는 인허가 진행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있다
문4. 인허가 간소화를 위해 시·군·구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문5. 언허가 절차를 이행하면서 나타난 관계기관 협의와 민원발생 등 문제점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문6. 인허가 절차 단축을 위해 불필요한 서류 등을 지양하여 실질적인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문7. 귀하께서는 인허가 진행현황 및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만족, 불만족)
문8. 귀하의 성별(남, 여), 직업(인허가관련업무, 비업무), 연령(20, 30, 40, 50, 60대 이상)										해당부분만 남길 것!
문9.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도시계획과)

① 지표형태 및 출처

구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자료수집 담당
분석자료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국토계획법 11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 평가년도 기준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조직이 있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5점, 조직이 있으나 기존 조직이 겸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점, 조직은 있으나 발령이 나지 않은 경우 2점, 조직이 없는 경우 1점을 배점	지자체 자제평가 및 증빙자료 제출
자료출처	개별 지자체

② 제출자료(기준일: 2022.12.31.)

ㅇ 해당 내역에 점수 표기

- 예를 들어, 상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중일 경우 해당 부분에 5로 표기

상임기획단 설치 및 운영 (5점)	상임기획단 설치 및 겸직 운영 (4점)	상임기획단 설치. 현재 미운영 (2점)	상임기획단 미설치 및 미운영 (1점)

3.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전문분야 위원 참여비율

(도시계획과)

❍ 제출자료 (기준일: 2022.12.31.)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 전문가 수(명)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명)	도시계획 전문가 위원의 확보 비율(%)

4.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 비율

(기획예산과)

① 지표형태 및 출처

구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 비율
분석자료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 - 시민대상 도시대학, 마을만들기 사업 등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집행액 - 주민참여 예산제에 의하여 결정된 예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용된 예산을 의미함 - 증빙할 수 있는 서면자료가 남아있는 관련 예산에 한함 - 제출 예산의 주민참여 관련 예산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최종 검증

② 제출자료  (기준일: 2022.12.31.)

주민참여 활성화 관련 예산(원)	지자체 총 예산(원)
	,

2. 증빙자료 첨부

ㅇ 주민참여 관련 별도자료를 첨부하거나 없는 경우 예시 표 작성

<예시1>  주민참여 관련 자료 첨부 (이미지 캡쳐 가능)

<예시2>  주민참여 예산 표 작성

세부사업	해당 예산액	집행액	제외사유(제외액)
총 계
단위사업 :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조성
소 계
자치분권촉진을 위한 정책발굴
시민원탁회의 운영
주민자치 지원
단위사업 :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활성화
소 계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마을공동체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

5.		주민제안건수 및 주민 제안 반영 비율

(기획예산과)

① 지표형태 및 출처

구분	주민제안건수
분석자료	▪주민제안건수 - 주민제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면자료가 남아있는 제안에 한함 - 도시계획 관련 주민제안을 인정 - 광의의 도시계획으로 마을만들기, 공원운영, 경관 등에 관한 제안도 인정 가능 - 도시계획 관련 인정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확정 ▪ 주민 제안 반영 비율 - ‘주민참여 예산제’ 기준 주민 제안 건수 대비 선정 건수 비율 ※ 주민제안건수에 대하여 실제 정책이나 자치단체 운영에 반영한 건수가 있어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시 가점 부여

② 제출자료 (기준일: 2022.12.31.)

주민제안건수 (건)

2. 증빙자료 첨부

ㅇ 제안 목록을 첨부 후 상세 자료 별도 첨부 가능(집계 페이지 캡쳐 가능 예시참조)

<예시> 주민참여예산 제안(건수 빨간색 모형표시), 국민신문고 국민제안현황(건수 빨간색 모형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