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부패영향평가

평가분야

청렴 인프라 구축

상대평가, 정량평가

평가지표

부패영향평가

배점

4점

세부지표

부패영향평가 평가실적 및 개선실적 등

제출사항

<제출서식>

○ 정비건수 :  건(증빙자료 포함) / 평가실적 :  건

연번	접수일	통보일	자치법규명	평가결과	반영여부

○ 권고건수 :  건 / 이행건수 :  건

- 세부내역

연번	자치법규명	개선번호	구 분		개선내용
			개선내용 요약
			조문 내용	개선 전
				개선 후 (반영)

○ 부패영향평가 제도 명문화 여부 : 조례‧규칙/훈령‧예규/미규정

※용어정의

- 정비건수 : 해당기관 조례·규칙 총 건수

- 평가실적 : 조례·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시행 건수(조례·규칙 제·개정

이외에 자치법령 정비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자체시행 실적 인정)

- 권고건수 :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통보 건수(원안동의 제외)

- 이행건수 : 개선의견에 대하여 조례·규칙 반영 건수

- 제도명문화 : 법제사무 관련 조례(규칙)에 부패영향평가 항목 추가

(예시: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 3조 1항 4호)

측정방식

1. 정비건수 대비 평가실적 비율을 서열화한 후 3등급으로 나누어 배점(1점)

상(30%, 8개 기관)	중(40%, 9개 기관)	하(30%, 8개 기관)
1점	0.6점	0.2점

2. 권고건수 대비 이행실적 비율을 서열화한 후 3등급으로 나누어 배점(2점)

상(30%, 8개 기관)	중(40%, 9개 기관)	하(30%, 8개 기관)
2점	1.5점	1점

※권고건수가 10건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실적의 50%만 인정

3. 부패영향평가 제도 명문화(1점)

조례‧규칙	훈령‧예규	미규정
1점	0.5점	0점

비고

부패영향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부여

단순한 수정내역은 실적으로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