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지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자체 평가지표(안)

구분	지표명	평가기준	점수분포도					배점	점수
1. 제도 운영 관리 (20%)	(1) 기반조성 (10%)	① 자율적 내부통제 자치법규 제․개정 유무 ②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추진계획 수립 유무 ③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교육 ④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 노력도	2	4	6	8	10	10
	(2) 제도운영 (10%)	① 내부통제 운영 총괄관리 실적(회의, 모니터링 조치 실적, 사용자 권한부여, 자료 관리 등) ② 전담인력 배치 유무(감사부서, 실무부서) ③ 내부통제 제도 개선 실적 ④ 내부통제 제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실적	2	4	6	8	10	10
2.내부 통제 활동 (80%)	(1)청백-e시스템 (20%)	① 모니터링 발생 건에 대한 조치율(%)	2	4	6	8	10	10
		② 부서별 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변경율(%)	1	2	3	4	5	5
		③ 청백-e시스템 접속률 및 승인율(%)	1	2	3	4	5	5
	(2) 자기진단 제도(30%)	① 자기진단 대상업무 관리카드 작성 관리여부 (감사부서 총괄 및 실무부서)	2	4	6	8	10	10
		② 자기진단 대상업무 수량(자체발굴 수량)	2	4	6	8	10	10
		③ 자기진단 이행활동 점검(감사부서, 실무부서)	2	4	6	8	10	10
	(3) 공직자 자기 관리시스템 (30%)	① 개인·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기록관리 여부	2	4	6	8	10	10
		② 가·감점 항목 창의성 및 인센티브 부여	2	4	6	8	10	10
		③ 부서별 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변경율(%)	2	4	6	8	10	10
합 계								100

평가지표별 정의

PART 1.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리 분야(20%)

1-(1) 기반조성[10%]

지표명

①-1 자치법규 제․개정

①-2 추진계획 수립

①-3 교육 실적

② 활성화 노력도(정성평가-가점항목)

[지표개요]

(check list)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위한 근거규정, 계획수립, 교육 등 제도기반이 마련되었는가?

[평가내용]

자치법규 제․개정 여부 / 내부통제 계획수립여부 및  교육 실적

[평가기준]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기반 조성 등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기준	○자치법규(규칙)가 제정되어 있으며, 추진 계획 결재권자가 단체장 ○내부통제 제도 교육, 청렴교육, 청백-e시스템 등 자체 교육 5회 교육	○자치법규(훈령 등)가 제정되어 있으며, 추진 계획 결재권자가 단체장 ○내부통제 제도 교육, 청렴교육, 청백-e시스템 등 자체 교육 4회 교육	ㅇ자치법규 미제정하고, 추진 계획 결재권자가 단체장 ○내부통제 제도 교육, 청렴교육, 청백-e시스템 등 자체 교육 3회 교육	ㅇ자치법규 미제정하고, 추진 계획 결재권자가 부단체장 ○내부통제 제도 교육, 청렴교육, 청백-e시스템 등 자체 교육 2회 교육	ㅇ자치법규, 추진 계획 등이 없음 ○내부통제 제도 교육, 청렴교육, 청백-e시스템 등 자체 교육 2회 교육
배점	10	8	6	4	2

②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 노력도 : 정성평가*(가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기준	○단체장의 의지 ○청백-e시스템 교육 참여 인원 - 전직원의 10%이상 - 상시교육 인원 50명이상 ○내부통제관련 예산 편성 또는 반영여부	○단체장의 의지 ○청백-e시스템 교육 참여 인원 - 전직원의 5%이상 - 상시교육 인원 10명이상 ○내부통제관련 예산 편성 또는 반영여부	○단체장의 의지 ○청백-e시스템 교육 참여 인원 - 전직원의 3%이상 - 상시교육 인원 5명이상 ○내부통제관련 예산 편성 또는 반영여부
배점	3	2	1

* 제도운영관리 점수에서 제외(시·도 점검시 반영 및 안행부 점검시 반영 예정)

평가자료

ㅇ 자치법규집

ㅇ “내부통제” 계획서 등

ㅇ 내부통제 계획서 부서 통보, 근거 공문

ㅇ 직원들 자체 교육 실적(자체 평가시 부서별 평가자료 활용)

[기타사항]

1-(2) 제도 운영[10%]

지표명

①-1 내부통제 운영 총괄관리 실적

①-2 제도개선 실적

①-3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실적

② 전담인력 배치(감사부서 및 실무부서)

[지표개요]

(check list)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위한 전담부서·인력, 제도개선, 자체평가 등이

운영되고 있는가?

[평가내용]

내부통제 운영 총괄관리

내부통제 전담부서(인력) 등 배치 실적/ 제도개선 실적

내부통제 제도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기준]

① 내부통제 운영 총괄관리 실적 및 자체평가 실적 등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내부통제관련 자체 회의 5회이상, 언론 홍보 3회이상 ㅇ자체평가 계획수립하고, 자체평가 실시	○내부통제관련 자체 회의 3회이상, 언론 홍보 2회이상 ㅇ자체평가 계획수립하고, 자체평가 실시	○내부통제관련 자체 회의 2회이상, 언론 홍보 1회이상 ㅇ자체평가 계획수립하고, 자체평가 미실시	○내부통제관련 자체 회의 1회이상, 언론 홍보1회이상 ㅇ자체평가 계획수립하고, 자체평가 미실시	○내부통제관련 자체 회의 1회이상, 언론 홍보 미이행 ㅇ자체평가 계획수립하고, 자체평가 미실시
배점	10	8	6	4	2

※ 자체회의 : 간부회의 등

② 전담부서 및 인력 배치 정성평가*(가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기준	○ 제도개선 실적 5건이상	○ 제도개선 실적 3건이상	○ 제도개선 실적 1건이상
배점	3	2	1

* 제도운영관리 점수에서 제외(시·도 점검시 반영 및 안행부 점검시 반영 예정)

평가자료

ㅇ 사무분장표(조직)

ㅇ 언론보도자료

ㅇ 내부통제 자체평가 계획

ㅇ 자체평가 결과서(부서평가)

[기타사항]

ㅇ 제도개선 : 청백-e 시스템 예방행정 시나리오 개발 건수, 자기진단표 추가 작성,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기능개선 등

ㅇ 전담인력(부서) : 감사부서, 실무부서

PART 2. 내부통제 활동 분야(80%)

2-(1)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20%]

지표명

① 모니터링 조치율

② 시스템 사용자 권한 설정 등

③ 접속율 및 승인율

[지표개요]

(check list)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평가내용]

모니터링 발생에 대한 조치율(모니터링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상시모니터링 사용자 권한 부여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접속율

[평가기준]

① 모니터링 발생에 대한 조치율(%)

조치율 = (처리 건수 / 발생 건수) X 100

구분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미만
자치단체 자체평가		10	8	6	4	2
부서평가 배점	지방세	1
	지방재정	5	4	3	2	1
	세외수입	5	4	3	2	1
	지방인사	1
	시도·새올	1

※ 부서평가 : 지방세, 지방인사, 시도·새올은 1점 가점 부여

② 상시모니터링 사용자 권한 부여율(%)

부여율 = [권한 부여 인원 / 대상인원] X 100

구분		100%	100~95%	95~90%	90%~85%	85%미만
자치단체 자체평가		5	4	3	2	1
부서평가 배점	지방세	0.5
	지방재정	2.5	2	1.5	1	0.5
	세외수입	2.5	2	1.5	1	0.5
	지방인사	0.5
	시도·새올	0.5

※ 부서평가 : 지방세, 지방인사, 시도·새올은 1점 가점 부여

③ 상시모니터링 사용(접속) 및 승인율(%)

사용(접속)율(40%) = [상시모니터링 접속자 / 대상인원] X 100

승인율(60%) =  [승인건수 / (제외 + 조치건수)] X 100

구분		98% 이상	96% 이상	94% 이상	92% 이상	92%미만
자치단체 자체평가		5	4	3	2	1
부서평가 배점	지방세	0.5
	지방재정	2.5	2	1.5	1	0.5
	세외수입	2.5	2	1.5	1	0.5
	지방인사	0.5
	시도·새올	0.5

※ 부서평가 : 지방세, 지방인사, 시도·새올은 1점 가점 부여

평가자료

ㅇ 청백-e시스템에서 추출

[기타사항]

2-(2) 자기진단 제도[30%]

지표명

① 대상업무 수량

② 자기진단 이행활동 점검

③ 관리카드 관리 및 감사부서 통보

④ 부당사례 조치율

[지표개요]

(check list)

자기진단 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었는가?

[평가내용]

대상업무 수량

이행활동 점검

관리카드 관리 및 감사부서 통보

[평가기준]

① 대상업무 수량(자체발굴 수량)

구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자치단체 차체평가	30건이상	25건이상	20건이상	15이상	10건이상
부서평가	5건이상	4건이상	3건이상	2건이상	1건이상
배점	10	8	6	4	2

② 이행활동 점검율

점검율 = [점검 수량 / 대상업무 수량] X 100

점검율	100%	100~95%	95~90%	90%~85%	85%미만
배점	10	8	6	4	2

※ 대상업무 수량 : 자기진단 대상업무 × 관련 실과 (읍면동 포함) 수

※ 점검 수량 : 관련 실과(읍면동 포함)의 자체 점검 또는 감사부서에 의한 점검 수

③ 관리카드 관리 및 감사부서 통보 실적

통보율(40%) = [통보건수 / 관리카드 작성 건수] X 100

작성율(60%) = [관리카드 작성 건수 / 대상업무 건수] X 100

통보율	100%	100~95%	95~90%	90%~85%	85%미만
배점	10	8	6	4	2

※ 통보건수 :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한 대상업무 수

※ 관리카드 작성 건수 : 관리카드를 작성한 대상업무 수

평가자료

ㅇ 자기진단리스트, 자기진단표

[기타사항]

2-(3)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30%]

지표명

①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기록관리

② 가·감점 항목 창의성 및 인센티브 부여

③ 부서별 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변경율

[지표개요]

(check list)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평가·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윤리활동 실적 기록관리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평가 및인센티브 부여

부서별 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변경

[평가기준]

① 개인·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관리율(%)

관리율 = [실적등록 직원수 / 부서 직원수] X 100

구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관리율	100%	100~95%	95~90%	90%~85%	85%미만
배점	10	8	6	4	2

* 실·과·소 등 실무부서 평가시 활용(안행부 확인·점검시 자치단체 합산)

② 가·감점 항목 창의성 및 인센티브 부여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자체발굴 가·감점 항목이 5건이상이고, 자체 인센티브 부여	○자체발굴 가·감점 항목이 3건이상이고, 자체 인센티브 부여	○자체발굴 가·감점 항목이 1건이상이고, 자체 인센티브 부여	○자체발굴 가·감점 항목이 1건이상이고, 자체 인센티브 미부여	○자체발굴 가·감점 항목이 없고, 자체 인센티브 미부여
배점	10	8	6	4	2

③ 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율(%)

부여율 = [시스템 권한 부여 인원 / 부서 대상 인원] X 100

구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부여율	100%	100~95%	95~90%	90%~85%	80%미만
배점	10	8	6	4	2

※ 부서대상인원은 실·과·소 및 읍·면·동 개수 × 2명(담당자, 관리자)

* 실·과·소 등 실무부서 평가시 활용(안행부 확인·점검시 자치단체 합산)

평가자료

ㅇ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자료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