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차개선 및 소요기간 단축 평가

1) 경기도 수원시(2018.1.1.~2019.12.31.)

인허가 종류*	관련기관 협의 (인허가 종류 별 평균치로 작성)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심의				합동조정회의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
	협의기간	보완회수	통합종류	처리기간 (일)		재심의 회수		처리기간 (일)		재심의 회수		처리기간 (일)		재심의 회수		처리기간 (일)		재심의 회수
				18년	19년	18년	19년	18년	19년	18년	19년	18년	19년	18년	19년	18년	19년	18년	19년
단독주택	10	0	도시+건축	30		1		10		0
			도시+경관
공동주택			도시+건축+경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기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의 종류별 표시(복합 건축시 주 용도기준으로 표시)

2. 국민의 이해도 향상 평가

1) 경기도

구분	전담부서(센터) 설치 여부	질의회신 사례집 배포	전담부서 인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여부	행정심판 건수
수원시	○(‘15.1.1)	○(‘15.1.1)	4명	○(‘15.1.1)	2건
성남시
고양시
....

3. 만족도 평가       (평가기간 동안 인허가 건수의 50%이상 설문조사)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제정 목적

ㅇ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의 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시행(‘16.1.21)

■ 주요 내용

ㅇ (적용대상)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

ㅇ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일괄협의제, 개별 위원회 통합 심의

ㅇ (예측성 강화)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기한, 서류보완횟수 제한, 사전심의제

ㅇ (조정 내실화) 합동조정회의,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 조정 등

ㅇ (지원체계) 통합인허가지원센터(허가전담부서), 인허가지원시스템 등

문1. 토지인허가간소화법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들어본 적 있다 ④ 처음 들어본다
문2.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따라 인허가 관련 신청한 내용은 어떻게 되십니까?(중복가능)
	① 상담·자문 ② 사전심의 ③ 통합심의 ④ 합동조정회의
※ 위의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을 토대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였을 경우, 다음 각 항목들에 대하여 각각 얼마나 만족하는지 1~7점까지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상담자문		1 ·············· 2 ················· 3 ·················· 4 ················ 5 ················ 6 ················ 7
		사전심의		1 ·············· 2 ················· 3 ·················· 4 ················ 5 ················ 6 ················ 7
		통합심의		1 ·············· 2 ················· 3 ·················· 4 ················ 5 ················ 6 ················ 7
		합동조정		1 ·············· 2 ················· 3 ·················· 4 ················ 5 ················ 6 ················ 7
문3.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적시되어 있는 인허가 진행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있다
문4. 인허가 간소화를 위해 시·군·구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문5. 언허가 절차를 이행하면서 나타난 관계기관 협의와 민원발생 등 문제점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문6. 인허가 절차 단축을 위해 불필요한 서류 등을 지양하여 실질적인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문7. 귀하께서는 인허가 진행현황 및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만족, 불만족)
문8. 귀하의 성별(남, 여), 직업(인허가관련업무, 비업무), 연령(20, 30, 40, 50, 60대 이상)
문9.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