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율

《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이수환 》

1		지표개요

□ 업무개요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하는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관리

- 전년대비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발생건수) 시스템 입력

□ 산식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율

-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률 –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률) /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률〕× 100

□ 우리시 달성 목표치(율)

○ 달성도 100%

- 기재부 국고보조사업 재정평가 지표

- 시도별 목표치 6.0%를 기준으로 달성도 환산

〔(시도별 감소율 / 6.0%) × 100〕점수부여

□ 현재 담당 중앙부처, 부서, 담당자, 연락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황연규(☏044-205-4220)

2		실적추이 및 추정실적

□ 실적(최근 3년간 추이 : 2016, 2017, 2018)

년 도	2016	2017	2018
실 적	96	81	77

□ 2019년 목표달성 가능성의 정도(주관적·객관적 판단기술)

○ 우리시 제반 행정환경 및 조건(목표달성과 관련된 행정여건을 기술)

-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발굴 및 요구사항 반영

·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활          동, CCTV 확충으로 불법주정차 및 과속 단속, 자치구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단속강화, 옐로카펫 설치 등 어린이 보행안전 강구

○ 목표달성 가능성 정도(예측)

- 목표달성 가능

※ 2018년 76건이하여야 하나 77건으로 1건 초과되어 목표 미달성

○ 2019년 중앙부처 제시 목표의 문제점(문제점이 많은 경우 추가 작성)

- 절대적 감소율로 평가되어 목표달성에 변수가 예상되기도 함

3-1		목표 달성계획(목표 달성 가능도가 높을 경우)

□ 세부추진계획

○ 교통사고 다발지역 집중개선 등 교통약자 보행안전 개선

-  사업대상 :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 (기존)보호구역 지정 → (개선) 사고개선, 통학로 확보 등으로 확대

-  추진방식 : 자치구 재배정  → 서울시 일괄설계

□ 추진일정

○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5~10월

- 서울시 일괄설계 용역 실시

○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설치 지정 : 3~10월

○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 연중

□ 목표달성율 100% 점검계획

○ 자치구와 협조 합동점검 : 분기별 1회

- 어린이 안전 시설물 점검

3-2		목표 달성계획(목표 달성 가능도가 낮을 경우)

□ 해당없음

3-3		평가 수검계획(목표율 달성 여부에 대한 추정이 어렵거나, 담당자의 노력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낮은 지표)

□ 추진계획

○ 추정이 불가 및 노력도가 영향이 낮은 사유

- 경찰청에 문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전년대비 월별실적자료        를 통보 받아 지방행정평가시스템에 입력하는 수준으로 목표달성율         추정이 어려움

○ 세부추진계획(실적 제고방안)

-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집중개선 등 사업활성

-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설치 및 보호구역 신규지정

- 기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지속

-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 등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