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나 지자체 비상대비훈련 우수사례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조 훈》

1		지표개요

□ 업무개요

○ 각종 훈련계획 수립시 비상대비 훈련지침 제공

- 2019년 을지태극연습 훈련 : 5월

- 2019년 화랑훈련 : 10월

- 2019년 비상대비훈련 우수사례 선정 : ′20. 1월

□ 우수사례 범위

○ 비상대비훈련(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추진과정(계획￫준비￫실시￫사후조치)에서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연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 및 구체적인 성과를 보인 사례

- 민간(단체, 지역기업 등),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한 사례

- 비상대비훈련 여건이나 환경 개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 비상대비훈련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사업 추진 사례

- 비상대비훈련 관련 인원 및 예산 확보 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성 및 환경과 부합되는 우수사례

- 국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비상대비훈련 추진 우수사례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귀감이 되는 비상대비훈련 추진 모범사례

- 비상대비훈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사례(지역 언론, 버스, 홍보물 제작 등)

- 기타 비상대비훈련 추진 과정에서 성과가 있는 제반 우수사례 등

□ 평가기준(2019년 평가지표 매뉴얼 참조)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 및 벤치 마킹성과(20%)	ㆍ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반영 정도,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성 등 비교우위 평가 ㆍ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성과 창출한 내용
	효과성(30%)	ㆍ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나타났는지 여부 평가 (ex : 을지연습의 대국민 효과성 증대, 을지연습 업무의 전문성 향상, 지역주민 체감․만족도 향상 등)
	활용·전파 가능성(20%)	ㆍ우수사례가 타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지방자치단체 노력도(30%)	ㆍ홍보활동, 시책개발 노력도, 지방자치단체 역량 투입 정도(예산확보), 기관장 관심도, 민․관 협력 정도 등 평가

□ 현재 담당 중앙부처, 부서, 담당자, 연락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 김영대(044-205-4353)

2		실적추이 및 추정실적

□ 실적(최근 3년간 추이 : 2016, 2017, 2018) ※ 2019. 신규지표

년 도	2016	2017	2018
실 적	-	-	-

□ 2020년 우수사례 채택 가능성의 정도

○ 우리시 제반 행정환경 및 조건

- 2019년 을지태극연습시 정부지정 실제훈련에 지정되지 않아 실제훈련을 수행한 시․도에 비해 우수사례 평가에 다소 불리함

- 2018년 충무훈련(3년주기)을 실시 하여 우수사례 추가 발굴에 제한적

○ 2019년 중앙부처 제시 목표의 문제점

- 우수사례 평가 세부기준이 정량화 되어 있지 않고 평가자의 주관평가에 의존하여 결과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발생 소지 있음

3		우수사례

□ 생물테러 대비대응 대규모 모의 훈련

○ 훈련개요

- 일    시 : 2019. 5. 27(월) 14:30 ~ 16:00

- 장    소 : 마들스타디움(축구장)

- 참여인원 : 약 100명

- 훈련내용

□제100회 전국체전 ‘서울’개최지 경기장 테러 기반(탄저) 환자발생

□생물테러 대비 대응교육 실시

- 참여기관

□서울특별시(질병관리과), 질병관리본부(생물테러대응과)

□구청(자치안전과), 노원경찰서, 노원소방서, 화생방 사령부(23대대), 56사단 223연대, 의료기관(상계백병원, 을지병원), 노원구서비스공단

4		우수사례 선정(채택) 가능성 증진 계획

□ 기타 우리시 특별전략

○ 후반기 화랑훈련, 안전한국훈련, 민방위 훈련시 우수사례가 추가 발굴될 수 있도록 자치구 및 관련부서에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