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 충무계획 실효성 확보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견태준 》

1		지표개요

□ 업무개요

○ 비상대비훈련 및 비상대비업무 추진 간에 도출된 문제점 정리 : 7월

✴ 최근 비상대비훈련 : 2018 충무훈련, 2019 을지태극연습

○ 2020년도 충무시행계획(案) 작성 : 8월

○ 충무시행(실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조정 : 9. 18(수)

○ 충무시행(실시)계획 개선사항 종합 및 우수사례 선정 : ′20. 1월

□ 우수사례 범위

○ 충무계획의 정부기능 유지 등 목적에 부합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창의적 업무추진 사례

ex) 불산사고가 있었던 구미지역과 같이 전시에 적포탄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2차 피해로 주민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지역은 취약지역으로서 주민대피계획 수립이 필요

○ 민간(기술인력, 중점관리동원업체 등),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한 사례

○ 비상대비 동원자원관리(자원조사, 동원계획 수립,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점검, 기술인력 동원훈련, 임무고지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창의적인 업무추진 사례

○ 기타 충무계획 및 동원자원관리 업무관련 우수성과가 있는 사례

(우수사례 예시)

- 충무계획상 비상대피시설의 중복 지정 문제 개선(OO광역시)

⇒ 시 교육시행계획과 건설시행계획과 구의 전재민구호계획의 전재민구호시설에 대한 지정이 기관간 업무 공유 부족 및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중복‧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분기별 시와 교육청 담당 부서간 회의를 통해 업무 공유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동원 훈련을 공동으로 진행함에 따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 동원계획의 소요제기 및 실행력 보완(OO도)

⇒ 건설장비 동원계획의 세부 실행단계 점검을 통해 비자주식 건설장비의 동원시 운송차량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장비와 차량을 패키지화하여 동원소요를 보완

- 동원자원 관리업무 지침 자체 제작(OO시 O구)

⇒ 중점관리대상인력 관리업무에 필요한 자체 지침을 제작, 관계 공무원과 공유하여 업무추진시 시행착오 최소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

(부적합 사례) 매년 수행하는 자료 현행화, 중앙부처 정책 및 예산 등을 지원받아 지자체에서 단순 역할 수행 등 충무계획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지 않는 사례

- 매년 변동되는 통계자료의 현행화에 따른 수정 사례

-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단순한 역할을 수행 사례

- 자체 예산 확보 노력 없이 국비 등을 지원바다 각종 교육‧훈련을 추진한 사례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효과성 (20%)	□ 계획에 반영하여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
활용‧전파 가능성 (30%)	□ 우수사례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상위 계획으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개선과제의 난이도 (30%)	□ 개선과제 발굴이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를 통해 발굴 된 복합성이 있는지 평가
독창성 및 개별과제 수행 (20%)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반영과, 상위 계획 및 타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성 등 평가

□ 현재 담당 중앙부처, 부서, 담당자, 연락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기획과 유은상(044-205-4320, yus0774@korea.kr)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 김형석(044-205-4333, beguile@korea.kr)

2		실적추이 및 추정실적

□ 실적(최근 3년간 추이 : 2016, 2017, 2018) ※ 2018. 신규지표

년 도	2016	2017	2018
실 적	-	-	우수사례 선정
제출사례 제목	-	-	전시 서울시의 임무를 고려한 이동통제본부 구성·운영 개념 정립

□ 2020년 우수사례 채택 가능성의 정도

○ 우리시 제반 행정환경 및 여건

- 충무시행(실시)계획 작성부서 담당자의 소관계획에 대한 이해도 낮아 상위 계획보다 구체적인 작성 제한

-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우선순위 낮아 작성기한 일정에 쫓겨 현황파악, 유관기관 계획 등과의 협조 등 제한

- 부서장 등 관리자의 관심도가 낮아 작성여건보장 등 미흡

○ 우수사례 채택 가능성의 정도(예측) : 보통

○ 2019년 중앙부처 제시 목표의 문제점(문제점이 많은 경우 추가작성)

- 평가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평가자의 주관에 의존하는 사항으로 설정되어있어 계량화·정량화가 불가하기 때문에 공정성 및 신뢰도에 문제 발생 가능성 농후

⇨ 지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와 점검항목별 정량화된 점수 공개 필요

- 충무계획은 하향식(Top-Down) 계획으로서 ‘상위계획으로의 확산 가능성(평가항목 : 활용·전파 가능성)’으로 지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합.

⇨ 집행계획에서 시행계획에 과업을 명확하게 부여하고, 이에 따른 상·하위 계획간의 연계성 및 하위계획으로의 확산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

- 충무계획은 계획간의 연계성이 중요함으로 ‘상위계획 및 타지자체 계획과의 차별성(평가항목 : 독창성 및 개별과제 수행)’으로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함.

⇨ 실효성 평가를 위해 타 계획과의 연계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 필요

3		우수사례 발굴계획

□ 추진계획

○ 『′20년도 충무시행(실시)계획 작성 지침(민방위담당관-11537)』에 의거 추진

□ 추진일정

1		충무시행계획 교육 7. 31(수) ~ 8. 1(목)			市 작성부서 관리자·담당자 참석 ✴ 비밀문서 생산절차 담당자 교육 : 9. 19(목)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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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무시행계획 작성 8. 2(금) ~ 27(화)			市 작성부서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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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무시행계획 심의위원회 9. 18(수)			행정1부시장 주관 • 장 소 : 기획상황실(市 본청 6층) • 대 상 : 심의위원(대변인 등 실·국·본부장 12명)
⇩					✴ 충무시행계획 심의위원회 대비 사전회의 • 실무자 회의 : 8. 28(수) / 비상대비팀장 주관 • 팀 장 회의 : 9. 4(수) / 민방위담당관 주관 • 부서장 회의 : 9. 10(화) / 비상기획관 주관
4		상급기관 승인요청 9. 23(월) ~ 27(금)			작성기관(市 작성부서) → 승인기관(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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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관장 결재 10. 1(화)			시 장
⇩					✴ 행정1·2부시장 : 9. 30(월)
6		발간 및 배부 10. 4(금) ~ 15(화)			중앙부처 제출 및 자치구·유관기관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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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수사례 선정 2020. 1월			시 및 자치구 충무계획 개선사항 중 선정

4		우수사례 선정(채택) 가능성 증진 계획

□ 평가기준별 고득점 전략

○ 활용·전파 가능성(30%)

- 전시창설기구 보완·정립을 통한 전시전환절차 확립

✴ 전시종합상황실 등 5개 기구 편성·운영계획, 임무수행카드 등 보완

○ 개선과제의 난이도(30%)

- 환경변화(전쟁양상 및 사회 등)를 반영한 충무계획 작성

✴ 후방지역 기관이동계획(경기/충청 및 경북), 주민이동계획(경기/충청) 등 검토 및 반영

○ 독창성 및 개별과제 수행(20%)

- 『2018 충무훈련』 및 『2019 을지태극연습』 미흡사항 반영

구 분	대 상 계 획	미 흡 사 항
2018 충무훈련	6개 충무시행계획	14건
2019 을지태극연습	16개 충무시행계획	28건

□ 기타 우리시 특별전략

○ 심의위원회 대비 사전 회의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작성

✴ 장  소 : 충무기밀실(市 본청 지하3층)                       ✴ 기획상황실(본청 6층)

사 전 회 의					⇨	심의위원회
실무자 회의	⇨	팀장 회의	⇨	부서장 회의
8. 28(수) / 14:00		9. 4(수) / 14:00		9. 10(화) / 14:00		9. 18(수) / 15:00

- 실무자 회의(계획 초안 검토) : 市 충무시행계획 작성 부서 담당자

• 2018년도 충무훈련 및 2019년도 을지태극연습 결과 반영 여부

• 2019년도 동원자원조사 결과 반영 여부

•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충무계획 실효성 확보) 반영 여부

• 자체 도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사항 등

- 팀장 회의(계획 구체화) : 市 충무시행계획 작성 부서 팀장

• 집행계획 변경·수정 사항 반영 여부	• 다른 계획에 반영 및 협조 사항
• 계획별 심의위원회 발표주제 선정 등

- 부서장 회의(심의위원회 사전검토) : 市 충무시행계획 작성 부서 과장

• 충무시행계획초안 최종 검토	• 심의위원회 발표자료 검토 등

○ 실질적인 심의위원회 개최 및 기능 강화

- 일  시 : 2019. 9. 18(수) / 15:00 ~ 16:00(1H)

- 장  소 : 기획상황실

- 대  상 : 위원장(행정1부시장) 및 심의위원 12명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비상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문화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국장 시민건강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