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  민방위대 (지역⋅기술지원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강진우》

1		지표개요

□ 업무개요

○ 민방위대(지역⋅기술지원대)의 지자체 순수 지방비 구매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 행정안전부 주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예산 확보 부족에 따라 중앙정부 보조금 이외 지자체 예산 확보를 통한

방독면 구매

□ 산  식

○ 민방위대(지역⋅기술지원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eqn: {지역·기술지원대원용`화생방``방독면`확보`수①} over {지역민방위대원`수②+기술지원대원`수②} TIMES 100`=`확보율(%)]

□ 우리시 달성 목표치(율)

○ 목표 : 민방위대원 수(지역⋅기술지원대) 대비 순수 지자체(시·구) 예산으로

민방위대원 방독면 2% 확보 (2% = 13,500개)

- 평가 기준(행정안전부) : 합격 / 불합격

평가유형	점수부여기준		비 고
A 평가 (신규확보실적)	3단계	지자체(시·구) 예산으로 화생방 방독면 신규 확보율 ◌ 2%이상 확보 : 50점 ◌ 2%미만∼1%이상 확보 : 30점 ◌ 1%미만 : 20점	화생방 방독면의 A평가와 B평가의 합산 총점 60점 이상시 지표 합격
B 평가 (전체확보실적)	3단계	민방위대원 수 대비 지자체 전체 방독면 확보율이 ◌ 80% 이상 확보 : 50점 ◌ 80%미만∼70%이상 : 20점 ◌ 70%미만 : 10점

□ 현재 담당 중앙부처, 부서, 담당자, 연락처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백승근(044-205-4371, skypaik@korea.kr)

2		실적추이 및 추정실적

□ 실적(최근 3년간 추이 : 2016, 2017, 2018) ※ 2017. 신규지표

년 도	2016	2017		2018
실 적	-	미달성	미달성

□ 2019년 목표달성 가능성의 정도

○ 우리시 제반 행정환경 및 조건

- 2019년 추가경정예산 확정하였으며, 지자체 자체예산 확보하여 방독면

확충 사업(시·구 매칭) 진행중   ※ 사업량 ; 14,000개

○ 목표달성 가능성 정도(예측) : 높음

3-1		목표 달성계획

□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 일정

구 분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단계 (추경 준비)	추경 편성 협의 1차 (비상기획관 ↔ 예산과)
	추경 편성 협의 (비상기획관 ↔ 자치구 민방위담당부서)
	추경 소요 제출 (비상기획관 ↔ 예산과)
	추경 소요 사업 등록 (비상기획관 ↔ 예산과)
	추경 사업 심의
2단계	보조금 교부 (시 → 구)
	방독면 구입(구)
3단계	보조금 정산

□ 목표달성율 100% 점검계획

○ 보조금 교부에 따른 추진 현황 점검(10월) / 보조금 정산(1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