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사회복무요원 수요확대 실적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음미자 》

1		지표개요

□ 업무개요

○ 자치구 및 시·사업소 사회복무요원 배정 확대 추진

○  자치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 인력 안전 확보를 위한 전담 사회복무요원 배치 확대

□ 산식

○ 사회복무요원 수요확대 실적

(’20년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19년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100

- ‘20년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목표대비 실제 배정인원

- 대상 복무분야 :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 업무지원, 일반행정

○ 기준일 : 2019. 12. 31

□ 우리시 달성 목표치(율)

구분	2019년 사회복무요원 수요인원	2020년 사회복무요원 수요 확대 목표				목표인원 (①+②)
		복지시설 운영지원 / 증가율	①목표 인원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지원 /증가율	②목표 인원
내용	2,724명	2,744명 / 10%	274명	449洞 / 0.1%	45명	3,043명(+319)

○ 목표인원 : 3,043명 (전년 대비 319명 확대)

- ’20년 사회복무요원 수요 현황(3. 14기준) : 2,943명(96%)

☞ 목표 대비 부족수요(100명)

□ 현재 담당 중앙부처, 부서, 담당자, 연락처

○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박양주 주무관, 042-481-3024

2		실적추이 및 추정실적

□ 실적(최근 3년간 추이 : 2016, 2017, 2018) ※ 2019년 신규지표

년 도	2016	2017	2018
실 적	-	-	-

□ 2020년 목표달성 가능성

○ 현재 목표치 대비 배정부족 인원이 100명으로, 자치구 및 사업소에서는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아 비협조적이나 전년대비 배정인원 저조한 자치구에 대해 추가배정 독려로 소수인원 확보 가능

○ 자치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찾동 전담 사회복무요원 배치계획에 따라 배정인원 확대가 예상되며 예산편성 전에 추가배정 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 가능성 있음

3		목표 달성계획

□ 세부추진계획

○ 사회복무요원 미 배치 복지시설 적극 배치 추진 : 자치구 협조 요청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인력 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배치 계획 실시에 따른 방문 동행 보조인력 지원 수요 반영

□ 추진일정

○ 월별 사회복무요원 추가배정 현황 파악

○ 자치구별 목표치 미 도달 인원 파악 후 배정 미흡 사회복무요원 배정담당자 회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