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세부기준 및 측정방법

평가

분야

감사조직 및 인력

평가

항목

자체감사조직

심사

지표

1-1-1 감사인원의 수

배점

3

심사

자료

제출

양식

구분	감사대상 인원		자체감사기구 인원1)
	정원2)	현원	정원2)	현원
합계		A		B

* 2017. 10. 31. 기준

증빙

자료

직제, 정관 등 조직관련 규정

2. 기관 전체 정·현원표, 감사부서(기구) 정·현원표.

측정

방법

1. 감사대상인원 대비 자체 감사담당자 인원(B/A) 비율에 따라 차등 배점

구 분	점 수	비 고
0.8% 이상	3점
0.7%이상 ∼ 0.8%미만	2.5점
0.6%이상 ∼ 0.7%미만	2점
0.5%이상 ∼ 0.6%미만	1.5점
0.4%이상 ∼ 0.5%미만	1점
0.3%이상 ∼ 0.4%미만	0.5점
0.3% 이하	0점

고려

사항

○ 정원내 직원만 포함

평가

분야

감사조직 및 인력

평가

항목

자체감사조직

평가

지표

1-1-2 감사인의 경력

배점

3

평가

자료

제출

양식

연번	성명1)	소속2)	직위(직급)	담당업무3)	근무기간4)
1					. . . ~ . . .( 개월)5)
		⋮6)			. . . ~ . . .( 개월)
2					. . . ~ . . .( 개월)
⋮					. . . ~ . . .( 개월)

1) 감사기구의 장(공감법 제2조 제6호), 감사담당자(공감법 제2조 제7호 참조)만 기재(비감사 직원 제외), 2017년도에 자체감사기구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감사인은 모두 기재(전출자 포함)

2) 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 감사기구 내 근무한 경력(기간)

3) 2017. 10. 31. 이전 기간만 기재, 산입(단, 감사기구 장의 경우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5년까지만 인정)

5) 1개월 미만은 올림 처리

6) 종전에 감사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모두 기재

증빙

자료

1. 자체감사기구 인원 현황(1-1-2 지표와 공통)

2. 인사기록카드 등 감사기구 장 및 감사담당자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측정

방법

□ 2017년도 감사인의 감사부서 통산 근무경력을 산출하여 다음과 같이 점수 부여

5년 이상 → 3점,       4년 이상 → 2.5점,     3년 이상 → 2점,

2년 이상 → 1.5점,     1년 이상 → 1점,       1년 미만 → 0.5점

1. 감사인의 감사부서 통산 근무경력

= (감사기구 장의 평균 근무경력＊× 0.2) + (감사담당자의 평균 근무경력 × 0.8)

＊감사기구 장과 감사담당자의 평균 근무경력에는 다른 기관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도 모두 포함

2. 감사인의 감사부서 평균 근무경력(감사기구 장과 감사담당자에 대해 별도 산출)

= 개인별 총 근무 월수의 합계＊/감사인 수＊＊

＊＊  감사인 수 = 2017년도에 근무한 감사인별 근무월수(1달미만 올림)의 합/12

고려사항

비상임감사는 제외

평가

분야

감사조직 및 인력

평가

항목

자체감사인력

평가

지표

1-2-1 우수인력 유인 노력도

배점

7

평가

자료

제출

양식

연번	유인방안	유무	관련 규정 또는 현재 추진 경과
1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 ×
2	전출 시 희망보직제
3	감사기구 장의 감사인력 선발권
⋮

증빙

자료

1. 감사부서 우수인력 유인방안 현황자료 및 이를 위한 노력과 관련된 자료

측정

방법

□ 감사부서 우수인력 유인 노력도를 정성평가하여

상위 30% 이내 → 7점,  상위 50% 이내 → 5점,  상위 70% 이내 → 3점,

상위 70% 미만 → 1점

○ 감사부서 우수인력 유인 노력도는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전출 시 희망보직제 실시, 감사기구 장의 감사인력 선발권 보유 등을 위해 노력한 정도 및 실적 등 평가

고려

사항

○ 우수인력 유인을 위해 마련한 규정이나 제도가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지 여부 확인

평가

분야

감사조직 및 인력

평가항목

자체감사인력

평가

지표

1-2-2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노력도

배점

7

심사

자료

제출

양식

연번	성명1)	교육기관2)	교육과정명3)	교육기간4)	인정시간5)
1
⋮

1) 감사담당자만 기재(감사기구의 장 제외), 2017년도에 자체감사기구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감사담당자는 전출했더라도 모두 기재

2) 자체교육 포함

3) 감사담당자의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감사관련교육,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모두 포함

4) 2016. 11. 1. ～ 2017. 10. 31.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5) 교육인정시간은 해당 기관에서 상시학습 등으로 인정한 시간만 해당

※ 상시학습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민간학원에서 감사와 관련한 행정법, 행정학, 회계학 등 강좌수강한 경우 학습시간 확인 가능시 추가 인정

증빙

자료

1. 감사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 현황 자료

2. 외부전문가 활용여부를 알 수 있는 문서

측정

방법

□ 1인당 평균 감사관련교육 이수 시간(인정시간/감사담당자 수)을 산출하여

40시간 이상 → 5점,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4점,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3점,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 1점,  10시간 미만 → 0점

□ 실지감사 수행 시 전문가 차출, 자문 여부, 감사사항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5점

○ 감사담당자 수

= 평가기간중 근무한 감사담당자별 근무월수(1달 미만 올림)의 합/12

고려

사항

○ 측정방법에서 감사관련교육 적정 이수 시간

- 미국 정부감사기준(2007년)에는 감사인이 2년마다 80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전문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1년 동안 감사담당자 1인당 평균 감사전문 교육 이수 시간은 40시간을 기준

평가

분야

감사활동

평가

항목

감사활동

평가

지표

2-1-1 일상감사(사전컨설팅)제도 활성화 노력도

배점

5

평가

자료

제출

양식

1. 일상감사 규정화 정도

2. 일상감사 실시 건수

3. 일상감사 의견 제시율

증빙

자료

1. 기관 자체 일상감사 규정(규정, 내규, 시행규칙, 방침) 및 매뉴얼

2. 일상감사 목록(의견제시 여부 포함) 및 실시자료

3. 감사실(팀) 직원 현황

측정

방법

□ 일상감사 규정화 정도(1점), 일상감사 실시 건수(2점), 일상감사 의견 제시율(2점)의 합으로 정량평가

□ 소규모 기관 등 일상감사 미실시 기관은 기본 2점

○ 일상감사 규정화 정도(1점)

- 일상감사 대상・기준 및 절차 등 일상감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관 자체 규정・내규・시행규칙으로 정한 경우(1점)

- 대표이사(사장, 실장 등) 방침으로 정한 경우(0.7점)

- 기관 자체 일상감사 매뉴얼이 있는 경우(0.4점)

○ 일상감사 실시 건수(2점)

- 감사실장・팀장 등 결재자를 제외한 감사인력 1명당 연간 일상감사 실시 건수

- 30건 이상 : 2점 / 20건 이상 : 1.8점 / 10건 이상 : 1.5점 / 10건 미만 : 1점

○ 일상감사 의견 제시율(2점)

- 사업부서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시정・보완・부적정 의견을 통보한 건수

- 제시율(%) = (의견제시 건수/일상감사 실시 건수)×100%

- 25% 이상 : 2점 / 15% 이상 : 1.8점 / 10% 이상 : 1.5점 / 10% 미만 : 1점

고려

사항

※ 일상감사 매뉴얼은 2014년 이후 결재를 받은 매뉴얼(편람)을 말한다.

※ 감사인력의 사전 검토 없는 감사실장(팀장)의 단순 협조결재는 일상감사 실시로 보지 않는다. 다만, 감사역 등 1인뿐인 기관은 인정한다.

※ 사업부서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단순 주의・당부 성격의 의견은 일상감사 의견제시로 보지 않는다.

평가

분야

감사활동

평가

항목

감사활동

심사

지표

2-1-2 외부감사 지적 정도

배점

6

심사

자료

제출

양식

외부감사 지적 내역

연번	처분요구 기관8)	감사사항명	처분요구 제목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접수일
1
⋮

1) 처분요구 접수일이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사항(처분요구 종류당 1건 집계)

2) 서울시,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외부감사 실시기관 모두 기재

증빙

자료

1. 외부감사 처분요구 내역

측정

방법

□ ‘외부감사 지적 건수 비율’(외부감사 지적 정도/감사대상기관 전체 인원)을 산출하여 심사대상군별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후 다음과 같이 점수 부여하고 합산

상위 30% 이내 → 6점,  상위 50% 이내 → 4점,  상위 70% 이내 → 3점,

상위 70% 미만 → 2점

* 감사대상기관 전체 인원 : 자체감사기구 감사대상기관인 본부 및 1,2차 등 모든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전체 인원

※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 지적 건수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3점) 부여

고려

사항

○ 외부감사 지적사항 중 신분상 조치(단, 징계․문책은 1인당 1건)는 1사건당 1건으로 집계

심사

분야

감사활동

심사

항목

실지감사활동

세항목

적정성

심사

지표

2-1-3 감사절차 준수 등 실시의 적정성

배점

8

심사

자료

제출

양식

1. 연간 감사계획(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 포함)

2. 감사결과 보고서(연간감사계획 대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증빙

자료

1. 연간 감사계획 및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연간 공직 기강 확립계획 및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측정

방법

□ 연간 감사계획 및 실적자료(각 2점 씩)

우수 → 2점,  보통 → 1.5점,  미흡 → 1점

□ 연간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 및 실적자료(각 2점씩)

우수 → 2점,  보통 → 1.5점,  미흡 → 1점

고려

사항

평가

분야

감사활동

평가

항목

감사활동

평가

지표

2-1-4 감사연인원 정도

배점

5

평가

자료

제출

양식

증빙

자료

1. 감사실시계획서

2. 감사결과보고서

측정

방법

□ ‘감사담당자 1인당 연간 감사 참여 일수’(감사연인원/감사담당자 수)를 산출하여 심사대상군별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후 다음과 같이 점수 부여

상위 30% 이내 → 5점,    상위 50% 이내 → 4점,  상위 70% 이내 → 3점,

상위 70% 미만 → 2점

○ 감사담당자 수

= 평가대상기간에 근무한 감사담당자별 근무월수(1달 미만 올림)의 합/12

※ 감사연인원 집계기준

○ 평가대상기간에 실시한 감사사항에 투입한 인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므로 평가대상기간에 실시한 감사사항을 기준으로 집계

○ 평가대상기간 이전에 감사를 실시한 경우라도 감사결과 처분 시행일이 평가대상기간에 해당하면 집계

○ 평가대상기간에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를 평가대상기간 이후에 시행하는 경우 집계에서 제외

○ 일상감사는 제외, 공직기강 점검은 포함

고려

사항

○ 감사계획 수립 후 실지감사를 실시한 경우 적출사항 유무와 관계 없이 감사사항 수로 집계하며,

- 범죄처분결과 확인, 민원 조사, 지시사항 조사 등 감사계획 및 감사실시 통보 등이 없이 실시한 경우 적출사항이 있는 사항만 감사사항으로 집계하되 감사사항 수는 유형별로 통합하여 1건으로 집계

평가

분야

감사활동

평가

항목

감사결과 처리

심사

지표

2-2-1 감사결과 처리의 적정성

배점

8

평가

자료

제출

양식

1. 자체감사기구에서 선정한 감사사항 2개의 감사결과보고서

2.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 관련 자료

3. 감사결과 처리 기간 관련 자료

증빙

자료

감사결과 처리 관련 증거서류

측정

방법

□ 개별 감사결과보고서 2건에 대하여 양정 처리의 적정성을 정성평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점수 부여

우수 → 4점,  보통 → 2점,  미흡 → 0점

□ 처리기간의 적정성을 정성평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점수 부여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 기타 감사결과보고서의 논리성, 명확성 등 형식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 각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고려

사항

○ 처리기간 원칙 : 공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사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처리. 다만 처리기간과 관련하여 내부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측정

평가 분야	감사활동	평가 항목	감사결과 처리
심사 지표	2-2-2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배점	8
평가 자료 제출 양식	1. 적극행정 면책 신청자료(목록포함) 2. 적극행정 면책 신청, 직권에 의한 면책여부 결정자료(목록포함) 3. 면책여부 결정에 따른 반영자료(목록포함) 4. 적극행정 면책제도개선 및 홍보실적 자료
증빙 자료	1. 적극행정 면책 신청자료(목록포함) 2. 적극행정 면책 신청, 직권에 의한 면책여부 결정자료(목록포함) 3. 면책여부 결정에 따른 반영자료(목록포함)
측정 방법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모두 충족)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4가지를 모두 충족) □ 실행여부 우수 → 2점, 보통 → 1.5점, 미흡 → 1점 □ 제도실행 적정성 우수 → 2점, 보통 → 1.5점, 미흡 → 1점 □ 면책제도 홍보 등 노력도 우수 → 4점, 보통 → 2.5점, 미흡 → 1점
고려 사항	□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면책을 받은 사항이 있으면 감점 처리(건별 -점)

평가

분야

감사성과

평가

항목

회계검사

평가

지표

3-1-1 변상, 회수, 시정 등 실적

배점

7

평가

자료

제출

양식

총괄표

1. 재무조치 금액

2. 감사대상기관(부서) 예산액(최종세출예산 기준)

3. 감사연인원

증빙

자료

재무조치성과 관련 자료

측정

방법

□ ① ‘재무조치 금액/감사대상기관의 전체 예산액’과

‘재무조치 금액/감사연인원’을 산출하여

심사대상군별로 각각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후 다음과 같이 점수 부여하고 합산하여 ‘2’로 나눔

상위 30% 이내 → 4점,  상위 50% 이내 → 3점,  상위 70% 이내 → 2점,

상위 90% 이내 → 1점,  상위 90% 미만 → 0.5점

재무조치금액 0원 → 0점

□ ② 실제회수 여부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1점

고려

사항

○ 자체감사만 포함

평가

분야

감사성과

평가

항목

직무감찰

평가

지표

3-2-1. 징계, 문책, 주의, 고발 등 실적

배점

7

평가

자료

제출

양식

총괄표

1. 신분상 조치 건수, 종류

2. 감사대상기관(부서) 인원

3. 감사연인원

증빙

자료

신분조치성과 관련 자료

측정

방법

□ ① ‘신분상 조치 실적/감사대상기관 전체 인원'과

‘신분상 조치 실적/감사연인원’을 산출하여

심사대상군별로 각각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후 다음과 같이 점수 부여하고 합산하여 ‘2’로 나눔

상위 30% 이내 → 4점,  상위 50% 이내 → 3점,  상위 70% 이내 → 2점,

상위 90% 이내 → 1점,  상위 90% 미만 → 0.5점, 신분상 조치실적 0 → 0점

□ ② 신분상 조치대상자의 직급, 처분의 수위, 재심 신청 및 인용률 등을 정성평가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1점

○ 신분상 조치 실적 = (징계 + 고발 ) 인원수 × 2 + (주의, 경고 등 기타) 인원수 × 1

고려

사항

○ 자체감사만 포함

평가

분야

감사성과

평가

항목

기타분야

심사

지표

3-3-1 개선요구 사항 및 모범사례 발굴 실적

배점

6

증빙

자료

1. 개선요구 사항 관련 자료

2. 모범사례 발굴 실적 관련 자료

측정

방법

□ ‘개선요구 사항 실적/감사연인원’을 산출하여

심사대상군별로 각각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후 다음과 같이 점수 부여

상위 30% 이내 → 2점,  상위 50% 이내 → 1.5점,  상위 70% 이내 → 1점,

상위 70% 미만 → 0.5점

□ ‘모범사례 발굴 실적/감사연인원’을 산출하여

심사대상군별로 각각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후 다음과 같이 점수 부여

상위 30% 이내 → 2점,  상위 50% 이내 → 1.5점,  상위 70% 이내 → 1점

상위 70% 미만 → 0.5점

□ 개선요구 사항 내용의 질, 실제 기관운영의 개선효과, 타 기관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정성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점수 부여

우수 → 1점, 보통 → 0.5점, 미흡 → 0점

□ 모범부서․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여부 등을 정성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점수 부여

우수 → 1점, 보통 → 0.5점, 미흡 → 0점

○ 개선요구 사항 실적 = 법령 제․개정 × 2 + 자체규정 등 제․개정 × 3 + 기타 제도개선 × 4 + 현지조치 × 0.5

※ 같은 내용을 부서 등만 달리하여 지적하는 현지조치(현지처분)는 1건으로 집계

평가

분야

사후관리

평가

항목

사후관리

평가

지표

4-1-1 자체감사 지적사항 집행도

배점

6

평가

자료

제출

양식

총괄표

○ 평가기간 전 감사를 실시․종료하였더라도 처리기한이 평가기간인 사항 포함,

평가기간에 감사를 실시․종료하였더라도 처리기한이 평가기간후인 사항은 제외

증빙

자료

1. 자체감사결과 조치사항 이행 내역

2. 자체감사결과 조치사항 미이행 사유 및 조치계획

측정

방법

□ 최근 3년간 감사결과 미집행률을 산출하여 다음과 같이 점수 부여

미집행률이  0% → 6점,  2% 미만 → 4점,  2% 이상 5% 미만 → 2점,

5% 이상 → 1점

○ 처분요구 이행노력도의 합리적 평가를 위해 연도별 가중치 부여

- 3년 전 미결 건수 × 3,  2년 전 미결 건수 × 2

○ 집행기간 미경과 사항은 미집행률 계산에서 제외

○ 미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결 건수에서 제외

고려

사항

심사

분야

사후관리

심사

항목

사후관리

심사

지표

4-1-2 외부감사 지적사항 집행도

배점

8

심사

자료

제출

양식

연번	처분요구1)				처리기한5)	이행일	비고6)
	기관2)	제목	종류3)	접수일4)
1
⋮

1) 처리기한이 평가대상기간인 처분요구사항 모두 기재

※ 평가대상기간전에 감사를 받았더라도 처리기한이 평가대상기간인 경우 포함

평가대상기간에 감사를 받았더라도 처리기한이 평가대상기간 이후인 경우 제외

2) 서울시, 감사원 등 외부기관

3)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고발 등

4)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

5) 시행문에 기재된 기한 또는 관련 규정상 기한

6) ‘기한 내’(처리기한 내 이행), ‘지연’(처리기한 경과 후 이행), ‘미이행’으로 구분 기재

증빙

자료

1. 서울시을 비롯한 외부기관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행 내역

2. 외부감사결과 조치사항 미이행사유 및 조치계획

측정

방법

□ 최근 3년간 감사결과 미집행률을 산출하여 다음과 같이 점수 부여

미집행률이  0% → 8점,  3% 미만 → 6점,  3% 이상 7% 미만 → 4점,

7% 이상 10% 미만 → 2점, 10% 이상 → 1점

○ 처분요구 이행노력도의 합리적 평가를 위해 연도별 가중치 부여

- 3년 전 미결 건수 × 3, 2년 전 미결 건수 × 2

○ 집행기간 미경과 사항은 미집행률 계산에서 제외

○ 미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결 건수에서 제외

※ 외부감사 지적건수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4점) 부여

고려

사항

○ 전년 대비 미 이행사항이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미이행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면 1점 가점

○ 서울시 감사결과 미이행으로 유사지적사항이 반복된 경우 2점 이내에서 감점

평가

분야

사후관리

평가

항목

감사결과 공개

평가

지표

4-2-1 감사결과 공개 정도

배점

6

평가

자료

제출

양식

○ 감사결과 공개현황

연번	구분	*감사명	*감사결과 통보일자	공개 여부 (O, X)	감사결과 공개일자	공개 비율	비고 (비공개 사유)
	상위감사
	자체감사

* 감사명 : ’16. 11. 1.부터 ’17. 10. 31.까지 결과보고(자체감사) 또는 통보된 것(상위감사)를 모두 기재

* 자체감사 경우 ‘감사결과 통보일’은 결과 보고일(결재일) 기재

○ 접근 경로 : △△메뉴 → △△메뉴 → △△메뉴

○ 공개 위치 : 공개 홈페이지 주소

증빙

자료

○ 감사결과 공개 관련 자료

○ 감사결과 비공개 사유

측정

방법

○ 공개비율 : 3점

- 100% 3점, 85%이상 2점, 70%이상 1점, 70%미만 0점

○ 감사결과 공개내용 : 감사개요, 감사결과, 조치사항 등의 내용 적정성 우수→2점, 보통→1점, 미흡→0점

○ 결과통보(보고)후 홈페이지 공개까지 걸린 기간 : 1점

(2개월 초과 1건 당 0.2점 차감)

고려

사항

○ 상위감사(감사원, 서울시 등) 및 자체감사 결과공개 ※일상감사 제외

○ 홈페이지에 공개한 실적만 인정 : 감사개요,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충실히 공개되어야 함

○ 법률상 비공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