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제외대상 기준(안)에 대한 의견

경영실적 평가제외 기준	기준 설정 사유	기타의견
○ 광역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평가대상년도 말 기준 상근 정규직 정원(파견공무원은 제외)이 10명이하이거나, 최근 3년간 지자체 총지원금 평균이 10억 미만인 기관 ○ 기초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평가대상년도 말 기준 상근 정규직 정원(파견공무원은 제외)이 10명이하거나, 최근 3년간 지자체 총지원금 평균이 5억 미만인 기관	- 광역지자체의 경우 정원과 지원금액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수 있는 기관은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되며(우리시는 해당없음), 정원10명 이하 기관의 평가업무 부담은 기관 고유사무 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정원기준과 지원금액기준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외 함이 타당 - 광역지자체에 비하여 기초지자체가 출연한 기관이 소규모인 기관이 많으므로 지자체지원금의 평균액(광역-10억미만, 기초-5억미만)을 달리 하여 적용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