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N
결재일자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평가팀장	복지정책과장
협 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어르신시설팀장
	시설지원팀장

사회복지시설 서울형 시범평가단 구성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서울형 시범평가단 구성계획

’16년 사회복지시설 시범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을 위하여 각 시설로 부터 추천 받은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들 중 평가위원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선발하고자 함

□ 평가개요

○ 사회복지시설 서울형 평가 방향

- 복지환경의 변화를 반영, 사업수행과정에 대한 질적평가에 중점

- 사회복지시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미흡시설에 대한 전문컨설팅 강화

○ 평가대상–대형 이용시설인 3종복지관(175개소)을 우선 적용

- ’16년에 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시범평가 실시 및 추가 연구

※ ’16년 이후 계획은 보건복지부 협의결과에 따라 별도검토

○ 평가시기 : 2016. 4월 ~ 8월

□ 평가위원 선정위원회 개최

○ 개최 일시 : 2016. 1. 19.(화) 09:30 ~ 11:30

○ 개최 장소 : 3층 소회의실 1

○ 선정위원 (위원장 : 호선)

- 서 울 시(4) : 시설평가팀장, 시설지원팀장, 어르신시설팀장, 재가복지팀장

- 복지재단(2) : 시설평가 또는 시설인증 관련 팀장 및 연구진

- 시설관계자(3) : 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협회장 또는 사무국장

□ 평가위원 선정방안

○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 수 : 27명(3종복지관 유형별 9개 그룹×3인) + α(예비인력)

후보 명단 정리 복지관별 학계와 현장전문가 추천인 (중복여부 등 확인)	⇒	평가위원 선정 평가위원 선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시설 종류별 선정기준 조정 필요성 파악	⇒	조별 배치 복지관과 평가위원간의 관련성, 그룹별 학계 및 현장전문가 배치 등 감안	⇒	확정

○ 평가위원 선정 기준(안)

- 추천된 평가위원 중 선정

- 과거 평가와 관련, 물의를 일으키거나 불공정한 평가를 했다는 의견이 2명 이상의 선정위원에게서 나온 경우 선정배제

- 특정 복지관의 운영위원, 자문위원은 당해 복지관 평가위원 배제(원칙)

- 평가경험이 1회 이상 있는 자로 선정하되, 1회 이상 평가경험 비 우대(과거 경험이 새로운 평가체계 적응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음)

- 적정기준 충족자 수가 선정 목표에 미달 시 선정위원 협의에 의해 기준 조정

〈평가위원 추천 기준〉

경 력	총경력 15년 이상, 동종 기관 5년 이상
직 위	부장 이상 경력 5년 이상
직 무	행정기획, 사업관련 직무 10년 이상
근무지	관계없음 (선정과정에서 논의 예정)
평가경력	사회복지시설 등 평가위원 1회 이상
활동가능성	1주 1회 이상 평가활동, 사전 평가단교육 참석가능자
이해관계	개념이 모호하고 판단이 어려우므로 추천 시는 제한을 두지 않고 평가단 팀 편성 시 관련 시설 평가위원이 되지 않도록 조정

□ 향후 추진일정

○ 시범평가 설명회 개최(시설별 2~3회) : 시설 관계자 대상 (’16년 2월 중)

○ 평가위원 교육 (’16년 3월 중)

○ 3종 복지관 대상 시범평가실시 (’16년 4월 ~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