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없는 서울 만들기 평가계획서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주거재생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정비사업 부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비사업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 주거권 및 인권 침해 예방대책 강화

-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에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사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강제철거 없는 서울 만들기 달성

∘ 사업기간 : ’13년 ~ 계속사업

∘ 사업내용

동절기 (12월 1일～ 2월 28일)		동절기 이외
동절기 철거 원칙적 금지 ※ 모두 퇴거한 경우 등 제한적 허용		조합ㆍ세입자 등 사전협의체 구성ㆍ운영 ※ 미 합의 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사전협의체 구성 : 조합장 및 임원,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 사전협의체 운영 : 충분한 대화채널 확보, 합의 이주 유도

➡ 관리처분인가 시점 ~ 이주 완료 시까지 연중(수시) 5회 이상  협의 후 미 합의 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미 합의 시 2회 이상 협의 후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재상정

➡ 명도소송 제기 최소화, 사회적 약자 주거권 및 인권 침해 사전 예방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강제철거 없는 서울 만들기 성공 여부는 자치구의 추진의지가 매우 중요함

-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의 및 조정 등의 유도 역할이 중요함.

- 사전협의체의 협의 및 조정에는 부단한 노력과 인내가 요구되는 바, 추진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사기앙양 대책이 필요함.

∘ 사업시행인가 단계부터 사전협의체 구성의 당위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필요

- 강제철거 없는 서울 만들기를 위한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조합 관계자에게 교육 및 홍보 강화

-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 주거권 및 인권침해 예방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

- 협의 조정 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 교육 기회 부여 등 담당 직원 역량강화

∘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역할 강화에 대한 자치구의 노력 중요

- 사전협의체 미 협의 시, 분쟁조정의 최종 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 제고가 필요함.

추진근거

∘ 시장님 [희망일기 24](2012.7.6.) : 강제철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 행정2부시장 방침(2012.11.12.) :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 시장님 인터뷰 : YTN-R 인터뷰(2013.1.21.)

– 지난주가 용산참사 4주기였는데 강제철거를 막는 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일시적 방편

∘ 주택정책실장 방침(2013.2.1.) :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추진

평가시점

2014. 10.

평가대상

기    간

2014. 1. ～ 2014. 9.

평가방법

및 비율

서면평가(100%),

필요시 현장 확인

평가위원회

구  성

총 5 명

위원장, 내부위원 2명(50%)

외부위원 2명(50%)

인센티브

신청액

7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1개구     150백만원

우수 : 4개구  각 100백만원

노력 : 3개구   각 50백만원

□ 평가지표 – 5개 평가분야, 9개 평가항목, 18개 세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5개 분야	9개 항목	18개 지표		100
동절기 강제철거예방	계획수립 (5)	자체계획수립	□ 자체계획수립 : 3점 □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대상 구역 수 : 2점 3구역이하 : 0.5점 5구역 이하 : 1점 6~10구역 : 1.5점 10구역 이상 : 2점	5
	추진실적 (10)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추진실적	□ 동절기 강제철거 없음(0건) : 10점	10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전협의체 구성 (17)	구역별 구성 여부 (15)	□ 1개 정비구역 사전협의체 구성 × 2점 (단, 점수는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 1개 정비구역당 사전협의체 구성 인원 100명 초과 시 : 구역 수 × 0.3점 (단,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15
		구성시기 적정성 (2)	□ 최대 2점을 초과하지 못함(각 항목 합산) -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 구성 : 건수 × 0.2점 -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후 구성 : 건수 × 0.1점	2
	사전협의체 운영 (33)	운영 횟수 (12)	□ 최대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 1회 운영 × 0.1점	12
		협의 이주 실적 (15)	□ 최대 15점을 초과하지 못함 - 협의 이주 1 건 × 0.2점	15
		협의 난이도 (2)	□ 종교시설 : 최대 1점 초과하지 못함 - 종교시설 개소 × 0.2점 □ 상가 세입자 : 최대 1점 초과하지 못함 - 상가시설 개소 × 0.1점	2
		이주 및 철거 추진상황 주간 모니터링 구역 (4)	□ 모니터링 구역 배점 : 최대 1점 초과하지 못함 - 1개 구역 당 × 0.3점 □ 동향보고 신속성 등 시책 적극 협조 : 3점 - 산정점수 : 상대평가에 따라 배점 수 : 3점, 우 : 2점, 미 : 1점	4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 실적 (12)	개최 실적 (4)	□ 최대 4점을 초과하지 못함 - 개최횟수 × 0.1점	4
		상정 건수 (3)	□ 최대 3점을 초과하지 못함 - 상정건수 × 0.1점	3
		조정결과 합의 건수 (5)	□ 최대 5점을 초과하지 못함 - 합의건수 × 0.2점	5
	위원회 운영 보강 (5)	전문가 보강 (3)	□ 전문가 보강 인원수 1인 이상 : 3점 - 주거관련 시민연대 전문가 보강 : 3점 - 주거관련 기타 전문가 보강 : 2점	3
		운영제도 보강 (2)	□ 운영 방식 또는 절차 보완 : 2점 □ 자체 보완 방침 수립 : 2점	2
교육 및 홍보	홍보 노력도 (3)	홍보실적	□ 최대 3점을 초과하지 못함 - (언론, 구소식지, 구 홈페이지 등에 강제철거 예방 홍보) 횟수 × 0.2점	3
	교육 노력도 (5)	조합관계자 교육 실시 (3)	□ 최대 3점을 초과하지 못함 - 구청 자체 교육 실시(설명회, 워크숍 포함) 횟수 × 0.3점	3
		자치구 담당자 협상 갈등 교육 실시 (2)	□ 최대 2점을 초과하지 못함 - 외부기관(단체) 교육 실시 인원 × 교육일수 × 0.2점	2
우수시책 및 수범사례	우수사례 발굴 (10)	우수시책 추진사례 (5점)	□ 사전협의체를 통한 협의가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 독창적인 방안으로 해결한 우수시책 사례 평가 - 산정점수 : 상대평가에 따라 배점 수 : 5점, 우 : 4점, 미 : 3점	5
		수범사례 (5점)	□ 자치구의 사전협의체 운영 우수사례 평가 - 산정점수 : 상대평가에 따라 배점 수 : 5점, 우 : 4점, 미 : 3점	5

□ 평가기준 및 제출자료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평가기준	제출자료
5개 분야	9개 항목	18개 지표
동절기 강제철거예방	계획수립 (5)	자체계획수립	자체계획수립 방침서 (대상 구역 포함)	자체계획수립 방침서 (대상구역 포함)
	추진실적 (10)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추진실적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이행실적 보고서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이행실적 보고서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전협의체 구성 (17)	구역별 구성 여부 (15)	·사전협의체 구성 결과 시에 제출(사전협의체 명단 포함) ·각 항목 합산하여 최대 2점을 초과하지 못함	사전협의체 구성 결과 시에 제출(사전협의체 명단 포함)
		구성시기 적정성 (2)
	사전협의체 운영 (33)	운영 횟수 (12)	·사전협의체 운영 회의록 등 증빙자료 ·이주 및 철거 추진상황 관련 증빙 자료	·사전협의체 운영 회의록 등 증빙자료 ·이주 및 철거 추진상황 관련 증빙 자료
		협의 이주 실적 (15)
		협의 난이도 (2)
		이주 및 철거 추진상황 주간 모니터링 구역 (4)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 실적 (12)	개최 실적 (4)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보 내용(상정 안건 포함)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보 내용(상정 안건 포함)
		상정 건수 (3)
		조정결과 합의 건수 (5)	조정결과 합의 증빙자료	조정결과 합의 증빙자료
	위원회 운영 보강 (5)	전문가 보강 (3)	전문가 위원 보강 방침서 및 위촉장 사본	전문가 위원 보강 방침서 및 위촉장 사본
		운영제도 보강 (2)	운영 방식 또는 절차 보완 관련 증빙자료	운영 방식 또는 절차 보완 관련 증빙자료
교육 및 홍보	홍보 노력도 (3)	홍보실적	언론, 구소식지, 구 홈페이지 등 홍보 증빙자료	언론, 구소식지, 구 홈페이지 등 홍보 증빙자료
	교육 노력도 (5)	조합관계자 교육 실시 (3)	구청 자체 교육 실시 (설명회, 워크숍 포함) 등 증빙자료(사진 포함)	구청 자체 교육 실시 (설명회, 워크숍 포함) 등 증빙자료(사진포함)
		자치구 담당자 협상 갈등 교육 실시 (2)	외부기관(단체) 교육 실시 증빙자료(교육이수증 사본 등)	외부기관(단체) 교육 실시 증빙자료(교육이수증 사본 등)
우수시책 및 수범사례	우수사례 발굴 (10)	우수시책 추진사례 (5점)	추진 및 결과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추진 및 결과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수범사례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