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기업·출연기관 경영평가(핵심가치평가) 공통지표 이의신청

□  기관명 : 서울관광재단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가점수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사유 (실적보고서, 별첨자료 등 근거)	최종수정 평가의견
3. 사회적책임/ 2) 윤리경영	②청렴도 평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및 개선도)	3.9	<점수수정 필요> 3.9 → 3.94 ◎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 점수 산정 오류 정정 필요 - ‘1-2. 강화된 징계양정기준 실제 적용 여부’ 지표는 정량지표로 재단은 해당 건에 대한 위반 사실이 없음 - 감사위원회에서는 당초 징계요구 수준과 다르게 징계수준을 정한 것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기준에 미부합하다는 자체 판단으로 2점을 감점하였으나, - 관광재단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수하여 징계 수준을 정하였으며, 절차나 결과에 하자가 없음	◎ 정량지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재평가 요청 - 관련 중앙부처 질의 결과 재단의 의견과 다름이 없음 -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지방공무원 복무징계제도 총괄) 및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중앙공무원 징계제도 총괄) 의견 조회 결과 상위기관(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와는 별개로 기관 인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징계수준을 정할 수 있고 이는 공무원 징계규칙이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확인함 ※붙임 : ‘2024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정정요청 제출자료	◎ 수용 불가 - 본 평가는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기본계획’(권익위) 등에 따라 투출기관의 청렴도 향상과 투명 윤리 경영을 유도하고 반부패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실시 ※ 상위기관 징계요구를 기관 인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징계수준을 결정한 것을 공무원 징계규칙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중징계 요구를 견책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 규칙(감경기준) 위반으로 판단하여 감점한 것임 - 또한 본 평가기준은 전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바, 평가 기준의 일관성 및 형평성 유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