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수립 계획

<장애인권익지원과, 2014.10.24.>

□ 추진배경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이 ‘14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장애인 편의증진정책 수립 필요

※  편의증진법 제12조 :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그 시행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

□ 주요 추진 현황

○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사회 실현을 통한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목표로 3차례 ‘5개년계획’을 수립․시행

-  제1차(‘00~’04)계획 :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 편의시설 설치 중심의 정책 추진

-  제2차(‘05~’09)계획 : 공공기관의 수화통역 등 편의제공 강화 및 근린생활시설 시설 편의시설 확대

- 제3차(‘10~’14)계획 : 이용자가 만족하는 편의시설 적정성 확보 및 무장애시설 보편화

○  “201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결과 4차 종합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 확보(‘13.11월 완료)

- 동 조사결과 설치율은 78.2%(‘08년, 77.5%), 적정설치율은 68.6%(’08년, 55.8%)로서 ’08년보다 다소 높아짐

□ 주요 추진 일정

○ ‘제3차 5개년 계획’의 각 부처․지자체 실적 파악․분석․평가 (‘14.11월)

○ ‘편의증진심의회’개최 : 4차 계획 방향 논의(‘14.12. 첫주)

○ ‘제4차 5개년 계획’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계획 수립(‘14.12.둘째주)

○ ‘제4차 5개년 계획’ 계획수립지침 시달, 각부처 및 지자체 연차별 계획서 취합(‘14.1215~31)

○ 편의증진심의회 심의 및「제5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수립․시행 (‘15.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