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사례 등 의견

시도	시군구	문제점 (빈발민원, 법령과 현실 괴리 등)	건의 및 대안 등 의견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전화
서울시	서울시	◼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종종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이루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빈발함	◼ 공공기관 및 공원의 장애인 화장실에 응급벨 설치를 의무화(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 장애인 화장실 벽면에 응급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부착(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 별표1 제13호 가목 (3) 추가	김경식	02-2133-7461
서울시	서울시	◼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 등이 공공기관이나 병원 등을 이용할 때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변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빈발함	◼ 공공기관이나 일정 규모(동일용도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자동문 설치와 호출벨 설치를 의무화(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 별표1 제6호 나목 (1)	김경식	02-2133-7461
서울시	서울시	◼ 장애인용 승강기나 장애인화장실 등의 각종 스위치(버턴)의 높이 기준을 0.8m~1.2m로 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경우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1.2m)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휠체어 팔걸이 높이 0.7m이므로 모든 스위치(버턴)의 높이를 0.8m(구조물에 따라 0.7.~0.9m)로 기준 변경(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 별표1 제9호 다목 (1) - 별표1 제19호 라목 (3)	김경식	02-2133-7461
서울시	서울시	◼ 종교시설은 불특정다수의 이용이 많은 시설로서 특히 장애인의 종교활동 시 장시간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장애인의 이동권과 더불어 생리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있도록 화장실에 대한 편의시설 확대가 요구됨	◼ 동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목 종교시설의 편의시설 중 권장사항(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을 의무사항으로 개정.	이형기	790-5413
서울시	서울시	◼ 복도측면에 손잡이 설치는 장애인전용 시설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병원 및 노인시설에손잡이가 없어 불편함을 격는 경우가 많음.	◼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다목 (1) 장애인전용시설 및 병원, 노인복지시설의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2개 시설을 추가	이형기	790-5413
서울시	서울시	◼ 휠체어사용자 중에 전동휠체어 또는 스쿠터의 이용자가 늘어감에 따라 화장실 크기 조정이 필요함.	◼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나목 (1) (가)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세부기준 개정	이형기	790-5413
서울시	서울시	◼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의 경우 소규모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장애인화장실 설치가 곤란하며 가능하다 하더라도 영유아용변기를 설치할 공간이 축소되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현실에 맞는 법적용이 필요함	◼ 동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목 아동관련시설의 편의시설 중 화장실의 대변기를 의무사항에서 권장사항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	이형기	790-5413
서울시	중구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간확보를 권유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공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나목 (1) (가)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를 확보하여야 한다로 개정.	김건종	2231-5362
서울시	금천구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중 극장의 경우 상영되는 영화의 종류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체 관람석의 1%를 특정관에만 배치하여 장애인의 선택권을 배제하고 있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제3호 가목(14)에 의하면 관람장 및 도서관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화관은 특성상 상영영화의 시간과 종류가 다 다르므로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각 관마다 1% 이상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개정	서솔비	809-9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