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점포 위험물 허가 안내

평소 소방행정발전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페인트 점포의 위험물시설 허가 요건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기준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험물 관련 문의사항은 동대문소방서 위험물안전팀 (☎2243-0073)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시설 허가 요건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사용 페인트 점포는 소방서에 허가 받아야 하나요?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제1항에 의해 판매취급소로 허가 득 필요

※ 지정수량 : 제4류 제1석유류(시너 등) 200L, 제4류 제2석유류(유성도료 등) 1,000L

◈ 판매취급소의 시설기준은 무엇인가요?(지정수량 20배 이하 기준)

1.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2. 판매취급소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설치

3. 판매취급소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설치

4. 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설치

5.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

6.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 망입유리 사용

......세부사항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4 참고

허가 취득 시 주의사항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위험물안전관리법』제15조에 의해‘위험물취급자격자’를 선임

※ 위험물취급자격자 : 위험물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 건축물 용도 변경

동  대  문  소  방  서  장

- 당해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별표1 19. 사. 도료류 판매소”로 변경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에 따른 조치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벌칙) 규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