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점포 위험물 허가 안내

평소 소방행정발전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페인트 점포의 위험물시설 허가 요건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기준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험물 관련 문의사항은 강북소방서 위험물안전팀(☎6946-0211 )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시설 허가 요건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사용 페인트 점포는 소방서에 허가 받아야 하나요?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제1항에 의해 판매취급소 또는 옥내저장소로 허가 득 필요

※ 지정수량 : 제4류 제1석유류(시너 등) 200L, 제4류 제2석유류(유성도료 등) 1,000L

◈ 판매취급소의 시설기준은 무엇인가요?(지정수량 20배 이하 기준)

1.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2. 판매취급소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설치

3. 판매취급소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설치

4. 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설치

5.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하고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 망입유리 사용

6. 조색기 등을 설치 위험물을 배합하는 경우 규정에 맞는 배합실 별도설치

......세부사항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4 참고

◈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의 시설기준은 무엇인가요?(지정수량 20배 이하 기준)

1. 벽·기둥·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의 어느 하나의 층에 설치

2. 옥내저장소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설치

3. 옥내저장소의 바닥은 지면보다 높고 그 층고를 6m 미만, 바닥면적은 75㎡ 이하

4.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설치

5. 출입구외 개구부가 없는 7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동등이상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

6. 옥내저장소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설치하고 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함

7.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설치

......세부사항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참고

페인트 점포 관련규제 법규

일 시	내 용
’73.12.29.	[소방법 시행령 개정] 도료류 지정수량은 내무부령으로 지정
’81.11.06.	[소방법 시행령 개정] 해당 조항 삭제(규제완화)
’92.07.28.	[소방법 시행령 개정] 인화성 액체량이 40용량퍼센트 초과되는 도료류를 위험물로 포함
’04.05.2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 인화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초과되는 도료류를 위험물로 포함
’06.05.08.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축물 용도 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도료류판매소’추가
’06.11.20.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도료류판매소 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설치 가능
’08.01.04.	[소방방재청 페인트 점포 양성화 시도] 페인트 점포를 ‘도료류 판매취급소’로 양성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광역·특별시, 시, 군의 상이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전국적 양성화 보류

◈ 페인트 점포 관련 규제 변천과정

◈ 위험물 안전관리법

-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 소방서에 허가받도록 규정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는 페인트 점포는『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판매취급소 또는 옥내저장소로 허가받을 수 있음

◈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 위험물을 지정수량 미만 저장·취급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등록 불필요

- 소량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페인트 점포는 조례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

허가 취득시 주의사항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위험물안전관리법』제15조에 의해‘위험물취급자격자’를 선임

↳ 위험물취급자격자 : 위험물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 2015년도 위험물안전관리 강습교육 예정

↳ 1회 : 2015.11.9. ~ 11.11,  2회 : 12.7 ~ 12.9,  3회 : 12.21 ~ 12.23

◈ 건축물 용도 변경

- 당해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별표1 19. 사. 도료류 판매소”로 변경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에 따른 조치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벌칙) 규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강 북 소 방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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