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포기) 의견 제출

원 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피고	서울특별시장
사 건 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지원부서명	서울시특별시의회	항소여부	항소 포기
사건번호	사건 관리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2023-0052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371
법률지원담당관 주 담 당	박혜란	소송보조자	행정5급 민향식 행정6급 민진홍
사건개요	◦’22. 12. 2. 정보공개청구 접수(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청구내용: 2022. 11. 1.~30. 청가서·결석계 접수대장* 및 청가서·결석계 * 접수대장 : 접수일자, 의원명, 기간, 이유, 허가여부 등 기록되어있는 대장 ◦’22. 12. 14.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울시의회→청구인) - 사유 : 인사관리 사항으로 공개 시 공정 업무수행 지장 초래(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23. 3. 6. 정보공개청구 거부 취소소송 제기(청구인→서울행정법원) ◦’23. 3. 8. 소장부본 송달〔법원→서울특별시장(법룰지원담당관)〕 ◦’24. 3. 7. 판결선고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2. 12. 1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 세 의 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3구합57371)의 항소를 포기함. 원고측에서 요청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시 처분하여 비공개 방침을 유지할 것이므로 항소의 실익이 없음
대리인선임에 관한 의견
관련자료 첨부	1.관련방침, 2.해당법령, 3.기타 증거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