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포기) 의견 제출

원 고	서울특별시	피고	서울도시가스(주)
사 건 명	2022가단5026321 부당이득금
소송지원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항소여부	항소포기
사건번호	사건 관리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법률지원담당관 주 담 당	김신우(6704)	소송보조자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복부 박희정 주무관
사건개요	파주3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공사”시행중 저촉되는 도시가스 관로에 대하여 원고가 우선 이설공사를 시행하고 이설비용은 도로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고 있는 피고 서울도시가스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소 제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 세 의 견	본 사업이 단순한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된 사업이 아니고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중 경기도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12.12.)하고 수립된 내용에 자유로 종점부 입체화부분이 포함되었으며 이후 ’19.9. 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고시하여 시행한 사업이므로 도시가스 관로 이설비용은 도로법 제90조 제3항에 따라 공사의 원인자(파주운정3지구)에게 전부 부담시켜야 한다는 판결이며 본 사업의 재원이 파주운정3지구 교통분담금인 부분과 본 사업이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닌 도로관리상의 필요에 의한 사업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소하여 다툴만한 사실이 없으므로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자료 첨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