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수수료 산출조서

가. 부과대상 및 내역

납세자명	광고물 표시면적 (가로×세로×면수)	산출 수수료	부과금액 (천원미만 절사)
중앙일보 ㈜	650㎡ (13m×25m×2기)	〔20,000+((650-10)×5,000)〕× 1.5 × 0.5 = 2,415,000원	2,415,000원
	계		2,415,000원

나. 수수료 부과 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7.13>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2

광역단위 광고물등의 허가 수수료(제27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	적용 기준	수수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한시적 자유표시구역 포함)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를 초과하는 1㎡마다 더하는 금액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를 초과하는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20,000원 5,000원

비고 : 수수료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 포함)은 포함한다.

2.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은 수수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게시시설을 포함) 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한다.

3. 영 제9조에 따른 변경허가･신고 중 광고내용 변경은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의 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영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5. 수수료의 적용 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며, 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 또는 3년 미만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3년을 기준으로 하는 월 단위 표시기간의 비율을 적용한다.

6.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이 1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는 1제곱미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