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소송 관련 현황

구분	담당자 전 화	소송제기 (원고)	시설분담금 반환요구액 (부과금액)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 근거 조례 제정 (환경부 표준조례)	소송 진행 상황
대구
서울	권오정 02-3146-1471	없음	-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징수 여부

구분	시설분담금			원인자부담금			택지개발 시 개발 주체에서 지구 내 상수도 시설물 설치 여부
	급수구역 내 구경별 금액 (1단계 13㎜)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세대별 분담금액	조례 근거	급수구역 내 구경별 금액 (1단계 13㎜)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세대별 분담금액	조례 근거
대구
서울	-	-	-	327,000원	864,000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 2012.12.31 개정	사업시행자가 설치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

※ 특․광역시에서 부과하고 있는 구경별 시설분담금이 포함된 수도급수조례(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첨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