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직 인사혁신 추진계획(안)

2015.  10.  1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인사혁신의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2

Ⅲ. 직종별 인사혁신 세부과제	3

1. 채용 혁신	3

2. 인재 양성	4

3. 현장･직무 전문성 강화	6

4. 성과중심 인사관리	7

5. 여성 인재 확대･육성	8

6. 비정상적 운영 개선	9

Ⅳ. 추진체계 및 향후계획	10

Ⅴ. 추진일정	11

<참고자료>

◇ 직종별 인사혁신 세부추진계획(소관부처 작성)

	직종별 인사혁신 관련 대통령 말씀
□ “공직사회의 개방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인사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이를 시발점으로 우리 사회 각 부분의 부패, 비리유발 요소 등을 제거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확산에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2015.1.6, ‘15년 제1회 국무회의시 모두말씀) □ “우리 교육도 과감하게 패러다임을 바꾸고 풍부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서 시대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015.5.15, 스승의 날 기념식 축사) □ “우리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합니다. 이런 변화와 도전에 잘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외교역량을 잘 발휘하고, 국가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013.5.21, 재외공관장 간담회시 대통령 말씀) □ “이제 우리 군은 과거의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아서 새로운 정예강군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군은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통해 더욱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2014.10.1, 국군의 날 기념사) □ “경찰은 공권력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공직을 개혁하고 사회 적폐를 해소하는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내야만 합니다.” (2014.10.21, 제69주년 경찰의 날 축사) □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의 가장 큰 자산은 유능한 소방관이라 생각합니다.” (2014.11.07, 제52회 소방의 날 축사)

Ⅰ		추진배경

□ 국민 체감형 인사혁신으로 국민적 기대에 부응

○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인사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15.2)하여 범정부적 인사혁신 추진 중

* 인사혁신 3개년 계획은 공직가치, 전문성과 경쟁력, 개방성 등 3대 분야 7개 과제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사혁신을 위해서는 민생치안 등 대국민 접점업무 수행으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특정직 인사혁신이 중요

*	특정직은 교원, 외무, 군인, 경찰, 해경, 소방 5개부처 6개 직종 약 70만명

□ 전문성･경쟁력 제고로 재난안전 대응 능력 향상

○ 전문인재 양성, 잦은 순환전보 개선, 개방성 확대 등 직종별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인사혁신 추진으로 재난안전 대응 능력 향상

□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채용, 교육, 전문성 강화, 성과관리, 비리 척결 등 공직 전반에 대한 인사혁신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직사회 구현

	특정직 인사혁신 추진경과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수립(2.26) ○ 특정직 인사혁신 관련 회의 개최(3.4) ○「특정직 인사협의체」구성(6.23) 및 운영(총4회) ○ 특정직 직종별 현장근무자 등 의견수렴(～8.12) * 인사혁신처장 장관급 면담, 인사담당자 회의, 민간전문가 및 현장근무자 간담회 등 ○ 직종별 국민체감형 인사혁신 과제 발굴 및 부처협의 (3.4～10.12)

Ⅱ		비전과 중점추진과제

1. 비전과 추진방향

2. 중점 추진과제 (6개 분야 17개 과제)

채용 혁신		□ 현장에 적합한 우수 인재 선발(공통) □ 개방형 교장 공모 활성화(교원) □ 성범죄자 공직 원천 배제 시스템 도입(교원, 군인)
인재 양성		□ 분야별 핵심 전문 인재 양성(공통) □ 인사교류 활성화로 정책시야 확대(소방) □ 교원의 교육지도력 향상(교원) □ 외무직 직렬 개편으로 융합형 전문외교인력 양성(외무)
현장･직무 전문성 강화		□ 순환전보 개선으로 치안서비스 품질 제고(경찰) □ 현장중시 인사관리로 범죄･재난 대응력 제고(경찰･해경) 체계적 보직관리로 특수분야 최고전문가 육성(공통)
성과중심 인사관리		특정직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제 신규 도입(경찰･해경･소방) 자질 부족 군 간부 조기 퇴출제 강화(군인) 성과중심 인사체계 마련(경찰･해경)
여성인재 확대･육성		우수 여성 인재 군 진출 확대 및 기반 마련(군인)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군인･경찰･소방)
비정상적 운영개선		소방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조정(소방) 교원 행정업무 경감으로 수업전념 여건 조성(교원)

Ⅲ		인사혁신 세부과제

1		채용 혁신

□ 현장에 적합한 우수 인재 확보(군인･외무･소방･해경)

○ 구조, 함정･항공기, 화생방 등 특수전문분야에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하여 해양사고 등 각종 재난에 대응 가능한 전문인력 선발(해경･소방)

* (해경) 함정･항공기 등 특수장비 및 민간구조전문가 등

* (소방) 화생방･원자력 등 특수대응분야 전문가, 소방기술사 등

○ 지역 및 외교 분야별 전문가, 우수 통역인력, 법률전문가 등을 민간경력채용, 외교관후보자 전문가 전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채용(외교)

*	민간경력채용, 외교관 후보자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전형 등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채용규모를 2017년까지 2배 확대 예정

○ 신규자에 대한 ｢준임용제｣ 도입으로 부적격자를 사전에 배제하여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 인력 선발(경찰)

* ｢준임용제｣ 는 실습교육생을 경찰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교육훈련 성적 기준 미달자에 대한 퇴교조치로 부적격자 공직 입문 사전 차단

○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맞춤특기병」을 대폭 확대하여(’14년 700명→’18년 5,000) 취업 취약계층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군인)

* 병무청, 고용노동부, 국방부(육군)간 협업과제로 고졸이하 청년 취업 활성화

□ 개방형 교장 공모 활성화(교원)

○ 유능한 외부 민간인재가 교장직위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별 개방형 교장 공모 운영 활성화 추진

- 개방형 대상 학교 결원 발생이 연간 3개교 이상인 시･도의 경우 최소 1개교 이상 개방형 공모를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

* 개방형은 외부인재가 지원할 수 있는 공모 유형으로 현재는 결원 발생시 공모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제도 개선시 연간 평균 개방형 공모 대상 학교가 최대 33개교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개방형 교장 공모 사전 예고제 도입, 공고기간 확대(현행 12일→20) 등으로 외부인재의 충분한 공모 지원기회 보장

* 사전예고는 공모 시행 한 학기 이전에 해당 학교, 교육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성폭력 등 성범죄자 공직 원천 배제 시스템 확립 (교원･군인)

○ (교원) 임용결격 사유 확대, 징계기준을 최소 해임처분(연금 삭감 병행)이상으로 강화, 수사 즉시 직위해제 등 교직에서 원천 배제

* (임용결격 사유) 현행 미성년자,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성인 포함, 일체의 형 또는 치료감호로 확대

* (징계기준 강화) 모든 성폭력,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시 최소 해임되도록 징계 강화, 성비위로 해임시 연금 1/4～1/8 삭감되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

○ (군인) 간부 임용결격사유 확대(벌금형 100만원 이상), 징계기준을 정직이상 중징계로 강화, 현역복무 부적합심사대상에 포함하여 퇴출 원칙

* 성폭력 묵인･방관자에 대해서도 정직이상의 처벌 근거 마련

2		인재 양성

□ 분야별 핵심 인재 양성으로 경쟁력 강화(공통)

○ 과학기술, 정보통신, 어학분야 등 전문인재 육성체계 구축, 첨단무기 운영에 필요한 부사관 증원(3.4만명)으로 미래전 대비 방위역량 강화(군인)

*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및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운영, 어학능력이 우수한 작전기획전문가 확대 등 사이버전 및 신 연합방위 주도 인재 확보

○ 신규임용자에 대한 法 과목 교육이수 요건을 강화(만점의 6할→8)하고, 근무성적평정시 교육훈련 항목을 신설, 법 집행을 잘하는 우수한 경찰관 양성(경찰)

* 경찰 2만명 증원에 따라 대규모 충원된 경찰관들의 엄정한 법 집행과 전문성 제고

○ 현장지휘관의 해상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장배치 즉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신임경찰관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해경)

* (현장지휘간부) 보직 前 구조 및 상황 지휘 전문교육 시행(서장 등 400명, 1주)

* (	신규자) 인명구조 특성화 10주 교육, 해양전문 필수 자격증 취득(인명구조자격, 해기사면허 등)교육, 해난구조대 등 해군교육과정 참여, 사이버교육컨텐츠 개발 등

○ 유사·중복훈련을 실전중심의 훈련 프로세스로 일원화(16종→7종)하고, 소방서장의 지휘역량 강화 교육실시로 재난대응 역량 제고(소방)

* 긴급구조(종합+불시+도상), 현장적응, 소방전술, 소방활동, 기초체력훈련 7개종

□ 정책시야 확대를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외무･소방)

○ 외무공무원과 일반직간 과장급 또는 참사관급 직위의 역량평가 상호 인정을 통한 교류장벽 완화로 인사교류 확대(외무)

* 어학요건은 공관보직, 현지의사소통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외무)

○ 중앙부처간 과장급과 실무급 ‘패키지교류’ 등을 통해 인사교류 규모를 전년 대비 2배 확대 (3개→6)하여 국정과제 협업체계 구축(외무)

* 교류직위는 국방부 과장+사무관, 감사담당관실, 주애틀란타영사, 개발협력과장 등

○ 정책현장과 일선현장에서의 소방정책의 연계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중앙–지방간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소방)

* 소방직은 국가직 483명, 지방직 39,730명으로 우수 소방직 확보를 위해 교류 불가피

* 교류가산점(월0.1점, 최대2점) 부여, 교류수당 및 주택보조비 지원 등 인사･보수상 인센티브 제공 등 교류자 적극 우대

□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 등으로 교육 지도력 향상(교원)

○ 급변하는 학습환경과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직 생애단계별 총체적 연수모형*을 도입하여 교원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

*  (5년차) 수업․생활지도 등 능력향상 연수, (10년차) 핵심 직무역량 강화, (20년차) 중간관리자 연수

○ 교원자율연수 휴직제 도입으로 교원에게는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휴직에 따라 발생하는 결원은 신규로 충원하여 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

* (일자리 창출) 6개월 이상 휴직시 신규 인력 충원 가능

* (연수휴직대상)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교원 중 1회 1년이내 무급 휴직

□ 외무직 직렬 개편 등 융합형 전문 외교인력 양성 (외무)

○ 입직경로에 따른 외교통상･외무영사 직렬의 구분을 폐지하고, 직렬간 통합을 추진하여 융합형 외교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외무직 직렬 개편을 통해 직종간 ‘칸막이 없는’ 동등한 경쟁 가능, 우수 직원들의 역량발휘 기회 확대 등으로 효율적 인사운영 및 외교력 강화

3		현장･직무 전문성 강화

□ 순환전보 개선으로 치안서비스 품질 제고(경찰)

○ 지방청 수사･형사･정보과장 등 치안현장 관리자의 1년단위 순환전보로 나타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재직기간을 2년이상으로 단계적 연장 추진

* 지방경찰청 과장급 : 1년→2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와 연계 경찰서장 직위의 장기재직도 단계적  추진

○ 경찰 최초「교육기관장 내부공모제」를 도입하여 2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 장기적인 교육계획 및 프로그램 설계･운영 가능

* 계급정년이 상대적으로 긴 경찰수사연수원장(경무관, 6년) 직위부터 공모 실시, 단계적으로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치안감, 4년)까지 확대

○  4대악 척결(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112신고 대응 등 민생관련 분야를 ｢장기재직 직위｣(3년이상)로 선정하여 전문화된 치안서비스 제공

□ 현장중시 인사관리로 범죄･재난 대응력 제고(경찰･해경)

○ 경찰대 졸업생 및 간부후보생의 간부보직 부여 전에 파출소 등 일선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을 확대하여 현장실무경험 축적 및 역량 제고(경찰)

* ‘2년’(파출소 6월 + 수사부서 1년 6월) → ‘2년 6월’(현행 2년 + 他 현장부서 6월)

○ 신규임용되는 해양경찰관의 함정근무기간을 2배로 확대하고 간부급 승진자의 해상근무를 의무화하여 재난현장 대응력 제고(해경)

* (신규자) 경정 6월→1년, 경감･경위 1년→2, 경사이하 최근3년이내에 1년이상

* (간부계급 승진자) 현장↔정책부서간 해상 순환 근무 의무화

체계적 보직관리로 특수분야 최고전문가 육성(경찰･외무)

○ 과학수사, 교통공학 등 특수분야 교육성적 우수 인력을 전문가형 인재로 분류하고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로 육성(경찰)

* 교육은 경위 이하  희망자 20～30명을 대상자로 선발, 3～6개월 교육을 통해 우수인재 육성

○ 국외어학연수자 해당 언어사용 실국･공관근무 연계 제도화, 심층어학연수를 통한 지역전문가 양성 등“교육-직무-평가”를 연계하여 외교전문가 육성(외무)

* 어학연수시 어학등급 미상향자 등 일정요건 미충족시 보직 불이익 부여 검토

4		성과중심 인사관리

특정직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제 신규 도입(경찰･해경･소방)

○ 현장지휘관 등 특정직 고위공무원에 요구되는 역량을 사전에 검증하여 적격자만을 선발하기 위한 역량평가시스템 도입

- 평가역량은 각종 재난안전관리 지휘역량 등 직종별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자체 개발･운영

* 역량평가 대상 : 경찰(해경)은 지방청 국장급(경무관), 소방은 시도 지역본부장(소방준감)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실시결과를 고려하여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일선 현장지휘관까지 단계적으로 역량평가 확대

* 일반직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은 ‘06.7.1, 과장급은 ’15.1.1부터 시행

자질 부족 군 간부 조기 퇴출제 강화 (군인)

○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 기준을 ‘동일 계급’ 2회이상 보직해임  및 경징계 처분자에서 ‘모든 계급’으로 강화

○ 장기복무대상자 선발시 임용･진급과 동일하게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범죄경력까지 조회를 의무화하여 부적격자 사전 차단

* 범죄경력조회 결과 범죄 종류 및 경중 등을 고려하여 장기복무 미선발

○ 징계처분자, 교육과정 낙제 및 퇴교자, 평정 2회이상 최하위 등급자 등 자질이 부족한 인력의 부사관 근속진급 제한

성과중심의 인사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제고(경찰･해경)

○ 상시 특별승진제 운영으로 연중 성과 창출 (경찰)

- 정기특진 정례화(연 2회), 수시특진(연 2회→6)  확대, 특진인원 20%,

○ 업무중심 성과평가 체계 확립을 위해 시험 및 심사승진시 근무성적평가 반영 비율 확대(경찰･해경)

* (경찰･해경)근평반영비율 확대 : (시험승진) 25%→40, (심사승진) 50%→65

* (해경)시험승진제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승진 비율 축소(5:5→6:4)

○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 하위 10%인 성과미흡자에 대해서는 심사승진에서 배제하여 성과 중심 인사기반 조성(경찰)

5		여성인재 확대･육성

우수 여성 인재 군 진출 확대 및 기반 마련(군인･경찰･소방)

○ 女大 학군단 추가 설치, 여성 ROTC 선발 인원 확대로 법률*에 규정된 여군 확대 목표를 ‘17년까지 조기 달성(군인)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군비율을 2020년까지 장교 7%, 부사관 5%(약 1만명 규모) 확대

○ 여성 인력의 역량과 특성에 적합한 보직관리로 직무수행역량 및 효율성 강화(군인･경찰･소방)

- GOP와 해･강안 경계대대를 제외한 모든 부대에 여군 보직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정책부서, 사･여단급 참모부서 등 주요 직위에 보직 기회 보장(군인)  * 국방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하여 ‘여군 배치 제한부대 기준’ 완화

- 출산 전･후 업무성격과 위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내근직인민원부서, 구급상황관리, 안전점검 부서 등에 배치(경찰･소방)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군인･경찰･해경･소방)

○ 전방지역* 산부인과 전문의 배치, 임신 진료비 지원**등 의료서비스 강화로 임신･출산･육아에 필요한 기반 조성(군인)

* 홍천, 춘천, 강릉, 양주, 일동, 고양 등 전방군단 지원 병원

** 임신한 여군에게 1회당 10만원의 진료비 지급

○ 화장실･샤워실 등 편의시설 확충, 휴게공간(편의실) 면적 확대*, 숙소 안전대책** 강화 등 여군의 근무여건 개선(군인)

* 여군 편의실 설계기준 개선(면적 확대) : 36㎡→46.9㎡(9～16인 기준),

** 여군숙소 안전대책 : CCTV, 방범창, 전자식 잠금장치, 별도 건물･통로 설치 등

○ 임신･출산 관련 휴가 및 유연근무제 보장, 출산휴가자 업무대행 지정 및 신속한 충원으로 부담감 해소 및 업무공백 최소화(경찰･해경･소방)

6		비정상적 운영 개선

소방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조정(소방)

○ 소방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하한연령을 현행 21세이상에서 18세이상으로 조정,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청년취업 활성화

* 일반직(9급) 및 경찰(순경) 공채시험의 응시하한연령은 18세 이상임

교원 행정업무 경감으로 수업전념여건 조성(교원)

○ 초･중･고 학교별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매뉴얼 개발･보급 및 컨설팅 지원으로 교원의 수업전념 여건 조성

- 학교 및 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영매뉴얼을 마련･보급하고,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현황을 진단, 시도별 특성화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컨설팅 실시

* 초･중･고 학교급별 운영 매뉴얼 3종, 교무행정인력 운영 매뉴얼 1종 개발 예정

Ⅳ		추진체계 및 향후 계획

1		추진체계

○ (인사혁신 협의체) 직종별 인사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인사혁신처 차장 주재, 국장급) 및 실무협의체(인사혁신처 국장 주재, 과장급) 구성･운영

- 필요시 직종별 민간전문가 참여, 의견 반영

- 직종별 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성과관리) 협의체 정례회의(격월) 개최, 추진상황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2		향후 계획

○ (시행시기) 직종별 인사혁신 과제의 중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연차적으로 추진(‘16년까지 17건, ’17년 13건 완료)

○ (법령개정) 法 9건(교육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大令 7건(외무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訓令 7여건 등

Ⅴ		추진일정

추진과제명		2015년	2016년	2017년
1. 채용의 혁신
□ 현장에 적합한 우수인재 선발	경찰	◦경찰공무원법 개정 - 준임용제시행근거 마련	◦준임용제 시행
	해경 소방	◦‘16년 채용계획 수립	◦‘16년 분야별 전문가 채용 및 ’17년 계획 수립	◦‘17년 분야별 전문가 채용
	외무	◦전문인력 수요조사 및 홍보	◦민간경력채용, 전문가 전형 시행	◦민간경력채용, 전문가 전형 시행
	군인	◦맞춤형 특기병 확대 (700→1,000명)	◦예산확보 및 시행 ◦맞춤특기병 확대	◦맞춤특기병 정착 (연간 5,000명)
□ 개방형 교장 공모 활성화	교원	◦시도교육청 회의개최 및 의견수렴 ◦‘16년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안) 마련	◦‘16학년도 하반기 개방형 공모교장 활성화방안 마련 ◦(하반기)사전예고제 시행
□ 성폭력 범죄자 공직 원천 배제 시스템 도입	교원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시행	◦공무원연급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
	군인	◦군인사법, 훈령 등 법령 개정	◦미퇴출자 재범방지 교육 실시 ◦제도 시행 ◦전 간부 교육실시
2. 교육의 정상화
□ 분야별 핵심 전문인재 양성	외무	◦국외기본연수제도 개정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등 개발	◦외무공무원 예규 등 개정
	군인	◦연합방위주도 인재 관리방안 마련	◦연합방위주도 인재 관리 관련 훈령 개정 ◦사이버전문인력 배출 및 운용	◦과학기술전문사관 배출
	경찰	◦경찰공무원법 개정 ◦법과목 교육강화 관련기관 협의 ◦근평내 교육훈련 신설 개정안 마련 -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개정	◦준임용제 시행 ◦법과목 교육강화 세부방안 마련 시행 ◦근평내 교육훈련 반영(‘16근평부터)
	해경 소방	◦‘16. 교육훈련 기본계획 반영 (‘15년 하반기 일부 시행)	◦‘16. 시행 ◦해양전문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 인사교류 활성화로 정책시야 확대	외무	◦중앙부처간 교류 시행 ◦일반직 교류장벽 완화를 위한 외무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마련	◦중앙-지자체간 교류 시행 ◦외무공무원 임용령 개정 추진	◦ 개정 임용령 시행
	소방	◦교류활성화방안 마련(인센티브 등)	◦교류실시
□ 교원의 교육지도력 향상	교원	◦생애주기별 총체적 연수 모형 개발 ◦자율연수휴직방안 마련 및 교육공부원법 개정	◦정책설명회 실시 및 보완 ◦자율연수휴직제 표준안 마련 및 시행	◦생애주기별 연수 시범시행
□ 외무직 직렬개편으로 융합형 전문외교인력 양성	외무	◦ 개편방안 검토 - 부내의견수렴 - 관계부처 협의	◦외무공무원법 개정 추진	◦직렬･직류개편 시행
3. 현장･직무 전문성 강화
□ 순환전보 개선으로 치안서비스	경찰	◦교육기관장 공석시 공모제 시행 ◦총경급 보직기간 현황조사 ◦민생관련 장기재직직위 지정	◦총경급 보직제도 개선안 마련 및 인사규칙 개정 ◦민생관련 장기재직 직위 시행(정기인사시)	◦총경급 보직제 개선안 시행
□ 현장중시 인사관리로 범죄･재난 대응력 제고	경찰	◦경대･간후 현장근무기간 확대방안 마련 및 인사규칙 개정	◦경대･간후 현장근무기간 확대 시행
	해경	◦신임경찰 해상근무 의무화 훈령 개정 ◦현장-정책부서간 순환근무 지침 마련	◦신임경찰 해상근무 의무화 시행 ◦현장-정책부서간 순환근무 의무화 시행
체계적 보직관리로 특수분야 최고전문가 육성	경찰	◦특수분야교육계획 수립	◦특수분야 교육대상자 선발 및 실시	◦특수분야 최고전문가 육성
	외무	◦교육제도 개선 ◦내부지침 개정	◦외교분야 전문가 보직관리
4. 성과중심 인사관리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경찰 해경	◦역량평가 추진 TF 구성 및 모델 개발	◦자료수집 ◦내부운영지침 마련 ◦경찰공무원법 개정	◦역량평가제 도입
	소방	◦역량평가 모델 개발 및 의견수렴 (현행 규정 기반영)	◦소방공무원법 개정	◦역량평가제 도입
자질 부족 군 간부 조기 퇴출제 강화	군인	◦군인사법 시행령 및 각 군별 관련 규정 정비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적용 ◦근속진급심사시 적용 ◦장기 지원자 홍보	◦제도 미비점 보완 시행
직무･성과중심 평가와 보상으로 경쟁력 제고	경찰	◦상시특별승진제 시행 ◦C등급자 심사승진 배제 ◦(해경)승진비율 조정을 위한 승진임용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근평반영비율 확대 ◦(해경)승진임용시행규칙 협의 및 개정 추진	◦승진임용규정 시행 - 승진인원 비율 조정
5. 여성인재 확대･운영
우수 여성 인재 군 진출 확대 및 육성 기반 마련	군인	◦국방인사관리훈령 개정	○여대 학군단 신설, 여성 ROTC 선발 인원 확대	○여군비율 확대 목표 달성
일･가정양립 문화 조성	군인 경찰 해경 소방	◦임신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휴가 및 유연근무제 보장	◦업무대행자 지정 및 대체인력 채용 (계속 시행)
6. 비정상적 인사운영 개선
소방직 채용시험 응시 연령 하향 조정	소방	◦법령개정안 마련	◦법령 개정	◦개정법령 시행 -시헙응시 조정연령 적용
교원 행정업무 경감으로 수업전념 여건 조상	교원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매뉴얼 개발	◦행정업무매뉴얼 배포 및 성과보고

참고		특정직 직종별 인사혁신 세부추진계획

□ 총  괄 (6개직종 30개 세부과제)

직종	인사혁신 세부추진과제	비 고 (종합계획 과제번호)
교원 (5)	① 개방형 교장 공모 활성화	1-□
	② 성범죄 교원 교직 원천 배제	1-□
	③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로 교육역량 제고	2-□
	④ 교원자율연수 휴직제 도입	2-□
	⑤ 교원 교무행정 업무 경감을 통한 수업전념여건 조성	5-
외무 (4)	① 채용경로 다변화로 외교분야 우수인재 확보	1-□
	② 일반직과의 교류장벽 완화 등 인사교류 활성화	2-□
	③ 외무직 직렬 개편으로 융합형 전문외교인력 육성	2-□
	④ 교육훈련･업무･평가간 연계로 외교역량 제고	3-
군인 (5)	① 산･학･군 협약을 통한 맞춤형 인력획득체계 구축	1-□
	② 성범죄자 One-Out제 도입 등 처벌 강화	1-□
	③ 전문인재 육성체계 구축	2-□
	④ 자질 부족 간부 조기 퇴출제도 운영	4-
	⑤ 우수 여성 인력 확대･육성 기반 마련	5-
경찰 (7)	① 「준임용제」도입으로 부적격자 사전 배제	1-□
	② 내실있는 교육훈련으로 업무전문성 향상	2-□
	③ 순환전보 개선으로 치안서비스 품질 제고	3-□
	④ 현장을 아는 실무중심의 경찰관 양성	3-□
	⑤ 특수분야 최고전문가 양성으로 조직역량 제고	3-
	⑥ 고위공무원(경무관) 승진후보자 역량 평가제 도입	4-
	⑦ 직무･성과중심의 인사관리	4-
소방 (5)	① 소방공무원 채용의 다변화	1-□
	② 전문인재 육성으로 현장대응역량 강화	2-□
	③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	2-□
	④ 고위공직자(소방준감)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제 도입	4-
	⑤ 소방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조정	5-
해경 (4)	① 해양안전분야 전문인재 채용	1-□
	② 해양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기반 조성	2-□
	③ 현장과 일 중심의 인사로 전문성 강화	3-□
	④ 고위공무원(경무관)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제 도입	4-

교원-①	개방형 교장 공모 활성화

□ 현 황

○ 현행 공모 교장은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 내부형이 97%이상이고, 외부인사가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은 3% 미만에 불과

- ’12.3월~’15.9월 누적 : 공모교장 2,013명, 개방형 56명(2.8%), 외부인사11명(0.6%)

- ’15.3월～9월 신규임용 : 공모교장 475명, 개방형 12명(2.5%), 외부인사 1명(0.2%)

<공모유형별 자격기준 및 대상학교>

유 형	자격 기준	대상학교
초빙형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일반학교
내부형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자격 미소지자)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
개방형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자격 미소지자)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

* 전국 9,860개 초중고(국공립) 교장 가운데 개방형 공모 가능 학교는 398개임

○ 공모교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외부인사 지원 미흡, 학교 구성원들의 외부인사 공모 교장에 대한 우려 등으로 개방형 운영실적 저조

* 교육부에서 지정한 시도별 공모비율은 33%～66%이며, 이 비율은 공모 유형별이 아닌 전체 교장 결원 대비 공모 교장 비율이므로 대부분 개방형이 아닌 초빙형･내부형으로 지정

□ 세부계획

○ 시･도별 개방형 교장공모 운영 활성화로 외부인재 입직 기회 확대

- 개방형 대상 학교의 결원 발생이 연간 3개교 이상인 시･도의 경우 최소 1개교 이상 개방형 공모를 실시하도록 해당 지침*에 반영

*「연도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교육부 지침, 매년 5, 11월중 시행)에 반영･시행

* 이미 개방형 공모 의무화인 마이스터고(41개)는 대상 학교에서 제외

- 개방형 공모 대상 학교에 발생한 결원의 1/3을 공모제로 운영할 경우 한해 평균 개방형 공모 대상 학교가 14개교에서 최대 33개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한해 평균 개방형 공모 대상 학교 산출내역>

▹개방형 공모 가능 학교수(‘15년 기준) : 398개교

▹한해 평균 교장 결원 발생 학교 수 : 100개교(4년임기 고려, 398/4)

▹결원 교장 중 1/3 공모 실시 : 33개교(100/3)

○ 개방형 교장공모 사전 예고제 도입

- 공모 사실을 알지 못해 지원 못한 외부 인사가 많아, 개방형 교장공모 시행 한 학기 전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예고 실시

○ 교장공모 공고 기간 확대

- 충분한 공모 서류 준비를 통해 지원 인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행 12일인 공모교장 공모 공고 및 접수 기간을 20일로 확대

□ 조치사항

○ 학기별 개방형 대상학교 및 결원 발생 학교 현황 조사 실시

○ 시․도 교장공모 담당 장학사 의견 수렴 회의를 통해 활성화 방안 논의

○ 공고 기간 확대에 맞춰 ｢공모 교장 등 임용업무 처리요령｣ 시․도 통보를 현행(5월 말, 11월 말)보다 약 10일 정도 앞당겨 시행

□ 향후 계획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 개방형 활성화 방안 관련 시․도교육청 회의 개최(’15.9) ▪ 개방형관련 대상학교 및 결원학교 조사 실시(’15.10) ▪ 2016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안) 마련(’15.10) ▪ 시․도교육청 시달(’15.11)
2016년	▪ 2016학년도 하반기 사전예고제 도입 추진(’16. 3) ▪ 2016학년도 상반기 개방형 공모제 현황 분석(’16.3) ▪ 2016학년도 하반기 개방형 공모교장 활성화 방안 마련(’16.5)

교원-②	성범죄 교원 교직 원천 배제

□ 현 황

○ 최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 증가

○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여도 형사처벌*을 받은 성범죄 교원의 교단 잔류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성범죄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 세부계획

○ 성범죄 교육공무원의 임용결격 사유 확대 및 징계기준 강화

- 성범죄로 인한 임용결격사유를 확대*하여 성범죄 교원을 임용에서 배제하고 당연퇴직** 조치

* (현행) 미성년자, 100만원 이상 벌금형 → (개정) 성인 포함, 일체의 형 또는 치료감호

** 임용결격사유 조항이 당연퇴직 조항과 연동되고, 사립교원에도 준용

- 모든 성폭력,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 최소 해임되도록 징계기준 강화 (‘15.4.9. 기 시행)

○ 성범죄로 수사 중인 교원을 학생과 격리 조치

- 성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 되어 수사를 받는 교원은 직위해제하여 학생과 즉각 격리 조치

○ 성범죄 경력자 교원자격 취득 제한 및 사후 취소

- 성범죄 경력을 교원자격검정의 결격사유로 하여 성범죄의 교원자격취득을 제한하고 사후 취소하도록 법령 개정

○ 성비위 교원 해임시 연금 삭감

- 성비위로 해임처분을 받을 경우 연금이 삭감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

* (현행)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인한 해임 시에 재직기간별 1/4～1/8 연금 삭감   → (개정안) 성비위로 인한 해임 시에도 동일 적용

□ 조치사항

○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교육공무원법｣ 개정 추진 (‘15. 4. 국회제출)

-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15. 7. 국회제출)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15. 9. 법제심사)

-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을 인사혁신처와 협의 추진 (‘15. 9. ~)

□ 향후 계획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공무원연금법｣, 동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2016년	｢공무원연금법｣,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및 시행

교원-③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로 교육역량 제고

□ 현 황

○ 교원연수는 교원승진에 등에 필요한 자격연수,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직무연수, 학습연구년제 등 특별연수로 3가지 유형이 있음

○ 학습 환경의 급변화와 교육 수요의 다양화에 따른 교원들의 생애단계별 핵심역량 및 수요별 선택역량 개발의 필요성 증대

□ 세부계획

○ 교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생애단계별 총체적 연수모형*을 개발하여  시범적용을 거쳐 시행(‘18년), 교원의 전문성 제고

<연수모형 예시>

* (교직 5년차) 수업․생활지도 등 능력향상 연수

* (교직 10년차) 핵심 직무역량 강화

* (교직 20년차) 중간관리자 연수

○ 연수실적(교원 1인당 평균 80시간 이상)으로 설정한 시도교육청 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교원연수 내실화

□ 조치사항

○ 연수모형 개발 후 실시 전에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교원연수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정책설명회 실시

□ 향후 계획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9~12월) 생애단계별 총체적 연수모형 정책연구 실시
2016년	▪생애단계별 총체적 연수모형에 대한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육연수기관 등 의견 수렴 및 보완 ▪정책설명회 실시 및 2차 보완
2017년	▪생애단계별 총체적 연수모형 시범적용 및 최종 보완
2018년	▪생애단계별 총체적 연수 전면 시행

교원-④	교원자율연수 휴직제 도입

□ 현 황

○ 교직에 30~40년 종사하면서 수업 지도 및 개별 학생의 생활 지도를 책임지고 있으나 자기 계발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간의 휴직 기회는 제한적

○ 휴직 요건･절차 등이 엄격하여 일반 교원의 이용이 제한적인 현행 휴직제도 보완 필요

□ 세부계획

○ 현행 휴직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에게 다양한 자율연수 기회 제공이 가능한 휴직제도 도입 추진

【 교원자율연수 휴직제 개요 】

휴직 사유	➪	□ 다양한 지식습득, 개인학습, 퇴직준비 등을 포괄하는 자기개발 또는 재충전
경력 요건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유치원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교원
휴직 기간	➪	□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정
경력･급여	➪	□ 경력 평정 미산입, 호봉 승급 제한 □ 급여 미지급
결원 보충	➪	□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휴직 신청	➪	□ 휴직 신청 시 자율연수계획서 등 제출

□ 조치사항

○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및 시행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 및 시도별 운영지침 마련

□ 향후 계획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 및 개정 추진
2016년	자율연수휴직제 운영 표준안 마련 및 ｢교육공무원법｣ 시행

교원-⑤	교원 교무행정 경감으로 수업전념 여건 조성

□ 현 황

○ 교사들이 공문서 처리 등 각종 행정업무로 인해 교수·학습지도 등 본연의 업무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

* 교사의 연간 업무량 분석 결과 업무량 비중은 학습지도(55.9%)가 제일 높지만,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는 업무는 교무행정업무(21.7%)로 나타남(‘11, KEDI)

□ 세부계획

○ 교무행정인력 전문성 제고 연수 지원

- 교무행정인력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별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지원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지원

- (현황 진단 및 컨설팅) 행정업무 과중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시·도별 특성화된 개선 방안을 제시

- (매뉴얼 개발) 교육청 및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영매뉴얼을 마련하여 학교현장의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고 체계적인 학교 운영 지원

* 초·중·고 학교급별 운영 매뉴얼 총 3종, 교무행정인력 운영 매뉴얼 1종 개발

【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계획 】

• (구성 방법) 교수, 교사, 학교현장 관계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 연구진(기관) 선정(’15. 8월 선정 완료)

• (진단 및 컨설팅) 진단 항목별 서면 조사, 구성원의 인식 변화 등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후 현장 방문 대상 교육청 및 일부 학교에 대해 방문조사 추가 실시

• (배포용 매뉴얼 개발) 컨설팅 결과보고서 취합 및 분석을 통해 교육청 및 각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 개발·보급

□ 향후 계획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 서면조사 및 컨설팅 결과 보고(’15.10) · 매뉴얼 개발 등 최종 결과보고서 심사 및 발표회(’15.12)
2016년	· 시·도교육청 별 연수 성과 보고 및 매뉴얼 배포 (’16.2)

외무-①	채용경로 다변화로 외교분야 우수 인재 확보

□ 현 황

○ 외교지평 확대에 따른 공관 수 증가(2005년 131개 → 2015년 163개) 및 인력부족에 대응하고, 인적구성을 다양화하여 조직 경쟁력 제고 필요

○ 민간경력채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충원하고 있으나, 재외공관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에 역부족

□ 세부계획

○ 역량있는 민간인의 공직 유치를 위해 민간경력채용, 시간선택제 채용 등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

* 향후 3년간 아랍･러시아권 등 지역전문가 및 통역, 국제법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의 채용규모를 2배 확대 추진

○ 우수 행정인재 적극 영입을 위해 행정사무관 경력경쟁채용 지속

- 외무직-일반직 복수정원을 적극 활용하여 출신에 구애받지 않고 적재적소적시 인재 배치 및  하위직급과 소수직렬 업무의욕 제고

○ 운영현황 점검 및 국민 인재 공급이 원활하며 민간 전문가에 대한 부내 수요가 큰 직위로 개방형직위 재조정

□ 향후 계획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부내 필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조사
	다양한 채용경로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2016년	부내수요를 반영한 민간경력채용, 전문가 전형 시행
2017년	우수인재의 외교부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외무-②	교류장벽 완화 등 인사교류 활성화

□ 현 황

○ 일반직과 외무직간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면직, 채용, 역량평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인사교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일반직공무원의 동일직급 외무공무원으로 경력채용 절차】

경력요건 (동일직급 3년 이상)	➫	어학요건 (5등급 이상 : 토익 870, 텝스 800)	➫	채용시험 (유사 직무분야 면제)	➫	역량평가	➫	인사위원회 심의 ‧ 의결

※ 임용절차의 곤란 등으로 별도의 외무직 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별도 파견 다수

○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의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인사교류 추진

□ 세부계획

○ 일반직과 외무 공무원간의 교류장벽 해소를 위해 과장급 또는 참사관급 직위의 인사교류시 타부처 역량평가 상호 인정

- 어학요건은 공관 보직, 현지 의사소통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전년 대비 인사교류 규모 2배 확대 추진

2014년 (3개)	⇨	2015년 (6개) : 추가 3개 직위
개발협력과장 ⇄ 기재부 개발협력과장 주유엔 1등서기관 ⇄ 기재부 남북경제과장 인사기획관실(5급)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6급)		(신규, 전략) 과장+1 ⇄ 국방부 과장+1 (신규) 감사담당관실(4급) ⇄ 기획재정부 세제실(4급) (신규) 주애틀랜타영사 ⇄ 산업자원통상부 아주통상과

○ 지자체 국제관계대사 제도 운영 개선 등 지자체와의 상호 호혜적 인사교류 실시

* 외무직-일반직 인사교류시 약 6개월 정도의 교류 시차를 인정하고, 지방직과의 인사교류도 확대 추진

□ 조치사항

○ 일반직과의 교류 장벽 완화를 위한 외무공무원 임용령 개정

□ 향후 계획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외무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마련
2016년	◦외무공무원 임용령 개정
2017년	◦외무공무원 임용령 시행

외무-③	외무직 직렬 개편으로 융합형 전문외교인력 양성

□ 현 황

○ 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외교통상, 외무영사, 외교정보기술 3개 직렬로 분류되며, 직렬별로 채용·승진·보직경로 구분

* 외무공무원 7등급 이상은 05년도 이후 정원통합관리, 6등급이하는 직렬 구분

○ 직렬간 구분없는 업무분장으로 직렬 구분의 실익이 적고, 입직경로･신분에 따른 차별로 영사직 등 조직구성원의 사기 저하 초래

□ 세부계획

○ 외무직 직렬·직류 등 공직분류체계 개편으로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

- 입직경로에 따른 외교통상·외무영사직의 구분을 폐지하고 직렬간 통합 추진

* 직렬통합 후 외교분야별(아랍·러시아권 등 지역 전문가, 통역, 홍보기획, 국제법 등)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외교의 전문성 강화

- 승격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직렬전환 불희망·부적합 직원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조치사항

○ 자격·적격심사 및 승격 규정 정비를 위한 對유관부처 협의

○ 외무공무원법 등 법령 개정

□ 향후 계획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직렬별 조정·통합을 위한 각계 의견수렴 및 방안 마련
2016년	외무공무원법 개정 법률안 작성 및 개정절차 진행
2017년	외무공무원법 개정 및 시행

외무-④	교육훈련･업무･평가간 연계로 외교역량 제고

□ 현 황

○ 국립외교원에서는 신규채용자, 재외공관장, 재외공관발령자(주재관·무관과정 포함), 참사관급·고위급 역량개발교육 등 실시 중

○ 현행 국외기본연수는 제2외국어 학습에 중점을 두고 어학성적順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본부 복귀시 연수언어와 무관한 부서에도 배치

□ 세부계획

○ 교육훈련･보직 간 연계가 강화되도록 「국외기본연수제도」개선

- 지역전문가 육성을 위해 심층 어학연수 중심으로 연수제도 재편

- 연수자들의 해당언어 사용부서 등 실국·공관 근무 연계 제도화

- 현재의 어학 중심에서 업무･조직기여도 중심으로 선발

* 어학실력 이외에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분야/지역 연수 선발

- 연수 후 평가를 통해 어학등급이 상향되지 않거나 전문연수 분야 학위 취득이 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 부여방안 검토

○ 국정철학 및 비전의 이해 등 외교관로서의 기본 덕목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운영

○ 보직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외교역량 제고 교육 지원

○ 지속적인 인재육성·관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평가체제 개선

□ 조치사항

○ 연수제도 개정 기본방향, TO 추가확보를 위한 對관계부처 협의

○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 훈련·소환에 관한 예규」등 개정

□ 향후 계획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국외 기본연수제도 개정 추진
2016년	공직 가치관 함양 등 기본교육 /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2017년	외무공무원 예규 등 개정

군인-①	산･학･군 협약을 통한 맞춤형 인력획득체계 구축

□ 검토배경

○ 우수인력 획득을 통한 전투력 강화와 전역 후 취업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산-학-군’을 연계한 맞춤형 인력획득체계 구축 필요

□ 세부계획

○ 학･군 협약을 통한 맞춤형 교육으로 우수인력 획득

-  ‘군사학과’, ‘부사관과’를 통해 군인자질을 함양한 자원을 간부로 획득

- 전역 간부에 대한 복무기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 군 복무기간별 생애주기를 고려한 적정 재취업직위 발굴 및 교육지원

○ ’맞춤특기병 제도’를 통한 취업취약계층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

-  ‘기술훈련-군 복무-취업’ 연계로 고졸 미만 청년 취업 활성화

*  ‘14년 700명 규모, ’18년까지 5,000명으로 확대 추진

- 제도운영 절차

병 무 청		고용노동부		육 군		사회진출
병역·진로 설계		맞춤기술훈련 (3～12개월)		기술특기병 복무 (21개월)		관련분야 취업 * 복직 보장

□ 조치사항

○  복무 기간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개발, 예산 확보

□ 향후 계획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 전직지원 체계 완비(국방전직교육원) / 맞춤특기병 확대
2016년	*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 시행

군인-②	성범죄자 ONE-OUT제 도입 및 처벌 강화

□ 검토배경

○ 여군인력 확대에 따라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성폭력 범죄 예방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으로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

□ 세부계획

○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 성폭력 가해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기본

-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대상 포함, 군에서 퇴출 원칙

○ 성폭력 사건의 처리기준 개선

- 성폭행 사건 및 영관 이상의 성폭력은 각군 본부 주관하에 수사 및 처벌

- 형사처벌과 병행 징계위원회 반드시 개최

○ 성범죄 처분자 간부 임용 결격사유 반영

- 벌금형 100만원이상 선고 받고 형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명시된 범죄 전체를 대상

○ 성폭력 묵인 · 방관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구 분	처리 기준
	가중	기본	감경
지 휘 관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기타 간부	해임 ~ 가등	정직	감봉 ~ 근신

*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군대내 성폭력 범죄의 사전예방 및 근절

□ 조치사항

○ 군인사법 개정 : 성범죄 벌금형(100만원 이상) 처분자 임용결격사유 반영

□ 향후 계획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 군인사법 개정
2016년	* 전 간부 대상 교육 강화 / 제도 정착, 미비점 보완

군인-③	전문인력 육성 체계 구축

□ 검토배경

○ 미래전쟁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 기반 구축

○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반도 신 연합방위를 주도할 인재 육성체계 구축

□ 세부계획

○ 미래전에 대비한 전문인력 육성체계 구축

- 국방과학기술역량 강화 및 미래전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로 이공계 우수인재의 국방과학기술분야 활용 확대

* 사이버戰, NCW 환경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 학과(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등) 운영

-  첨단 무기체계 운영에 필요한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부사관 증원

* 부사관 증원 계획 : `15년 11.1만 ⇒ `25년 14.1만(+3만)

* 사이버전 수행 부사관 획득방안 검토 : `15년, 국방부 - 미래부 협업

○ 신 연합방위 주도 인재 육성체계 구축

- 어학능력이 우수한 작전기획 전문가 인력 확대 및 경력관리 모델 정립

* 어학 우수자 양성 및 관리,  연합 · 합동작전 능력을 보유한 인력 POOL확보

-  단계별 추진계획 검토

구 분	내 용
1단계(‘15 ~ ’18년)	⦁ 각 군 통제 下 경력관리, 어학능력 우수자 양성 및 관리
2단계(‘19 ~ ’21년)	⦁연합·합동직위 순환근무 확대 시행
3단계(‘22 ~ ’24년)	⦁ 능력 검증을 통한 임무수행 능력 확인 및 보완

□ 조치사항

○ 신 연합방위 주도 인재 육성관련 국방 인사관리 훈령 개정

○ 우수 부사관(사이버전 수행) 획득을 위한 미래부 협업

□ 향후 계획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 신 연합방위 주도 인재 육성 방안 검토 / 훈령 개정
2016년	* 사이버 전문인력 배출 / 신 연합방위 주도 인재 POOL 구축

군인-④	자질 부족 간부 조기 퇴출제도 운영

□ 검토배경

○ 자질 부족 간부 조기퇴출을 위한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기준 강화

□ 세부계획

○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 기준 강화

- 같은 계급 2회 이상 보직해임 및 경징계 처분자에서 같은 계급 삭제

* 징계처분자 성실복무 기회 부여 고려, 보직해임 및 경징계 처분 말소자 제외

○ 장기복무 선발시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검토

- 임용 · 진급시와 동일하게 장기복무 선발시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범죄경력을 조회 가능토록 근거 마련

* 장기복무는 ‘재계약에 의한 임용’과 같은 성격이므로 우수인력 획득차원에서 범죄경력 조회 필요

-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자질 부족자 장기복무 선발 차단 대책 마련

○ 부사관 근속진급시 도덕성과 품성이 부족한 인원에 대한 근속진급 제한을 위한 기준 강화

- 징계처분자 및 교육과정 낙제 · 퇴교자, 평정 2회이상 최하위 등급자 등

- 도덕성과 품성이 부족한 인원에 대한 상위계급 진출 제한

□ 조치사항

○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 기준 강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장기복무 선발시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및 차단 대책 검토

□ 향후 계획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대상자 기준 강화 / 장기복무 선발시 범죄경력 조회)
2016년	* 제도 정착(현역복무부적합 심의시 적용 / 장기 지원자 홍보)

군인-⑤	우수 여성 인재 확대･육성 기반 마련

□ 검토배경

○ 1만명 규모까지 증가한 여군의 사기 진작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 확대된 여군 인력의 활용도 제고 및 전투력 향상을 위한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 제도 개선

□ 세부계획

○ 여대 학군단 추가 설치, 여성 ROTC 선발 인원 확대로 법률*에 규정된 여군 확대 목표를 ‘17년까지 조기 달성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군 비율을 2020년까지 장교 7%(4,600여명), 부사관 5%(6,200여명) 확대

○ 여군의 역량발휘 여건 보장을 위한 인사관리 제도 개선

- 정책부서, 사･여단급 참모부서 등 주요 직위 보직기회 보장으로 직무수행역량 강화 여건 마련

- GOP와 해안･강안 경계담당 부대를 제외한 모든 부대에 여군 보직이 가능하도록「여군 배치 제한부대 기준」완화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근무여건 개선

- 전방지역* 산부인과 전문의 배치, 임신 진료비 지원**등 의료서비스 강화, 육아휴직 공석에 예비역 충원 등 임신･출산･육아에 필요한 기반 조성

* 홍천, 춘천, 강릉, 양주, 일동, 고양 등 전방지역 병원

** 임신한 여군에게 1회당 10만원의 진료비 지급

- 화장실･샤워실 등 편의시설 확충, 휴게공간(편의실) 면적 확대*, 숙소 안전대책** 강화 등 여군의 근무여건 개선

* 여군 편의실 설계기준 개선(면적 확대) : 36㎡→46.9㎡(9～16인 기준),

** 여군숙소 안전대책 : CCTV, 방범창, 전자식 잠금장치, 별도 건물･통로 설치 등

□ 향후 계획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 국방인사관리훈령 개정
2016년	* 여대 학군단 신설, 여성 ROTC 선발규모 확대
2017년	* 여군 비율 확대 목표 달성(장교 7%, 부사관 5%)

경찰-①	｢준임용제｣도입으로 부적격자 사전 배제

□ 현 황

○ 최근 약 2000명 이상 규모의 실습교육 중인 신임교육생에 대해 신분안정성 및 경찰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14년에 ｢先 임용｣* 실시

* (先 임용) 현재 신임교육생을 대상으로 이론교육(4개월)과 실습교육(4개월)을 하고 있으며, 실습교육을 실시하는 시기에 맞추어 先 임용(시보임용)

○ 그러나, 최근 대규모 인력충원으로 인해 부적격자 채용의 우려,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부적격자 사전배제 장치 마련 필요

< 최근 신임교육생 퇴교 현황 >

□ ’10년 이후 교육 중 퇴교 현황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총계
퇴교인원	1명	5명	6명	32명	43명	23명	147명

□ (주요 사유) 외박 중 음주사고, 형사입건(재물손괴), 평가중 부정행위 등

□ 세부계획

○ 교육종료 전에 신임교육생들을 경찰관으로 ‘先 임용’하던 방식을  ｢準 임용제｣로 변경, 부적격 인력의 경찰관 임용 사전 방지

- 경찰공무원법에 준임용 신분으로 경찰공무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및 교육훈련 성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준임용을 해제하거나 임용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준임용제는 현장실습 교육생을 경찰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장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음

□ 조치사항

○ 경찰공무원법 개정 필요

□ 향후 계획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경찰공무원법 개정
2016년	◦준임용제 시행

경찰-②	내실있는 교육훈련으로 업무전문성 향상

□ 현 황

○ 경찰 2만명 증원에 따라 지난 3년간 신규채용을 대폭 확대(8,682 → 21,869명)하였으나, 대규모 충원으로 인한 일부 자질 저하 우려

○ 경찰관이 정확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 것은 대국민 치안서비스 향상과 직결되므로 업무전문성 제고 필요

□ 세부계획

○ 법 과목 교육강화로 法 집행을 잘하는 경찰관 양성

- 형법 등 채용시험 선택 법 과목을 사이버 교육과정으로 개설하여 신규 임용자들이 교육 입교 전 사전에 이수토록 의무화

* 현재 순경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과목은 각각 30시간과 20시간에 불과

- 중앙경찰학교 기초반* 교육시 형법 등 선택 법과목 교육시 이수요건을 현재 만점의 6할에서 8할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순경 공채시 법과목 미선택자 합격자들 교육을 위해 신규자 교육과정 중  기초반을 별도 편성･운영 중

○ 근무성적 평정 內 평가항목으로 ｢교육훈련｣을 신설

- 경정 이하 근무성적 평정 요소로 교육훈련 항목을 신설하고 13점을 부여, 교육훈련의 실효성 제고 (객관점수의 43.3% 수준)

※ 객관 근무평정 요소(개선 後)

구 분	업무발전기여도	포상	교육훈련	근무태도
점 수	6점	9점	13점	2점

- 상시학습 제도에서 정한 연간 필요교육시간(100시간)의 당해연도 이수율을 고과에 반영, 인성･소양 등 다양한 분야의 자발적 학습 유도

□ 조치사항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향후 계획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교육훈련 세부운영계획 마련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개정
2016년	◦개정된 교육훈련 세부운영요령 시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적용(‘16. 근평부터)

경찰-③	순환전보 개선으로 치안서비스 품질제고

□ 현  황

○ 지방청 과장 보직 및 주요 직위의 경우 짧은 인사주기에 따른 잦은 담당자 교체로 전문성 문제 지속 제기

○ 특히, 경찰인력 양성을 위해 설치한 교육기관장 재임기간이 통상 1년 이내로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중장기적 교육훈련 체계 확립 곤란

* (교육기관장 직급) 경찰대학(치안정감), 경찰교육원(치안감), 중앙경찰학교(치안감), 경찰수사연수원(경무관)

□ 세부계획

○‘교육기관장 내부 공모제’실시로 경찰교육기관의 역량강화

- 교육기관장에 대한 2년간의 임기보장을 통해 경찰 직무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계급정년이 상대적으로 긴 경찰수사연수원 직위부터 내부공모제를 실시하되 단계적으로 치안감급 교육기관장까지 확대 시행

○ 치안현장 관리자들의 보직기간 확대로 현장과 정책의 전문성 제고

- 형사, 수사, 정보 등 지방 치안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관성 유지를 위해 참모 보직 근무기간을 2년 이상으로 단계적 연장추진

* 現 총경급 보직제한기간 : 참모 1년, 경찰서장 1년 6월

- 참모 보직기간 확대와 동시에 성과가 우수한 경찰서장에 대한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지역치안의 전문화 추진

○ 주민생활과 밀접한 직위에 대해 ｢장기재직 직위｣ 선정 운영

- 112신고 대응, 4대악 척결, 학교폭력 및 성범죄자 전담요원 등

* 본청은 KICS전담요원, 과학수사･사이버시스템 담당, 보안수사전문관 등 실무직위

□ 향후 계획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총경급 보직관리) 전수조사 및 의견수렴 ◦(교육기관장) 결원발생시 공모시행 ◦(장기재직직위) 정기인사시 실시
2016년	◦(총경급 보직관리) 개선안 확정 및 인사운영규칙 개정･시행

경찰-④	현장을 아는 실무중심의 경찰관 양성

□ 현 황

○ 경찰은 실무자로 간주되는 경위 이하가 전체 인력의 91%에 달하는 반면, 경감 이상의 관리직은 9%에 불과한 압정형 계급구조이나,

* 현원 107,433명(경무관 이상 92, 총경 531, 경정 2,166, 경감 6,914, 경위 45,241, 경사 이하 52,489)

○ 통상 실무자 중 최상위 계급인 ‘경위’로 공직을 시작하는 경찰대 및 간부후보생은 매년 150명 정도 배출

* 경찰대 : 연간 100명 입학(4년제), ’15년부터 입학인원 축소(120→100명) ’14년까지 3,468명 배출

* 간부후보 : 연간 50명 선발(52주 교육, 군필 조건), ’47.9. 1기 93명 입학, ’15.3. 63기 50명 졸업

○ 또한, 경위 계급부터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받고 본인 이름으로 수사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실무경험이 적은 ‘경위’ 신규 임용자의 경우 내실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에 약점

□ 세부계획

○ 경대･간후 출신 대상 사실상 시보개념의 ‘실무이수기간(1년)’ 적용

- 별도 시보기간이 없는 경대･간후 출신의 ‘실무이수기간’ 동안 경사이하 인력 충원으로 간주*하여 직무 부여

* 해당 기간 동안 계･팀장 등의 직위에 대한 보직을 제한

○ 현장근무 경험 축적을 위해 수사부서 등 일선 근무기간 확대

* ‘2년’(파출소 6월 - 수사부서 1년 6월) → ‘2년 6월’(현행 2년 + 他 현장부서 6월)

□ 향후 계획

일 정	추 진 계 획
2016년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 개정(순환보직관리)
2017년	◦개정 규정 시행

경찰-⑤	특수분야 최고전문가 육성으로 조직역량 제고

□ 현  황

○ 대규모 충원으로 인해 다양한 학력･경력을 가진 순경 입직자가 많아져, 우수인력에 대한 적정한 인재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

※ 서울대 출신 순경, 교사･스튜어디스 경력자 등

○ 우수인력들에 대해 공직임용 초기부터 체계적인 교육과 육성을 통해 치안이라는 특수한 업무분야에 적합한 인재 양성

□ 세부계획

○ 특수분야에 적합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

- 경찰이 제일 잘 하고, 경찰만이 할 수 있는 특수분야(과학수사, 사이버, 교통공학 등)에 대해 경위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화 교육과정 확충

	【 전문화교육 개요 】
▶ 대 상 : 경위 이하 20~30명 ▶ 기 간 : 3~6개월 ※ 교육분야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 ▶ 교육기관 : 경찰교육원 ▶ 선발절차 : 全 경위이하 경찰관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배경지식 등 필기･면접 시험을 거쳐 성적 순으로 선발

○ 우수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로 ‘전문가형 인재’ 육성

- 특수분야(과학수사, 교통공학 등)에 대한 전문화 교육시 7할 이상 우수한 수료자는 본인 희망시 경위로 승진 시까지 관련 분야에서 복무 유도

* 현재 순경에서 경위까지의 평균 승진연수는 11년 8월

- 경위 승진 후 본인 희망에 따라 일반특기 부여 등 ‘전문가형 인재’로 분류하여 향후 교수요원 등 별도 인사관리 활용

□ 향후 계획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16년 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시 개선내용 반영
2016년	◦특수분야 교육실시 및 보직관리

경찰-⑥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제 도입

□ 현 황

○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후보자에 대해 성공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역량평가제 운영 중

- (고위공무원단) ‘06.7.1시행, 전략적 사고 등 6개분야 5점 척도

- (과장급) ‘15.1.1 의무시행, 정책기획 등 6개분야 5점 척도

○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무관 이상으로의 고위직으로 승진 시 역량을 평가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음

□ 세부계획

○ 경무관 승진후보자 대상 역량평가제 도입 추진

- (목적) 지방청장을 보좌하는 차장(지방청 부장, 경무관 서장 등) 등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에 대해 평가

< 주요 지방청 인력현황 및 경무관 인원 >

지방청	서울	부산	경기	경남
전체 인원	25,980명	8,452명	20,347명	6,091명
경무관 인원	10명	3명	6명	2명
보직 예시	수사 등 1개 기능 총괄	3～5개 기능 총괄 ※ 2부장 직무 - 112, 생안, 여청, 수사, 형사, 경비교통(경남)

- (대상 및 운영방식) 경무관 승진대상자 대상 독자적인 역량평가제를 운영하되, 필요시 인사혁신처와 협업

- (평가기법 및 역량) 경찰공무원 특성을 고려, 자체 개발

○ 향후 과장급(총경)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 향후 계획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역량평가 구축을 위한 TF 구성
2016년	◦역량평가 모델 구축 및 내부운영지침 마련
2017년	◦경찰공무원법 개정 및 역량평가 시행

경찰-⑦	직무･성과중심의 인사관리

□ 검토배경

○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연중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성과형 인사관리 필요

□ 세부계획

○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정착을 위한 ‘상시 특별승진제’ 운영

-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중심의 승진이 이루어지도록 특진인원을 전체 승진인원의 20%까지 확대

- 정기특진을 정례화하고(필요시→연 2회), 수시특진도 확대 실시하여(연 2회→연 6회)  연중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 다만,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승진제도 운영에 따른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승진 시 필요한 공적확인 절차 등을 간소화

○ ‘업무’ 중심의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한 인사제도 혁신

- 시험 준비로 인한 업무 소홀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승진 시 근무성적평가 반영비율을 각 15% 상향, ’16년 승진시 지속 적용

기 존		➩	변 경
시험	근평 25% + 시험성적 60% + 교육성적 15%		시험	근평 40% +시험성적 60%
심사	근평 50% + 경력 35% + 교육 15%		심사	근평 65% + 경력 35%

- 조직성과와 개인성과가 조화된 개인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 C등급자(하위 10%)에 대해 심사승진을 배제

□ 향후 계획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상시특별승진제) 연도 중 시행
2016년	◦(평가반영비율) ‘16년 평가시부터 적용

소방-①	소방공무원 채용의 다변화

□ 현 황

○ 소방공무원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 공채·경채, 소방장 경채 및 5급공채·사시합격자 경채 등에 의해 신규채용

※ (중앙소방본부)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소방학과·응급구조학과·특수분야 등 경채, (시·도) 소방분야 공채와 구급·구조분야 등 경채 실시

○ 화재진압․구조․구급분야 위주의 단조로운 채용이며, 특수분야 및 고시 등 민간전문인력 채용이 제한적임

※ 개방과 경쟁에 미흡하고, 미래 복합재난에 원활히 대처하기에 어려움

□ 세부계획

○ 인적구성 다양화를 통한 소방정책역량 및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해 5급공채·사시합격자 등 외부 우수인재 적극 채용(시·도 권고)

※ 現 재직중인 5급공채·사시 등 경채자 : 5급공채 4명, 사시 5명, 기시 2명, 로스쿨 5명

○ 직무분야별 민간전문가 경채 확대(화생방·원자력 등 특수대응분야, 소방기술사 등)로 소방의 전문성 및 현장대응역량 강화

※ 인사처의 5급·7급 민경채(일괄채용)에 ‘소방직’도 포함하는 방안 검토

□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16년 소방인력 충원계획 수립
2016년	◦ ‘16년 인력 충원

소방-②	전문인재 육성으로 현장대응역량 강화

□ 현 황

○ 소방공무원에 대해 긴급구조 종합훈련, 도상훈련 등 16개 분야 훈련 실시

○ 소방서장은 시·군·구 긴급구제통제단장으로 해당지역의 긴급구조사항 총괄조정과 재난현장 지휘통제 등 역할 수행

○ 소방서장에 대한 장기교육훈련 부재로 정책관리역량 향상 기회 부족 및 타직종 등과의 교류 단절

□ 세부계획

○ 유사·중복훈련을 현장중심의 훈련 프로세스로 일원화(16종→7종)

- 긴급구조(종합+불시+도상), 현장적응, 소방전술, 소방활동, 기초체력훈련 7개종으로 통폐합하여 체계적인 재난대웅 훈련 실시

○ 일선기관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15년 하반기부터 1주과정의 지휘역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휘역량 교육		일선 숙달훈련		평가·환류
❖ 대상 : 全 소방정 ❖ 기간 : 1주 과정 ❖ 대상자 연 1회 의무 이수	⇨	❖ 도상훈련 : 월 1회 ❖ 불시훈련 : 분기1회 ❖ 종합훈련 : 연 1회	⇨	❖ 지휘역량 평가 (중 앙 ) →본부장 평가 (시·도) →서장 평가
학습·토론을 통한 지식습득		현장접목 및 숙달체득		훈련성과 분석 및 평가

○ 소방서장의 정책관리역량 향상을 위해 지방행정연수원 고급리더과정(지방4급)에 지방소방정을 포함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

□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16년 교육훈련지침 수립 ◦ 지방행정연수원 고급리더과정 편성 협의

소방-③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

□ 현  황

○ 소방조직은 국가직(483명)과 지방직(39,730명)으로 이원화

○ 중앙과 지방간 소방정책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미흡하며, 인사교류의 제한으로 우수 소방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에 어려움

□ 세부계획

○ 정기 인사교류(연 2회)를 수시 인사교류로 확대

- 국가직 전입신청자들에 대한 인력풀 D/B화, 전출희망 대상자 발생 시 수시 교류

○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교류 활성화

- 교류가산점, 복귀 후 희망보직 부여 등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

- 교류수당, 주택보조비 등 보수상 인센티브 제공

	< 인사교류자의 인사관리 및 우대(안) >
❖ 인사교류대상자에게는 승진․보직시 우대 및 생활지원강화 - 교류가산점(월 0.1점), 최대(2점), 근무성적평정(최하 ‘우’)성과급(최소‘A’)지급시 우대 - 교류수당(소방령 이하, 월55만원), 주택보조비(월 60만원) 또는 교류지원비 지원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전보 등으로 지방직 전출시 원소속 또는 희망 지방자치단체로 복귀원칙

□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 인센티브 강화 방안 마련
2016년	◦ 관련 규정 정비

소방-④	고위공무원(소방준감) 역량평가 도입

□ 현 황

○ 일반직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승진 시 필수 전제단계로 역량평가 도입·운영(’06.7.1 고공단, ’15.1.1 과장급 의무화)

○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준감 승진시 역량평가 미실시

- 성과위주의 승진심사는 소방고위직에 요구되는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

□ 세부계획

○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33명)*으로 승진 시 사전 역량평가 의무화

* 국가직 17명(시·도 소방본부장 9, 지방소방학교장 2, 안전처 과장급 6), 지방직 16명(서울 5, 경기 6, 부산 3, 세종·제주 각 1)

○ 소방업무 특성 등을 고려, 직종별 특성에 맞게 역량모델 자체개발

○ 성과를 보아가며, 역량평가 대상을 소방정·지방소방정(소방서장급)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시·도소방본부장은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 소방서장은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지역별 긴급구조사항 총괄조정, 재난현장 지휘통제 및 역할분담 수행

□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역량모델 개발 및 의견 수렴
2016년	◦역량평가 모델구축 및 내부운영지침 마련
2017년	◦소방공무원법 개정 및 역량평가 시행

소방-⑤	소방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조정

□ 현 황

○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하한연령 : 21세 이상

* 경찰(순경) 18세 이상, 일반직(9급) 18세 이상

○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 및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공직개방 추세에 역행

* 고졸 공직임용기회 확대를 위한 소방사 공채시험과목에 사회, 과학, 수학 추가(‘13.1.1)

□ 세부계획

○ 경찰*·일반직과 형평성 제고 및 고졸 우수인재의 소방직 영입을 위해 소방(소방사) 공채시험 응시하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 경찰의 경우 ’05.5.13 순경 공채 응시연령을 ‘21세 이상’→‘18세 이상’으로 기 조정

○ 관련규정 개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현 행	⇨	개 선
21세 이상 40세 이하		18세 이상 40세 이하

□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 법령개정안 마련
2016년	◦ 법령 개정
2017년	◦ 시험응시 조정연령 적용

해경-①	전문 인재채용을 통한 안전해양 기반 마련

□ 현 황

○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체력과 책임감을 갖춘 우수한 인재 및 함정‧항공기등 특수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선발

□ 세부계획

○ 구조인력 채용문호 확대 및 선발기준 강화

- 잠수경력자 및 1급 응급구조요원 등 민간 해양구조 전문가 유입

* 잠수자격‧응급구조자격 소지자, 군 특수부대 경력자 등 현장전문경력 우대

- 해상구조 채용 실기시험 강화

* 구조수영 테스트 강화 : 구조거리 25m ⇢ 42m, 수중 인체 마네킹 구조 등

○ 함정‧항공분야 우수 인력 채용을 통한 해양전문성 기반 마련

- 海軍 함정 운항능력 보유자 및 선박관련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

* 채용 현황(최근 5년) : 572명 (軍출신 194명, 민간(해기사) : 378명)

- 항공분야 우수 인적자원 선발

* 채용현황(최근 5년) : 140명 (조종사 69명, 정비사 54명, 전탐사 17명)

○ 해양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관‧학 협업체계 구성

- 해양경찰학과(9개 대학) 해양전문 교육기관 연계, 협의체 구성

□ 향후 계획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 특임(잠수) 실기시험 개선(구조 및 잠수역량 강화) * 헬기조종사 자격요건(비행시간) 조정
2016년	* 항공품질검사관(정비교관) 채용 추진

해경-②	해양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반 조성

□ 현 황

○ 해양의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구조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교육훈련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을 이해하고 상황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 교육 및 해양안전분야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 필요

□ 세부계획

○ 현장에서 ‘즉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신임 경찰관’ 양성

-「인명구조 특성화 10주 교육」+「해양전문 필수 자격증 취득」

* 필수자격증 : ① 인명구조자격 ② 동력수상레저조종 ③ 해기사면허

- 해상교통관제사(VTS) 국제자격인증교육」필수 이수 추진

* 해양수산연수원 교통관제 국제인증교육 수료 (6주교육)

○ 지휘간부 구조 및 상황지휘 전문교육‧훈련 시행

- 신임 서장, 경비함정장, 안전센터장 등 해상상황훈련 실시

* 2015년 훈련실적 : 서장급 17명, 과장급 총경 함정장 200명, 안전센터장 90명

○ 전문 구조사 양성을 위한 해상인명구조 단계별 교육과정 개발

인명구조요원 (Life Guard)		해상구조사 (Rescue Swimmer)		전문구조사 (Professional Rescue Swimmer)
∘기존 및 신임 경찰관	□	∘함정ㆍ파출소 구조사 ∘인명구조요원/잠수특채자	□	∘구조전문부서 구조사 ∘해상구조사

○ 해양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특화된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 해상구조를 위한 선내 진입 및 퇴선유도 등 32개 과정 개발

○ 외국 해상치안기관 체계적 연구를 위해 국외 유학제도 개선

- 16년부터 선진 해상치안기관「직무훈련」실시 (학위취득 위한 유학지양)

- 해양재난대응, 기름오염방제 등 교육과정 지속개발 및 의무교육 추진

□ 향후 계획 (법령, 규정 개정 등 개선일정)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 사이버교육 컨텐츠 개발
2016년	* 2016년도 교육훈련계획수립 * 해양전문 사이버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2017년	* 2017년도 교육훈련 수립

해경-③	현장과 일 중심의 인사로 전문성 강화

□ 현 황

○ 현장과 업무능력 중심의 승진문화를 조성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안전을 위해 기여한 구성원의 사기진작 마련

○ 우수한 인재의 능력과 성과와 결부된 적재적소 인사 추진

□ 세부계획

○ 신임경찰 해상 근무 확대를 의무화하여 현장 실무능력 제고

경정	경감․경위	경사이하
함정 6월 → 1년	함정 1년 → 2년	3년이내 1년이상 근무

○ 현장-정책부서간 해상 순환 근무 강화

- 경위 이상의 간부계급 승진임용시 정책부서 근무자와 현장부서 근무자간 교체 발령

○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승진’하는 성과문화 조성

- 근무성적 반영 상향 : 심사승진 50%→65%, 시험승진 25%→40%

- 승진인원 비율 조정을 통한 시험승진제도 역기능 최소화

* 심사승진 : 시험승진 = 6 : 4  (현재 5 : 5)

□ 조치사항

○ ‘인사규칙 개정’으로 신임경찰 해상근무 의무기간 확대

○ ‘승진임용시행규칙’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

* 승진임용 시행규칙 개정으로 ‘15년도 승진시부터 근무성적 상향 실시중

□ 향후 계획 (법령, 규정 개정 등 개선일정)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훈령) 개정
2016년	* 승진임용시행규칙 개정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조회 * 경찰청과 규정개정을 위한 업무협의 및 개정추진
2017년	* 승진임용규정 발령, 실시

해경-④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제 도입

□ 현  황

○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무관 이상으로의 고위직으로 승진 시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가 없어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제 도입 검토

□ 세부계획

○ 경무관 승진후보자 대상 역량평가제 도입

- (목적) 해양경찰 지휘간부로서의 현장업무 경험과 국정 수행능력 평가

- (대상) 경무관 승진대상자(실･국장 및 지방본부장)

* 경무관 인원 : 6 (장비국장, 지방본부장(동해․제주), 지방본부 부장(서해․남해) 등

- (운영방법 등) 해양경찰 공무원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역량평가제 운영, 필요시 인사혁신처와 협업

○ 향후 과장급(총경)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 조치사항

○ 일반직 역량평가 기법, 운영 방법 등을 검토하여 해경 직무특성에 맞는 역량평가 모델 개발

○ 관련법(경찰공무원법) 개정을 ‘경찰청’ 등 의견수렴 및 개정안 마련

○ ‘경찰공무원 역량평가 운영기준’ 마련

□ 향후 계획 (법령, 규정 개정 등 개선일정)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 해경 직무특성에 맞는 평가모델 개발 * 관계기관(경찰청, 인사혁신처) 업무협의
2016년	* 역량평가 운영기준(경찰공무원법 등 개정안) 의견수렴
2017년	* 법령 공표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