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일감몰아주기사례 감사결과 조치계획

(물재생계획과)

□ 개선요청사항

○ 건설폐기물 계량증명 발급 관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

∙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외에 배출자, 운반자 등에 대해서도 전산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 또는 거짓 입력시 벌칙조항 삽입

∙ 기성검사시 건설페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계량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

○ 폐기물처리업체 공개경쟁입찰시 폐기물계량업체를 지정하여 계량토록하고, 필요시 폐기물운반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 준공시 제출토록 하는 방안 강구

□ 조치계획

○ 건설폐기물 계량증명 발급 관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

□ 배출자와 운반자에 대한 벌칙조항 삽입 건의는 입법취지, 과도한 규제, 법개정 효과 및 부작용, 배출자와 운반자 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 필요

- 기성검사시 계량증명서 제출 의무화

□ 하수도공사 시행 구청 모두 기성검사시 계량증명서를 제출받고 있음. 기성검사시 폐기물 계량증명서 확인‧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권고

○ 폐기물계량업체 지정 및 블랙박스 설치

- 폐기물처리업체 공개경쟁입찰시 폐기물계량업체 지정

□ 폐기물계량업체를 지정하는 방안은 운반비 등의 비용 증가가 수반되며, 업체간 담합시 효과가 없을 수 있으므로 제도시행 이전에 보다 깊이 있는 검토 필요

- 폐기물운반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 준공시 제출

□ 하수도공사현장 폐기물운반차량에 블랙박스 설치하고, 필요시 녹화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시행 부서에 권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5조(허가취소 등) ②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