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3273
결재일자	2016.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협 조
	예산1팀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예산변경 계획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예산변경 계획

‘16. 2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지급 규정 신설에 따라 ’16년 미 편성된 특정업무수행경비 부족분을 동일단위사업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예산 중 일부를 변경사용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행정부예규 제45호, 2016.2.20.시행)

□ 변경개요

○ 시간선택제임기제·한시임기제 현황

(16.11.18 현재)

구 분	계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비고
인원(명)	55	52	3
주요업무		상임위 입법정책보좌관	출산·육아대체인력

○ 변경사유

- ‘16년 세출예산 편성시(전년도) 시간선택제임기제·한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예산 미편성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시행(‘16.2.20)으로 ’16.2월부터 대민활동비 지급의무 발생

- ‘16.2~11월분 대민활동비는 기존예산으로 집행하였으나, 12월 예산부족분 발생

· ‘16년도 예산 : 280명 168,000천원

※ ‘16. 12월 집행예정금액 : 323명 15,806,250원

- 일반직·임기제 268명×50,000원       = 13,400,000원

- 시간임기제·한시임기제 55명×43,750원 =   2,406,250원

○ 변경금액 : 14,161천원

○ 변경방법 : 동일사업 내 사무관리비(201-01) 및 행사운영비(201-03)에서 예산변경 사용

□ 예산현황 (16.11.24.현재)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향후소요액	과부족액
계		889,970	828,215	61,755	61,755	0
의회운영지원	사무관리비 (100-201-01)	606,970	566,198	40,772	36,315	4,457
	행사운영비 (100-201-03)	115,000	95,662	19,338	9,634	9,704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0-204-03)	168,000	166,355	1,645	15,806	△14,161

□ 예산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증감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증	감
계		889,970	14,161	14,161	889,970
의회운영지원	사무관리비 (100-201-01)	606,970	0	4,457	602,513
	행사운영비 (100-201-03)	115,000	0	9,704	105,296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0-204-03)	168,000	14,161	-	182,161

붙임 : 1. 예산변경요구서 1부.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참고자료).  끝.

예산변경 요구서

(부서 :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증감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청사 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 운영 사업	의회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201-01)	606,970	0	4,457	602,513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00-201-03)	115,000	0	9,704	105,296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100-204-03)	168,000	14,161	-	182,161

□ 예산변경 사유

○  시간선택제임기제·한시임기제공무원 대민활동비 지급

- 시간선택제임기제·한시임기제 현황

(16.11.18 현재)

구 분	계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비고
인원(명)	55	52	3
주요업무		상임위 입법정책보좌관	출산·육아대체인력

○ 동일단위 사업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변경 사용

- ‘16년 세출예산 편성시(전년도) 시간선택제임기제·한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예산 미편성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시행(‘16.2.20)으로 ’16.2월부터 대민활동비 지급의무 발생

- ‘16.2~11월분 대민활동비는 기존예산으로 집행하였으나,

12월 예산부족분 발생

2016. 11.   .

서울시의회사무처장  김 경 호

기획조정실장 귀하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2016. 2. 20. 시행)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관련 규정 추가

□ 관련내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5-3. 특정업무경비(204-03)

<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 (생략)

○ 시·군·구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직급보조비를 5급 상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생략)

<신설>

5-3. 특정업무경비(204-03)

<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다. >

○ (현행과 같음)

○ 시·군·구 임기제공무원 중 직급보조비를 5급 상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5급 상당이하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은 월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지급액 = 월정액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주당근무시간

<예시>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 9급상당)에 대한 대민활동비 지급액은?

☞ 18,750원 = 50,000원× (15시간/40시간)

○ (현행과 같음)

○ 특정업무경비는 개인의 보수 지급과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관련 규정 추가